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연대 정책연합 1순위는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기고] 정당 지지율과 의석 수가 똑같이 나오게 하는 방법 (민중의소리 / 김장민 / 2012-01-21) 공정한 선거제도는 정당 득표율과 의석 점유율이 일치하는 비례대표제이다. 비례대표제는 1명의 당선자를 낼 수 있는 유권자의 투표가치가 동등하여 사표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다양한 정당들이 자신의 득표율만큼 원내에 진출할 수 있어 국민은 폭넓게 정당을 선택할 수 있다. 다만, 비례대표제를 실시하는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정당의 난립을 막는 저지조항을 두어 5개 내외의 원내정당을 유도하고 있다. 반면 1위 후보자만 당선시키는 현재의 소선거구제는 지역정치와 인물정치를 구조화하여 양당제를 형성시킨다. 양당제는 다원적인 사회경제의 현실을 반영하지..
▲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23일 오후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2010연대' 주최로 열린 '풀뿌리민주주의 희망 찾기' 연속 좌담회에서 "내년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에 맞서 민주개혁진보세력이 연대한 후보가 1대1로 붙으면 이길수 있다"며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 유성호 유시민 "짝퉁이라고 퇴출시켰는데 명품이 안 팔린다. 진보정당 15년인데 지지율이 안 오른다. 당원도 들지 않았다. 왜 그럴까. 전략과 전술을 다시 생각해봐야 할 때다. 선거에서 이기기 위한 연대가 필요하다. 연대를 통한 승리의 맛을 봐야 2012 총선과 대선에서도 연대할 수 있다."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나의 연대론'을 피력했다. 민주정부 10년간 진보정당들이 뿌리내렸지만 발전하지 못하고 정체돼 있는 문제점은 무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