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유럽, 고용보험과 노조가입율(겐트제도-덴마크, 핀랜드, 스웨덴의 노조조직률이 높은 이유)
덴마크, 핀란드, 스웨덴은 유럽국가들 중에서도 노조가입률이 가장 높은 국가들 중 하나이다. 80년대와 90년대 벨기에와 노르웨이 등 다른 서유럽국가들이 최고 60-65%의 가입률을 보인데 비하여 이보다 훨씬 높은 80% 의 가입률을 기록하였다. 이렇게 노조가입률이 높은 주원인은 고용보험제도 때문이다. 많은 다른 국가에서 고용보험을 모든 종업원들이 가입해야 하는 강제조항으로 채택한 것과 달리, 이들 세 국가에서는 근로자들이 고용보험기금(UIF)에 가입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고, 공식적으로는 국가가 규제하도록 되어있지만 실제로는 노조에서 UIF를 설립, 운영, 관리해왔다. 이런 형태의 고용보험은 "겐트제도(Ghent System)"이라고 부르는데, 고용보험에 가입하기를 원하는 근로자는 노조에 가입해야 ..
한미 FTA 독소조항, 1분만 보면 다 안다 축구경기를 예로 든 한미 FTA 독소조항 엣지풀이 (아고라 / 서현엄마 / 2011-10-29) ‘서현엄마’님이 아고라에 올린 글을 원문과 엣지풀이를 통합하여 재편집하였습니다. 한미 FTA 독소조항 1. 래칫조항(톱니바퀴의 역진방지장치) 낚시할 때 쓰는 미늘 같은 것인데 거꾸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이다. 즉 한번 개방된 수준은 어떠한 경우도 되돌릴 수 없게 하는 조항이다. 선진국 및 산업국가 사이의 FTA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독소조항 중 하나이다. 쌀 개방으로 쌀농사가 전폐되고 식량이 무기화되는 상황이 와도 예전으로 되돌릴 수 없음. 광우병 쇠고기 수입으로 인해 인간광우병이 창궐하는 상황이 와도 수입을 막지 못함. 의료보험이 영리화되고 병원..
세상의 어떤 3%, 택배배달원
우리나라는 노동에 대한 개념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최저임금은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최소한 지장이 없을 정도의 임금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최저임금을 받고도 대학을 다닐 수 있어야하며, 최저임금을 받고도 자녀를 양육할 수 있어야 하고, 최저임금을 받고도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이 뿌리깊은 병폐에는 고용의 1%를 담당하는 대기업의 책임이 큽니다. 다른 나라의 경우를 살펴보죠. 자본주의가 가장 발달한 미국은 합리주의가 발달해서 제 값은 주고 일을 부립니다. 다만, 임금에 비해 능력을 발휘 못하면 해고시키는 게 자유로운 곳이죠. 저는 미국 동부에 있었는데, 메사추세츠주에서는 맥도널드에서 일을해도 시간당 11불씩 받습니다. 주 40시간만 일해도 440불, 한달에 1760불,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