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지역 검찰총장 직선제 도입해야″ 공수처 신실…수사권·기소권 분리 주장 출처 : 디시뉴스 기사링크 : http://www.dcnews.in/news_list.php?code=politics1&id=422680 정동영,경찰청장 검찰총장 직선제 하자 이산가족 상봉 민주정부의1/20,화상상봉 재도입해라 http://www.newswave.kr/sub_read.html?uid=114921§ion=§ion2= 조승수의원 "검찰총장 국민직선제 도입해야" 2009-06-09 13:27:30 http://www.newsprime.co.kr/news/articleView.html?idxno=88554 천정배 ″지역 검찰총장 직선제 도입해야″ 공수처 신실…수사권·기소권 분리 주장 출처 : 디시뉴스 기..
씁쓸한 정치의 사법화, 슬픈 헌법의 시대- 검찰개혁의 방향과 과제 - 1. 이명박식 법치주의는 헌법도 무시한 공안법치 이명박 정부만큼 법치주의를 강조하는 정권도 없는 것 같다. 입만 열면 법치주의요, 엄정한 법집행이다. 대화와 타협과 소통은 사라지고 공권력을 앞세운 ‘공안법치’만 남았다. 정부의 지시에 불응하면 불법이요, 정부가 규정한 불법은 이유불문 단죄의 대상이다. 집회의 자유도 표현의 자유도 중요하지 않다.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이명박식 법치주의’ 앞에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해 있다. 법은 국가의 강제력을 수반하는 사회 규범이다. 제왕이 통치하던 시절 법은 백성을 통치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민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