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 암사동 ‘동네상권의 대형마트 진입규제’ 현수막. 하지만 새누리당은 21일 대형마트 점포 개설 심사요건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국회 통과 막음. ‘비정규직도 차별 없이’ 현수막. 하지만 새누리당은 사내하도급 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서 인권위가 '오히려 불법 비정규직을 확대시켜서 인권침해 요소가 있다'라고 지적. 하지만 새누리당은 인권위 권고안 수용안함. ‘반값등록금 완전 실천’ 현수막. 하지만 새누리당 공약은 소득 5~7분위 이하의 학생에게만 등록금 절반이상 지원. 소득별 등록금 차등지원인데, 사실상 혜택받는 국민은 많지 않고 MB처럼 '부담'만 반으로 줄이는 모양새.
'뉴스타파' 홈페이지 http://www.newstapa.com/ '글을 쓰는 나의 유일한 목적은 진실을 추구하는 오직 그것에서 시작하고 그것에서 그친다. 우리에게는 현실의 가려진 허위를 벗기는 이성의 빛과 공기가 필요하다. 진실은 한 사람의 소유물일 수가 없고 이웃과 나누어야 하는 생명인 까닭에, 그것을 알리기 위해서는 글을 써야 했다. 쓴다는 것은 우상에 도전하는 이성의 행위다. 그것은 언제나 어디서나 고통을 무릅써야 했다.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영원히 그러하리라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그 괴로움 없이는 인간의 해방과 행복, 사회의 진보와 영광은 있을 수 없다. ' - 리영희, 중에서 이 시대의 참 언론, '뉴스타파'를 응원합니다. ('뉴스타파' 홈페이지 http://www.new..
동기여학생을 성추행한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생 3명이 항소심에서도 전원 실형 선고를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부장판사 황한식)는 의대생 박 모씨에게는 징역 2년 6월을 내렸으며 한 모씨와, 혐의를 부인했던 배 모씨에게는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이와함께 재판부는 3명에 대한 신상을 3년동안 인터넷에 공개하라고 선고했다. 앞서 1심에서도 3명은 같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혐의를 부인해온 배 씨에 대해 "경찰과 고대 양성평등센터에서의 진술에서 추행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형을 확정한 이유에 대해서는 수년 간 함께 생활한 동기 여학생을 추행해 죄질이 나쁘며, 피해 여학생이 정상적으로 생활하지 못할만큼 충격을 받은 점 등이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고대의대생 3명은 동아리 여행에서 동..
http://www.2012vote.kr/ 정치에 회의론을 가지고 계신분들은 이놈이나 저놈이나 똑같다고들 하십니다. 하지만 드디어 이놈, 저놈 가릴 것 없이 국민 스스로가 깨끗하고 청렴한 정당의 대표를, 정당의 공천권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국회의원 후보를 뽑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 민주통합당의 '모바일 투표'는 당원이 아니어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직접 선거인단 신청을 해보니 '2분'도 채 걸리지 않습니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선거인단 모집에 여러분도 동참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민주통합당 당대표 선거는 '30%의 민주통합당원 투표와 70% 모바일 투표(일반인, 비당원 참여가능)'로 진행됩니다. 이놈이나 저놈이나 국회에서 설치도록 방치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정치에 조금의 관심만 있다면 '..
http://www.2012vote.kr/ 정치에 회의론을 가지고 계신분들은 이놈이나 저놈이나 똑같다고들 하십니다. 하지만 드디어 이놈, 저놈 가릴 것 없이 국민 스스로가 깨끗하고 청렴한 정당의 대표를, 정당의 공천권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국회의원 후보를 뽑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 민주통합당의 '모바일 투표'는 당원이 아니어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직접 선거인단 신청을 해보니 '2분'도 채 걸리지 않습니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선거인단 모집에 여러분도 동참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민주통합당 당대표 선거는 '30%의 민주통합당원 투표와 70% 모바일 투표(일반인, 비당원 참여가능)'로 진행됩니다. 이놈이나 저놈이나 국회에서 설치도록 방치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정치에 조금의 관심만 있다면 '..
BBK, 권력의 ‘법’과 국민 ‘상식’의 충돌 (블로그 ‘사람과 세상 사이’ / 오주르디 / 2011-12-23) 법원은 정봉주 전 의원의 주장이 ‘허위’란다. 하지만, 국민의 생각은 그렇지 않다. 1년 동안 감방 생활을 하게 된 정봉주 전 의원. 그의 죄목은 ‘허위사실 유포’다. 2007년 대선 당시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BBK 주가 조작에 연루됐다’고 주장한 것이 ‘허위사실’이란 얘기다. 법원의 판단은 ‘허위’라지만 많은 국민들은 정 전 의원의 주장을 ‘진실’로 믿고 있다. 국민들이 정 전 의원의 주장을 믿는 이유가 있다. 크게 두 가지다. BBK의 실소유주가 MB임을 밝혀주는 증거와 증언들이 많다. 또 BBK 수사가 의혹투성이기 때문이다. 다수의 ‘증거물’과 증언들 1. ‘광운대 강연 동영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