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봉주의 최후진술 존경하는 재판장님! 지난 2개월간 BBK와 관련되어 재판을 받으면서 참으로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이 재판은 불행한 재판입니다.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법정으로 가져온 것 자체가 불행한 일입니다. 국민의 명령을 받는, 국민의 대의기관이며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정상적인 정치 활동을 법으로 판단하기 위해 이 법정으로 가져온 것 자체가 불행한 일인 것입니다. 답답하긴 하지만 제 심경을 밝히고자 합니다. …… 사회가 투명해야 하고 국가 관리와 지도자는 정직해야 한다, 도덕적으로 흠결이 없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절실하게 보여준 대목입니다. 국가와 사회가 투명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가를 지도하는 최고 통치자가 도덕적으로 깨끗해야 하고 어떠한 잣대를 들이대더라도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그래야 ..
BBK 사건이란 무엇인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카가 도곡동땅의 실소유주이고, 다스의 실소유주이며, BBK와 관련하여 금융사기인 주가조작을 통해 재산을 축적했다는, 말 그대로 소설입니다. BBK 사건은 BBK 주가 조작 사건입니다. 김경준 씨가 1999년에 설립한 회사인 BBK는 주가조작으로 인해 수 백억원대의 차익을 남기고 이 돈을 횡령한 사건입니다. 이로 인해 많은 소액주주들이 수백억대의 피해를 보고 자살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 사건이 계속해서 언론의 이목을 끄는 것은 지금 대통령인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 전부터 연루 되어있기 때문입니다. 사건의 내막을 보면 김경준 씨는 이명박 대통령이 BBK의 실제 소유주이며, 자신도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고, 이명박 대통령은 자신도 김경준에게 사기를 당했다고..
'의미 있는 득표'는 소용없다. 개표 결과가 51대49면 결국 51이 '당선'이다. 그러다보니 창졸간에 과거 권력이 되는 일도 허다하다. 이들 대개는 절치부심·전전긍긍 세월을 낚으며 4년을 보낸다. 사실상 '정치 백수'라 불러도 무방하다. 원외에 있는 이들을 우리는 '전직 의원'이라 부른다. 19대 총선이 불과 5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이들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기대 심리와 뉴타운 역풍을 맞아 2008년 제18대 총선에서 전멸하다시피 한 수도권 야권 인사들의 움직임이 눈에 띈다. 지난해 6·2 선거와 지난 서울시장 재선거를 통해 뒤바뀐 민심을 이미 확인했기 때문이다. 19대 총선을 앞두고 국회 '재취업'을 준비하는 원외 인사 중 '뉴 타입'에서 '고전파'까지 눈에 띄는 5..
정봉주 전 의원의 BBK 관련 대법원 선고가 2011년 12월 22일에 있습니다. 여의도 분위기는 좋지 않고, 만에 하나 잘못된다면 정봉주 의원의 2011년 크리스마스는 교도소에서 보낼 것 같습니다. BBK 사건이란 무엇인가 '나는 꼼수다 호외 2편'에서 자세히 설명되어 있지만 BBK 설립자가 누구인가가 가장 핵심적인 사항입니다. 정봉주 전 의원의 허위사실유포도 '가카가 BBK 설립자'라는 전제를 했기에 고소를 당한 것입니다. BBK 사건이란 무엇인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카가 도곡동땅의 실소유주이고, 다스의 실소유주이며, BBK와 관련하여 금융사기인 주가조작을 통해 재산을 축적했다는, 말 그대로 소설입니다. BBK 사건은 BBK 주가 조작 사건입니다. 김경준 씨가 1999년에 설립한 회사인 BB..
끊임없이 공부하는 정치인, 최재천 전 의원입니다. 그의 국제정세에 관한 넓은 식견과 안목, 정책들, 정말 많이 배우게 됩니다. 어떤 책들을 읽으셨는지 궁금합니다. 대학생들을 위한 도서를 추천해주셨으면 합니다. 찾아보니 이미 추천하신 책이 있네요.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부 역사를 읽는다 이승만은 죽어서도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_『끝나지 않은 역사 앞에서』 새마을운동은 성공한 운동이었을까_『그들의 새마을운동』 친일파 64명에 대한 사법 역사_『풀어서 본 반민특위 재판기록』 외길 선비의 조선왕조 회화사 결정판_『겸재 정선』 이 책은 ‘고발’이 아닌 ‘교훈’이다_『친일인명사전』 재미있고 시각적인 현대판 일기로 재탄생_『열하일기』 친일이 ‘대일 협력’이라고_『윤치호의 협력일기』『윤치호 일기』 신세대와 여성의 ..
외국에 나가보신 적이 있으시다면 삼성, 현대 등 우리나라 대기업의 제품이 우리나라에서 보다 외국에서 상당히 싼 것을 보셨을 겁니다. 간단히 이야기하자면, 외국에서 국내 대기업의 제품은 '원가 + 이익(기업) = 소비자가격'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만 오면 '원가 + 이익(기업) + 폭리(대기업 독과점) = 소비자가격'이 됩니다. 하지만 독과점으로 서민들이 비싼 비용을 들여 산 제품의 폭리를, 미국 투자자들이 편하게 취할 수 있게 돕는 조약이 한미FTA라는 것이 골자입니다. 미국 투자자들이 한국 기업들의 지분을 있는 데로 사들여 결국 한국 기업들은 미국 투자자들을 위해 봉사하게 되는 사실상 식민지로 전락하게 되는 것을 꼬집은 것입니다. 사실은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또한 미국 투자자들이 폭리를 취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