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법 법률상의 용어는 아니나, 편의상 흔히 미디어에 관련된 여러 법들을 통틀어 미디어법으로 부른다. 주로 좁게는 방송법ㆍ신문법ㆍIPTV법, 넓게는 정보통신망법ㆍ언론중재법ㆍ디지털전환법 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사용된다. 우리나라는 대기업의 지상파 방송이나 보도ㆍ종합편성채널 진출을 규제하였으나, 2008년 이명박 정부에 들어서 신설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산업 성장을 촉진한다는 명목 아래 이에 대한 규제 완화를 추진하였다. 각종 논란 끝에 2009년 7월 22일 '방송법'과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 보장에 관한 법률(신문법)',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 사업법(IPTV법)' 등 3가지 미디어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신문사와 대기업의 방송사에 대한 지분소유 상한을 전면 금지하던 규제가 풀렸다. ..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472585.html “나는 MB정부의 여론조작 행동대장이었다” 한겨레 원문 기사전송 2011-04-12 15:25 최종수정 2011-04-12 20:55 관심지수91관심지수 상세정보 최소 0 현재 최대 100 조회 댓글 올려 스크랩 [전송시간 기준 7일간 업데이트] 도움말 닫기 글씨 확대 글씨 축소 확대 사진 보기 확대 사진 보기 [한겨레] 윤희구씨 “불리한 여론 일 때마다 청와대가 직접 선동 부탁해” 김석원 행정관이 보는 앞에서 다음 ‘아고라’ 등에 글 남기기도 청와대의 지시로 정부에 유리한 신문 광고를 냈다고 폭로한 윤희구 바른민주개혁시민회의 의장이 추가 폭로에 나섰다. 윤 의장은 8일 기자와 만나 “김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