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사는 세상(ig;yibumsuk)

야권연대 정책연합 1순위는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기고] 정당 지지율과 의석 수가 똑같이 나오게 하는 방법 (민중의소리 / 김장민 / 2012-01-21) 공정한 선거제도는 정당 득표율과 의석 점유율이 일치하는 비례대표제이다. 비례대표제는 1명의 당선자를 낼 수 있는 유권자의 투표가치가 동등하여 사표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다양한 정당들이 자신의 득표율만큼 원내에 진출할 수 있어 국민은 폭넓게 정당을 선택할 수 있다. 다만, 비례대표제를 실시하는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정당의 난립을 막는 저지조항을 두어 5개 내외의 원내정당을 유도하고 있다. 반면 1위 후보자만 당선시키는 현재의 소선거구제는 지역정치와 인물정치를 구조화하여 양당제를 형성시킨다. 양당제는 다원적인 사회경제의 현실을 반영하지..

적극행동 [affirmative action, 積極行動] 미국 사회운동 브리태니커 미국에서 차별의 구제와 예방을 목적으로 인종·성별·국적을 고려하는 적극적인 노력. 연방정부는 1964년에 제정된 획기적인 민권법(民權法 Civil Rights Act)과 그에 따른 행정명령 및 법원의 판결 등에 기초하여 연방의 보조금을 수령하는 일정한 사업체와 교육기관에 대해 적극행동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요구했다(→ 색인 : 존슨). 연방계약이행국(Federal Contract Compliance Office)과 평등고용기회보장위원회(Equal Employment Opportunity Commission/EEOC)가 그 프로그램들을 감독한다. 적극행동은 백인남성에 대한 '역차별'(reverse discrimination)..

이시영 선생은 국립공원이 아닌 수유리 산기슭에 묻혀 계십니다. 국립묘지의 기준(국립묘지에 친일파가 있다) 세계적으로 형제 6명 모두가 독립운동을 한 것은 유래가 없는 일 전재산 600억(당시 40만원)을 순전히 독립운동하는데에만 바쳐, 진정한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실현했지만, 현실은 중국땅에서 객사하거나 행방불명. 통일신라,고려,조선에서 최고의 벼슬을 한 집안 - 영의정 9명 배출, 오성과한음 주인공 이항복의 후손, 천년동안 양반인 집안. 일본이 조선 양반들에게 타협하는 대신 주는 귀족지위와 수십억의 돈을 거절한 집안 - 대부분 양반들 일제에 타협. 급하게 처분했어도 600~800억원(현재가치)이 넘는 재산을 가지고 6형제가 모두 중국으로 가 독립운동을 한 집안 - 식솔60여명이 이동, 신분 해방된 노비들..

미디어법 법률상의 용어는 아니나, 편의상 흔히 미디어에 관련된 여러 법들을 통틀어 미디어법으로 부른다. 주로 좁게는 방송법ㆍ신문법ㆍIPTV법, 넓게는 정보통신망법ㆍ언론중재법ㆍ디지털전환법 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사용된다. 우리나라는 대기업의 지상파 방송이나 보도ㆍ종합편성채널 진출을 규제하였으나, 2008년 이명박 정부에 들어서 신설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산업 성장을 촉진한다는 명목 아래 이에 대한 규제 완화를 추진하였다. 각종 논란 끝에 2009년 7월 22일 '방송법'과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 보장에 관한 법률(신문법)',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 사업법(IPTV법)' 등 3가지 미디어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신문사와 대기업의 방송사에 대한 지분소유 상한을 전면 금지하던 규제가 풀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