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유럽, 고용보험과 노조가입율(겐트제도-덴마크, 핀랜드, 스웨덴의 노조조직률이 높은 이유)
덴마크, 핀란드, 스웨덴은 유럽국가들 중에서도 노조가입률이 가장 높은 국가들 중 하나이다. 80년대와 90년대 벨기에와 노르웨이 등 다른 서유럽국가들이 최고 60-65%의 가입률을 보인데 비하여 이보다 훨씬 높은 80% 의 가입률을 기록하였다. 이렇게 노조가입률이 높은 주원인은 고용보험제도 때문이다. 많은 다른 국가에서 고용보험을 모든 종업원들이 가입해야 하는 강제조항으로 채택한 것과 달리, 이들 세 국가에서는 근로자들이 고용보험기금(UIF)에 가입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고, 공식적으로는 국가가 규제하도록 되어있지만 실제로는 노조에서 UIF를 설립, 운영, 관리해왔다. 이런 형태의 고용보험은 "겐트제도(Ghent System)"이라고 부르는데, 고용보험에 가입하기를 원하는 근로자는 노조에 가입해야 ..
└ 경제노동환경/겐트제도(고용보험개편)
2012. 1. 5. 14: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