기타 : 선진국에는 과격, 폭력시위가 없다?

출처: 2003년 5월 27일자 <주간안티조선> 8호


선진국에는 과격, 폭력시위가 없다?


조선일보는 21일부터 <나라가 흔들린다>라는 기획보도를 내보내고 있다. 이 기획보도는 시민단체와 노조 등의 시위를 불법행동으로 규정하고, 노무현 정부가 이를 통제하지 못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특히 23일 기사 <미 이익단체 14만개 과격·폭력시위 없어>를 통해 사실까지 왜곡하고 나섰다.

 이 기사에서 조선일보는 미국 등 선진국들은 과격·폭력시위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과격 폭력 시위라는 말을 애매하게 사용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시위를 과격 폭력 시위로 규정하는지 불분명하다. 그러나 조선일보가 <나라가 흔들린다>는 기획보도에서 화물연대 파업, 전교조 NEIS 반대투쟁 등 노조와 시민단체 활동을 거론하는 것으로 볼 때 이를 과격 폭력시위와 연결시키려는 의도는 쉽게 드러난다.

 그렇다면 조선일보의 주장대로 화물연대나 전교조 등이 보이고 있는 집단행동의 수준이 해외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과격 폭력시위인가. 조선일보의 주장과 달리 이런 수준의 시위는 다른 선진국에서는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다. 이는 과거 조선일보가 보도를 통해 스스로 인정한 사실이기도 하다.

조선일보

경향신문/세계일보

○ 미국 대기업들은 수시로 구조조정 차원에서 감원과 해고를 단행한다. 하지만 퇴직자들이 이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여 해당 업체가 몸살을 앓거나 미국 경제가 흔들린다는 얘기는 거의 들리지 않는다. (2003.5.23 4면)

* 구조조정에 따른 감원과 대량해고는 어느 나라에서나 뜨거운 감자이다. 미국 역시 이로 인한 갈등을 겪는다. ○ 뉴욕 타임스 2일자는 이번 노사간 대립(서부 항만노조의 파업)의 핵심은 사용자측이 신속한 화물 관리를 위해 스캐너나 인공위성 등의 신기술 도입을 추진하면서 수백개의 사무직 일자리를 비노조 회사로 넘기려는 데 따른 갈등이라고 전했다.…항만 폐쇄로 수입품을 가득 실은 선박 수백척이 연안에 대기중이며 항만 밖에서는 수출품을 실은 수백대의 트럭이 장사진을 이루고 있다. 지난해 3천2백억달러어치의 수출입 화물이 통관된 로스앤젤레스와 롱비치 등 서부 주요 항구의 폐쇄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5일간 지속될 경우 총 50억달러, 10일간 이어질 땐 총 2백억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전문가들은 추산하고 있다.(경향신문 2002. 10.4) ○미국에 대량해고 바람이 불면서 노사분규가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미국 경기의 회복세 둔화로 항공업계, 공공부문 등에서 대대적인 인력 감축이 진행됨에 따라 일반 직장은 물론 항공사, 항만, 호텔 등으로 노사갈등이 번져가고 있다. 미국 일간지 크리스천 사이언스 모니터는 미국이 노사분규의 새 시대로 접어들고 있으며 이는 경기회복을 늦추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22일 보도했다.(세계일보 2002.8.23)

조선일보	조선일보 1999년 보도
○ 실제 미국에는 14만여개의 크고작은 이익단체들이 활동 중이지만, 과격·폭력시위라는 표현은 사문화(死文化)된 단어나 마찬가지이다. 기업이나 노동조합이 TV·신문 광고나 피켓 가두시위·로비 등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자신의 요구나 이익을 평화적 방식으로 표출하는 분위기가 정착돼 있기 때문이다. (2003.5.23 4면)	○ 뉴라운드 출범을 위한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가 개막된 미국 시애틀은 30일(현지시각) 무법천지였다. 은행문이 뜯기고 보석상 진열장이 깨졌으며, 나이키 스타벅스 맥도널드 등 미국의 유명 상표를 붙인 상점들이 시위대에 의해 부서졌다.…<중략>…이날 가장 적극적으로 사태를 주도한 단체는 미국노동총연맹-산별(産別)회의(AFL-CIO). 이들은 "WTO가 미국의 일자리를 수출한다"며 반(反)WTO 구호를 외쳤다. 뉴라운드 협상에서 노동기준을 다루지 않으면 개도국의 값싼 노동 때문에 미국 내 기업들이 외국으로 빠져나가고 자신들의 일자리가 없어진다는 것이다.(조선일보 1999.12.2)

조선일보	한국노동연구원 등
○ 다른 선진국들도 노동조합 등 이익집단의 요구나 시위에 대해 정부는 중립을 지키며 법에 따라 엄격 대응한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2003.5.23 4면)	* 우리나라의 노동관계법은 노동자들의 권리 보장 측면에서 선진국의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가 중립을 지키며 법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것의 의미가 선진국과 다르다. ○ ILO(국제노동기구)는 결사의 자유 원칙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노동관계법제도를 개선할 것을 한국 정부에 수 차례에 걸쳐 권고했다. 공무원의 단결권 보장, 기업단위 복수노조의 합법화, 노조전임자 급여금지규정의 삭제, 해고(실직)근로자의 조합원 자격 인정 그리고 단체교섭 및 노동쟁의 영역에서는 필수공익사업의 범위축소, 제3자 지원신고 및 처벌규정의 삭제 등이 개선해야 할 조항으로 제시되고 있다. (한국노동연구원 연구보고서 2002. 12.13)

조선일보	한겨레신문
○ 최근 20여 년 동안 영국에서 불법·과격 시위는 사실상 자취를 감췄다. (2003.5.23 4면)	○ 지난달 11일 찾아간, 폭설로 꽁꽁 언 런던 거리에서 볼 수 있었던 것은 석달째 계속중인 소방관노조(FBU)의 파업 행렬이었다. 2002년 11월 5만여명의 소방관들은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파업을 시작했고, 교사 6만여명이 가세해 런던과 근교 2천여개 학교가 휴학사태를 빚었다. 런던 시내 32개구 구청직원 수천명도 임금인상을 요구하며 파업을 했다. (한겨레신문 2003.2.11)

http://www.realcjd.net/bbs/view.php?id=labor&page=1&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