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472585.html “나는 MB정부의 여론조작 행동대장이었다” 한겨레 원문 기사전송 2011-04-12 15:25 최종수정 2011-04-12 20:55 관심지수91관심지수 상세정보 최소 0 현재 최대 100 조회 댓글 올려 스크랩 [전송시간 기준 7일간 업데이트] 도움말 닫기 글씨 확대 글씨 축소 확대 사진 보기 확대 사진 보기 [한겨레] 윤희구씨 “불리한 여론 일 때마다 청와대가 직접 선동 부탁해” 김석원 행정관이 보는 앞에서 다음 ‘아고라’ 등에 글 남기기도 청와대의 지시로 정부에 유리한 신문 광고를 냈다고 폭로한 윤희구 바른민주개혁시민회의 의장이 추가 폭로에 나섰다. 윤 의장은 8일 기자와 만나 “김석..
▲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23일 오후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2010연대' 주최로 열린 '풀뿌리민주주의 희망 찾기' 연속 좌담회에서 "내년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에 맞서 민주개혁진보세력이 연대한 후보가 1대1로 붙으면 이길수 있다"며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 유성호 유시민 "짝퉁이라고 퇴출시켰는데 명품이 안 팔린다. 진보정당 15년인데 지지율이 안 오른다. 당원도 들지 않았다. 왜 그럴까. 전략과 전술을 다시 생각해봐야 할 때다. 선거에서 이기기 위한 연대가 필요하다. 연대를 통한 승리의 맛을 봐야 2012 총선과 대선에서도 연대할 수 있다."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나의 연대론'을 피력했다. 민주정부 10년간 진보정당들이 뿌리내렸지만 발전하지 못하고 정체돼 있는 문제점은 무엇..
청소년참정권 관련 해외동향과 시사점 김영지(한국청소년개발원 부연구위원) 영국의 선거연령 하향화 논의 개요 영국은 이미 90년대 후반부터 젊은 세대의 심각한 투표율 저하의 원인을 찾아내고 민주주의 정치제도의 효과적 운영을 위한 연구를 수행해 왔다. 그 결과 젊은 세대의 정치참여 활성화를 위한 효과적인 방법이 바로 16세부터 선거권을 행사함으로써(현재는 18세) 청소년이 대의민주주의 과정에 일찍 참여하여 정치에 관심을 갖게 하는 것이 중요함을 제안해왔다. 16세, 17세가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결정과정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은 불공평하고 비논리적일 뿐만 아니라, 이미 이들은 충분히 사회문제와 정치적 사안에 대해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고 주장한다. 무엇보다도 청소년들을 동등한 ‘사..
씁쓸한 정치의 사법화, 슬픈 헌법의 시대- 검찰개혁의 방향과 과제 - 1. 이명박식 법치주의는 헌법도 무시한 공안법치 이명박 정부만큼 법치주의를 강조하는 정권도 없는 것 같다. 입만 열면 법치주의요, 엄정한 법집행이다. 대화와 타협과 소통은 사라지고 공권력을 앞세운 ‘공안법치’만 남았다. 정부의 지시에 불응하면 불법이요, 정부가 규정한 불법은 이유불문 단죄의 대상이다. 집회의 자유도 표현의 자유도 중요하지 않다.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이명박식 법치주의’ 앞에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해 있다. 법은 국가의 강제력을 수반하는 사회 규범이다. 제왕이 통치하던 시절 법은 백성을 통치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민주공화국에서 법은 주권자인 국민이 제정한 헌법에 의거 국민이 선출한 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