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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참정권 관련 해외동향과 시사점
김영지(한국청소년개발원 부연구위원)
영국의 선거연령 하향화 논의 개요
영국은 이미 90년대 후반부터 젊은 세대의 심각한 투표율 저하의 원인을 찾아내고 민주주의 정치제도의 효과적 운영을 위한 연구를 수행해 왔다. 그 결과 젊은 세대의 정치참여 활성화를 위한 효과적인 방법이 바로 16세부터 선거권을 행사함으로써(현재는 18세) 청소년이 대의민주주의 과정에 일찍 참여하여 정치에 관심을 갖게 하는 것이 중요함을 제안해왔다.
16세, 17세가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결정과정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은 불공평하고 비논리적일 뿐만 아니라, 이미 이들은 충분히 사회문제와 정치적 사안에 대해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고 주장한다. 무엇보다도 청소년들을 동등한 ‘사회구성원’이자 ‘시민’으로 인정하고 한 인간으로서 믿고 신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선거연령 하향화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청소년들이 정치세계에 대해 무지하고 순진하며 대의를 고려하는 정치적 판단을 할 능력이 없으며, 부모가 자녀에게 필요한 것을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투표하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말한다. 이러한 논리는 19세기 초 여성과 흑인, 그리고 노동계급의 참정권을 제한하는 바로 그 논리였다.
영국에서도 2003년 1월 영국 내 모든 선거에서 투표연령을 낮추기 위한 캠페인을 벌이기 위해 ‘Votes at 16 Campaign’이라는 연합회가 구성되었다. 전국적으로 선거연령 16세 하향화를 촉구하는 의견이 쇄도해 옴에 따라, 2003년 7월 선거위원회가 선거와 입후보를 위한 최소연령에 관한 광범위한 자문을 벌였고, 영국 내의 다양한 청소년단체들이 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였다.
12개월 간의 검토 결과, 선거위원회는 2004년 4월, 현재로서 투표연령을 바꾸는 것에 대한 이유가 불충분하다는 판단아래 당분간은 선거연령을 18세로 유지하고 5년이나 7년 안에 투표연령에 대한 공식적 검토를 다시 실시할 것임을 발표하였다. 한편, 입후보연령의 경우는 18세로 낮출 것을 권고하였다. 정당의 후보공천과정과 선거과정이 이미 당선되기 미성숙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이 당선되는 것을 방지할 시스템이 되어주기 때문에, 현 투표연령인 18세와 입후보연령이 조화를 이루지 말아야 할 정당한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선거위원회의 견해에 대해, 선거연령 하향화를 주장하는 청소년과 청소년단체들의 반론이 제기되었다. 이들은 선거위원회의 의견은 단지 ‘권고’일 뿐, 최종 결정은 정부에 달려있다는 판단아래 선거연령 16세 하향화를 이루어내기 위해 정부개혁을 촉구하는 설득작업에 돌입하였다. 담당장관에게 편지를 쓰고, 지역 국회의원에게 편지를 보내서 선거연령 16세 하향화를 지지하는 발의안에 서명하도록 촉구하는 운동을 가속화하고 있다.
1969년 선거가능 최소연령이 18세로 규정된 이후, 2004년 7월 현재 영국의 선거연령 16세 하향화를 위한 움직임은 아직 진행중이다. 영국의 사례자료들은 청소년의 정치참여가 확대되어야 하는 이유, 선거연령 하향화에 대한 찬반논의의 근거, 청소년의 정치참여 문화 활성화를 위한 방안 등에 대한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 또한 영국 전역의 청소년 참정권 획득 운동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정부와 청소년단체들의 대응은 어떠한지를 살펴봄으로써 한국의 청소년선거권 논의에 의미있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선거연령 16세 하향화 주장 논거
○ 현 18세의 투표연령은 1969년 국민대의법(Representation of the People Act)이 발효되어 투표연령을 21세에서 낮춘 후 1970년도부터 유지되어 옴.1) 1960년대 중반 이래 영국 사회는 상당히 변화되었으며 보다 풍부해진 평균 성숙도의 객관적인 잣대 중 많은 잣대들은 1967년도의 평범한 18세 청소년의 경험, 태도 및 생활 기술이 2001년도엔 16세의 청소년에게서 발견된다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음
○ 교육에서부터 자격부여(entitlement)까지의 끊임없는 연결
- 2002년 9월 잉글랜드에서 핵심단계 3과 4의 국가 교육과정에 시민의식 교육(citizenship education)이 의무화됨. 웨일즈에서는 2003년 9월 법제화
- 시민의식교육은 핵심단계 3과 4(key stages 3 and 4)(11세~16세)에서 잉글랜드 국가 교과과정의 의무 과정이며 핵심단계 1과 2(key stages 1 and 2)(5세~11세)에서는 선택과정
- 학습내용
․ 핵심단계 1과 2 : 선거와 민주주의의 개념
․ 핵심단계 3 : 투표의 중요성, 선거가 이루어지는 과정, 여러 가지 선거 제도
․ 핵심단계 4 : 압력집단 그리고 주제별 정치 사안들에 대해 토론하고 개입하는 방법들
→ 16세에 달하는 청소년들은 영국의 정치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 지에 대해 상당한 지식을 갖게 될 것이며 이 지식은 아마도 그들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의 지식보다도 나은 것일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적어도 2년 동안은 이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권리를 거부당한다. 투표연령을 16세로 낮추는 일은 투표, 선거, 그리고 민주주의에 대한 학습에서 그러한 지식을 활용하는 과정이 단절되지 않도록 해 줄 것이다.
○ 정보 시대
- TV 채널수의 확장과 함께 찾아온 인터넷의 도래는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에게 엄청난 양의 정보 증가를 가져왔으나 특히 청소년들에게 그러함. 많은 청소년들이 이전 세대보다 뉴스에 더 민감하며 자신들의 요구에 맞는 특정한 정보원을 가지고 있음
- 분명 청소년들이 광범위한 정치적․사안별 관점을 개발하는 나이가 점차 어려지고 있으며 이 사실이 그들이 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 받는 나이에 반영되어야 함
○ 표현의 평등
- 16세, 17세 청소년에게 자신들의 정치적 견해를 투표함을 통해 표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청소년들 자신과 사회에게 청소년들의 견해는 쓸모가 없다거나, 아니면 적어도 나이 많은 시민들보다는 못하다는 인상을 주게 된다. 이는 청소년들은 진정한 시민이 아니라는 의미를 암시하여, 많은 청소년들이 정치적 절차나 구조에서 느끼는 소외감(disconnection)을 부추기게 됨
○ 정치로부터의 단절
- 많은 사람들이 청소년들이 투표나 선거에 큰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인생의 후반으로 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 주제에 관심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하지만, 최근 몇 해 동안의 투표율 감소는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줌. 젊을 때 투표를 하지 않기로 선택한 사람들은 절대 투표를 하지 않을 수 있음. 투표연령을 낮춤으로써 투표에 대한 청소년들의 각성을 이끌어낼 수 있음
- Votes at 16 Campaign은 정치인들이 청소년들에게 관심을 두지 않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기성 정치시스템으로부터 멀어진다고 주장한다. 16세 청소년 대부분은 정치적 이슈에 대한 의견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견해를 표명하고 이를 들어주기를 바라고 있다. 자신들의 견해가 존중되기를 바라는 16, 17세에 그들을 무시하는 것은 지속적인 무관심을 낳게 될 것이다. 어릴 때 무시당해 정치에 관심을 잃은 청소년들이 18세가 되면 정치에 다시 관심을 기울이게 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을 잘못이다.
○ 일관성
- 한 사람이 다양한 시민권을 얻는 나이와 관련해 상당한 모순이 있다. 18세가 되기 전에, 학교를 떠날 수 있고(16세), 취업할 수 있으며(full time employment)(16세), 결혼할 수 있고(16세), 집을 떠날 수 있으며(leave home)(16세), 필요하다면 정부 수혜를 신청할 수 있고(16세), 군에 입대할 수 있으며(16세), 운전을 배울 수 있음(17세). 또한 당연히 18세가 안된 사람들도 자신의 소득에 대한 세금을 지불해야 함
- 16세와 17세에는 상당히 많은 책임감있는 역할이 취해질 수 있음
○ 생일 운(The birthday lottery)
- Social Market Foundation이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사람들이 마침내 총선에서 투표할 수 있는 나이와 그 투표권을 활용하는 경향 사이에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총선이 실시되는 그 해에 18세가 되는 사람들은 이전 총선이 끝난 후 18세가 되어 본 총선까지 5년을 더 기다려야만 했던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이 투표에 참가하는 경향을 보임. 이 ‘생일효과’는 우연이라기보다는 이전 선거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나타나 의미가 있음
- 즉, 젊어서 투표하는 사람들은 투표에 자주 참여함. 따라서 비록 생일 운을 없애지는 못하더라도 투표연령을 16세로 낮추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21세가 되기 전에 총선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이다.
○ 대의의 필요
- 대다수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지역 정치인들이 자신들을 제대로 대표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Youth Voting Network 보고서인 ‘청소년의 민주주의 아젠다 일년과 그 후’는 많은 정치인들이 청소년들을 대변하는 일에 관심이 없었으며, 대부분 관심은 있었으나 그것을 어떻게 하는지 몰랐다는 사실을 발견함. 청소년들의 견해가 전달되도록 하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그들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현재 정치인들이 청소년의 의견을 무시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선거에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 반대의견에 대한 반박
○ 투표율
- 어린 청소년들이 나이 많은 사람들보다 투표할 가능성이 낮다는 것은 명백하다. 2001년 선거위원회(Electoral Commission)에 의한 조사에 따르면 그 해 총선의 총 투표율은 59.4%였는데 반해 18~24세의 투표율은 겨우 39%였다
↔ 투표권을 16, 17세로 확장하게 되면 전체 투표율은 더 감소될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주장이다. 개혁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투표율은 별개의 문제이며 두 문제가 혼돈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하노베르(Hanover) 지역 선거(municipal elections)에서 투표 연령을 낮춘 결과 18세에서 35세의 투표율보다 더 큰 16,17세의 투표율을 보게 된 독일의 실험을 지적한다. 그들은 또한 투표연령을 16세로 낮추면 많은 청소년들의 정치에 대한 무관심을 예방할 수 있고 이런 관심의 회복은 전체적으로 투표율이 안정적으로 상승하는 인구집단을 갖게 되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이다.
여성들은 남성들보다 투표에 덜 참여한다. 가난한 사람들은 부유한 사람들보다 덜 참여하며, 소수인종은 백인들보다 덜 참여한다. 그러나 누구도 투표를 하지 않는 성인들에게서 그들의 투표권을 제한해야 한다고 제안하지는 않는다.
정치에 대한 무관심 문제는 사회 전체의 문제이며 민주적 절차에 대한 참여를 촉진하는 노력은 새로운 선거위원회의 주요 역할이 될 것이다. 분명한 것은, 16세, 17세 청소년에게 투표권을 부여한다면 정치인들이 그들의 관심과 우선순위에 관심을 갖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 성숙도
- 나이 많은 투표자들 중 많은 사람들은 투표를 할 만큼 충분히 성숙하지 않은 어린 청소년들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이런 특징을 18세 이하의 모든 사람들에게 돌린다. 16, 17세의 청소년들 중 상당수가 자신들이 투표할 수 있을 만큼 성숙하지 않았다고 여긴다.
↔ 개혁 지지자들은 모든 사람들은 각각 성숙하는 시기가 다르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들의 생각을 갖고 선거에 입후보한 많은 후보들 중에서 선택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성숙하고 독립적일 수 있는 나이를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다. 몇몇 16, 17세 청소년들이 충분히 성숙하지 못하다고 증명하는 것은 충분히 성숙한 면모를 보여주는 이 연령대의 청소년 대다수의 투표권을 부인하는 것을 정당화시키기에는 역부족이다.
타블로이드판 신문은 11세 연령의 문해능력 수준을 목표로 한다. 심리학자들은 인간이 12세가 되면 사고나 인지능력이 대부분 성인 수준과 유사하다고 말한다. 청소년들이 지역사회 개선을 위한 많은 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아동과 청소년들을 의사결정과정에 참여시키기 위한 정부 프로그램들은 좋은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청소년 스스로 주도하는 인권과 참여기구와 단체들도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18세 이하 청소년들 중에는 가계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으며, 학교에 다닐 연령대의 청소년들의 1/4이 노동을 하고 있기도 하다. 많은 청소년들은 매일 복잡한 결정을 내리며 상당한 수준의 책임과 성숙을 요구하는 활동을 수행한다. 이들을 정치적으로 계속 배제하는 것은 아동기가 단순한 시기라는 낭만적이고 순진한 이미지로 인해 사실을 왜곡하는 것과 같다.
만일 청소년 스스로도 권리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청소년에게 의사결정권과 참여권을 주어도 어떻게 사용할지 모른다면, 이는 그 동안 청소년들이 선거과정에서 소외당해온 당연한 결과이기 때문에 더욱 적극적으로 이른 시기부터 선거과정에 참여시키고, 적절한 시민․정치교육을 시켜야 함
○ 청소년들이 투표할 수 있게 되면, 그들은 숙제나 교복폐지와 같은 사소한 일들을 논쟁하느라 시간을 낭비하게 될 것이다
↔ 숙제와 교복이 성인들에겐 가소롭게 보일 수 있어도 청소년들에게는 중요한 사안이다. 청소년으로 투표권을 확장하는 것은, 지금은 남성들에 의해 심각하게 받아들여지는 많은 ‘여성문제들’처럼 청소년에 대한 성인들의 이해를 증진시킬 것이다.
○ 청소년들이 투표할 수 있게 되면, 경솔하고 무책임하게 행동할 것이다
선거 후보자의 성의 첫 글자가 후보자의 운명에 영향을 미친다는 말이 있어 왔다. McLean은 투표자들은 자신들의 투표용지의 아래에 있는 후보 보다는 위에 있는 후보들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는 것을 보여 준다. 이는 자신의 성이 V, W, Y보다는 A, B, C로 시작하는 후보자들에게 유리한 조건을 준다.
만일 성인들이 투표를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한다면 왜 비 오는 선거일이 보수당에게 유리하게 여겨지는 것인가? 왜 1997년 총선에서 Tony Blair와 William Hague의 헤어스타일이 그렇게 많은 주목을 받은 것인가?
몇몇 성인들의 투표습관은 문제가 있지만 이로 인해 그들이 투표권을 잃지는 않았다. 이와는 반대로 총선이 있을 때 많은 학교들이 모의 선거를 진행하는데 이 때 청소년들은 이 활동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으로 보여 진다.
○ 성인들은 모두의 필요를 생각한다
- 투표연령 하향화를 반대하는 많은 사람들은 투표할 권리를 부여 받은 사람들은 단순히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 투표하지 않고 대의를 생각하며 투표할 할 수 없는 사람들의 필요도 감안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청소년들은 세상을 너무 모르며 성인들이 16, 17세 청소년들에게 무엇이 가장 좋은 것인지 안다고 주장한다. 청소년들이 투표할 수 있게 되면 자신들에게 지나친 관심을 보이고 다른 사람들의 필요와 권리를 무시할 것이라고 말한다.
↔ 이 주장은 19세기와 20세기 초 여성과 노동계급에게로 투표권을 확장하는 것을 반대하던 사람들이 사용하던 주장과 같다.
한사람의 한표는 누가 자신들의 이익과 지역사회의 이익을 가장 잘 섬길 것인가에 대한 선택권을 행사하는 개인들에 근거하고 있다. 영국의 정치 시스템은 투표자들이 자기 자신의 욕구와 필요에 초점을 맞추도록 권장하고 있다. 개인세(personal tax)는 지난 총선에서 가장 주목받던 이슈 중 하나였다.
조사에 따르면, 청소년들의 태도는 성인과 매우 비슷하다고 한다. 실제 아동들은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들에 대한 동정과 강한 정의감으로 특징지워진다. 그러나 청소년들이 오랫동안 정치적 결정의 모든 분야에서 소외되어 오면, 최종적으로 받아들여 졌을 때 여성이나 소수집단들이 그래왔던 것처럼 자신들의 의견을 큰소리로 강하게 주장하고 싶어지게 될 것이다.
○ 청소년들은 정치에 관심 없다
↔ 정당의 청소년 회원 수는 계속 떨어지고 있지만(일반적으로 정당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정치적 이슈나 원인에 관심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해 주는 근거는 아무 것도 없다. Children and Young People’s Unit 의 Y Vote/Y Not의 보고서에 따르면, “낮은 수준의 참석률을 무관심으로 돌려 버리는 것은 현명치 못하다. 청소년들은 비록 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과는 다른 방법을 쓰지만 투표에 진정으로 가치를 부여한다. 그들에겐 견해를 밝히고 한 몫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득권을 가진 정부, 정치인들, 그리고 다른 모든 사람들은 이것을 인식하고 이제는 들어야 한다.” 우리는 청소년들이 환경문제, 반 자본주의 운동, 그리고 대학 유지, 형사처벌과 같은 자신들에게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정치에 대해 대대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보아 왔다.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견해를 밝히기 위해 전통적인 방법을 쓰지 않는다는 사실 예를 들어 국회의원에게 편지를 쓰거나 유권자 상담소를 방문한다거나 이 그들이 이 이슈에 대해 관심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사실상 이는 청소년들이 얼마나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지에 대해 더 많이 말해 주고 있는 지도 모를 일이며 이러한 관점에서 그들이 관심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이 고급식당을 아예 방문하지 않기 때문에 그곳에서는 먹을 의욕이 없다고 말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 청소년들이 바라지 않는다
- 청소년들 자신이 투표연령이 낮춰지는 것에 대한 큰 욕구가 없으며 투표권이 16, 17세로 확장되는 것은 많은 청소년들보다 소수의 관심이자 소수에게만 혜택이 돌아간다는 주장이 있다
↔ 그러나 압력집단인 Article12 in Scotland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응답자의 62.8%가 투표연령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했고(37.2%가 18세 유지 지지), 이러한 결과는 Y Vote/Y Not 보고서의 일환으로 정부의 아동 및 청소년 국(Children and Young People's Unit)에서 실시한 조사에서도 대체로 유사하게 나타남. 청소년들은 투표연령이 현재의 18세에서 낮춰져야 한다고 생각할 뿐 아니라 적절한 연령이 16세임을 강하게 지지하고 있다.
선거연령 하향화를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청소년 스스로도 투표연령이 낮아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주장도 있으나, 이러한 결과는 그 동안 청소년들이 선거과정에서 소외당해온 당연한 결과일 수 있음. 역사적으로 여성 참정권이 부여되기 전에도 여성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것을 반대했던 자들이 상당수의 여성들이 투표를 원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음.
다른 한편, 여론조사 결과가 투표연령 하향화의 중요한 근거자료라 볼 수 어려운 점이, 영국의 1969년 여론조사에서 대다수가 투표연령을 18세로 낮추는 것을 지지하지 않았고, 대다수 남자들이 여성에게 투표권을 확장하는 것을 지지하지 않았으나, 당시 의회는 이러한 대중의 여론을 뛰어넘어 개혁을 올바르게 추진하여 이러한 판단을 오늘에 이르러 높이 평가받고 있음
○ 청소년들이 보호받아야 할 필요
- 18세까지의 청소년들이 보호 받을 권리에 관해 심각한 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16세의 투표연령이 이 권리와 상충되지 않을까?
↔ 변화 지지자들은 투표연령과 보호받을 권리의 보장연령 사이에는 아무런 부조화가 없다고 믿는다. 투표할 권리는 한 연령대의 대다수가 자신들의 희망, 필요, 욕구를 정확하게 반영하는 투표를 할 수 있는 나이에 주어져야 하며, 그 나이가 16세라고 믿는다.
보호 받을 권리는 한 연령대의 소수만이 그러한 보호 없이 지낼 수 있고 그러한 소수는 법의 다른 규정으로부터도 보호를 받는, 그래서 많은 이들은 여전히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나이까지 주어져야 하는데, 그 나이가 바로 18세이다.
16세와 17세 청소년들은 국내법과 국제법상에서 여러 가지 보호받을 권리, 예를 들어 아동학대, 노동, 전쟁참여, 청소년사법과 관련된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이 권리들은 많은 십대들이 직면하고 있는 어려운 상황과 도전들을 인지하고 있지만 이것은 개인이 투표할 수 있는 역량과는 관계가 없다. 보호받을 권리는 사회 내 다른 집단을 위해서도 존재하지만 - 예를 들어 성차별과 인종 및 장애 평등 - 이것들이 그들의 기본적 시민권을 무표화하지는 않는다. 보호받을 권리들이 청소년들로부터 투표할 권리를 막지는 않는다.
○ 청소년들은 대중스타나 부모들로부터 너무 쉽게 영향을 받는 게 아닌가
- 개혁반대자들 중에는 청소년 투표자들이 부모가 시키는 대로 혹은 대중 스타들이나 다른 역할모델들이 제시하는대로 투표할 가능성이 많다는 데 대한 우려를 표명한다.
↔ Votes at 16 Campaign에서 표적집단을 대상으로 전국적으로 수집한 자료에 따르면, 청소년들은 투표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다. 그들은 투표를 중요한 활동으로 보고 있으며 자주오지 않는 기회로 알고 있다. 몇몇 청소년들은 정치에 아예 관심이 없으며, 선거가 있다해도 투표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하기도 했으나, 거의 대다수 청소년들은 이미 자신들이 어떻게 투표할 것인지 알며 자신들의 마음을 어떻게 정해야 할지 안다고 말했다. 자신의 투표에 누가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대부분 정치인 자신들이나 그들이 내놓는 정책이라고 답했다. 가족이나 친구들이 투표경향에 영향을 미칠 것이지만 대부분은 그들과 이슈에 대해 토론은 하겠지만 그들의 지시사항에 따르지는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정치인이 아닌 유명인이 투표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대한 지지는 거의 없었다.
유명인사들이 선거 캠페인에 이미 활용되고 있다는 것은 주목할 만 하다(예, 노동당 Geri Halliwell, 보수당 Jim Davidson, 자유민주당 John Cleese). 청소년들만이 유독 그러한 캠페인 기술에 영향을 더 혹은 덜 받을 것이라는 생각은 합리적이지 않다.
한 사람의 투표 습관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요인은 부모들의 투표습관이라는 사실 또한 주목할만 하다. 이러한 영향력이 굳이 청소년 투표자들에게만 더 나타날 것이라는 것을 주장할 만한 증거는 없다. 부모들이 자신들의 힘을 남용하고 십대 자녀들에게 독재적 통제력을 행사한다고 믿지 않는한 이 강압에 대한 주장은 이해하기 어렵다. 물론 몇몇 청소년들은 자신들의 권리를 극도로 남용하는 부모와 살고 있다. 이것은 몇몇 성인들과 그들의 나이많은 부모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똑같다.
모든 사람은 가족, 친구, 직장동료, 유명인사, 그리고 대중매체로부터 영향을 주고 받는다.
▶ 여성과 노동계급 참정권
1867년 5월 20일 John Stuart Mill은 여성에게도 투표권을 줄 수 있었던 국민대의법안 수정안(an amendment to the Representation of the People Bill)을 제출하였다. 73명의 의원이 찬성하고 194명이 반대했다. 그 결과 1867년 맨체스터에서 첫 영구 참정권협회(permanent suffrage society)가 결성되었다.
여성참정권론자들(Suffragettes)은 참정권 확대를 위한 자신들의 투쟁의 일환으로 투옥, 단식 및 단수 투쟁(hunger and thirst strikes), 대중 앞에서의 굴욕 등을 겪었다. Emily Davidson은 투표할 수 없었기 때문에 죽었다. 그녀는 1913년 Derby day에 자신을 왕의 말 앞에 던져버렸다. 성적 불평등을 지지하는 이유들은 오늘날 청소년들을 제외하는 이유들과 비슷했다. 여성들은 정치세계에 대해 너무 순진하다고 여겨졌다. 또한 여성들의 남편이 자기 부인에게 무엇이 제일 좋은 것인지 잘 알므로 여성들이 투표하는 것은 불필요하다는 주장도 있었다.
노동계급의 참정권을 위한 투쟁도 이와 비슷하게 오래 되고 힘든 것이었다.
19세기 챠티스트들은, 1839, 1842, 1848년 계속해서, 채택되었다면 모든 남성에게 참정권을 늘리고 자산조건(property qualifications)을 제거하며 의원들에게 보수를 지급하고 비밀투표를 도입할 수 있었던 자신들의 여섯 가지 사항이 담긴 ‘국민헌장’(People’s Charter)을 국회가 받아들이도록 하는데 실패했다.
뭇 남녀가 투표할 권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 놓을 때 이는 단순히 몇 년에 한 번씩 엑스 표시나 하게 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아무도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들은 더 많은 것을 원했다.
참정권을 얻은 사람들은 국민으로서 인정받고 사회의 구성원으로 대접받는다. 참정권에서 제외 받은 사람들은 중요하지 않고 이등급이며 심지어는 인간 이하로 여겨진다.
참정권을 16,17세로 늘이는 것은 청소년이나 우리에게 거대한 한 걸음이 될 것이다. 첫 째, 이는 청소년들에게 성인들이 그들을 사람으로서 믿고 신뢰한다는 것을 보여줄 것이다. 두 번째, 이는 청소년들이 현재는 접근할 수 없는 시스템에 참여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할 것이다. 끝으로 이는 청소년들을 반쪽 짜리 혹은 4분의 1 짜리 시민으로서가 아니라 오늘날 인류의 완전한 시민으로서 여기는 사회를 창조하는 과정의 일부가 될 것이다.
⇒ 영국 내에서 투표권이 16, 17세로 확장되지 말아야 한다는 데 대해 아무런 합리적 이유가 없다. 청소년들은 민주적 절차에서 지속적으로 배제당함으로써 소외되고 주변인 취급을 받으며 가볍게 여겨지고 있다고 느낀다. 청소년들은 선거하기에 충분한 자격을 갖추고 있음을 보여주는 매일의 책임과 결정 속에 살고 있다. 오늘날의 십대는 이전 세대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던 도전들과 어려움을 직면하고 있다. 우리는 나이든 많은 사람들보다 정치적 절차에 대해 더 많은 지식과 이해력을 갖고 있는 청소년들을 알고 있다. 아동과 청소년들을 조사해 보면 자주 등장하는 사실이 청소년들의 성인에 대한 실망과 ‘성인세계’로부터의 소외감이다. 16, 17세 청소년들을 민주적 절차에서 지속적으로 배제시키는 것은 비논리적일뿐 아니라 불공평한 것이다.
『이 국가는 민주주의 국가이다. 매일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결정들이 국민들에 의해 선출된 국회의원들과 지역의원들에 의해 내려지고 있다. 당신도 그들을 선택하는 데 한 몫을 할 수 있다. 당신의 의견도 반영되도록 하라. 투표권을 사용하라.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이 나라에서 일들이 운영되는 방법, 혹은 당신의 일이 운영되는 방법에 영향을 미칠 기회를 잃게 될 것이다.』
영국사례로 본 시사점
○ 한국의 선거연령 20세 규정은 참정권 확대의 세계적 흐름에 비추어 볼 때, 정치 후진국 수준이라 할 수 있음(대부분 18세, 영국은 16세 하향화 논의 중). 한국 고유의 사회문화적, 정치제도적 측면에서 20세를 유지해야만 하는 객관적이고 타당한 논리가 없다면 하향화를 통해 청소년의 기본권을 향상시키고 청소년이 자신의 삶에 영향을 주는 문제에 대해 선거참여를 통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임
○ 세계적 흐름을 볼 때, 한국의 경우 선거 입후보 연령 또한 현재의 25세를 유지해야 하는 설득력이 부족함. 많은 선진외국의 경우 대부분 투표연령과 입후보연령을 일치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음. 영국의 경우 선거위원회에서 현재 21세에서 18세로 입후보연령을 낮출 것을 권고했는데, 그 이유는 정당의 후보공천과정과 선거과정이 이미 당선되기 미성숙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이 당선되는 것을 방지할 시스템이 되어주기 때문에, 현 투표연령인 18세와 입후보연령이 조화를 이루지 말아야 할 정당한 이유가 없다는 것이었음. 미국 발라티시의 19세 시장 제이슨네츠키, 독일의 19세 국회의원 안나뤼어만이 탄생하여 훌륭히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시대, 한국에서도 입후보연령에 대한 검토작업이 이루어질 시기임
○ 청소년과 각계각층의 청소년 선거연령 하향화 주장에 대한 반응으로 선거위원회가 1년 간의 연구조사와 광범위한 의견수렴과 자문과정을 거쳐 선거연령에 대해 신중하고 진지한 검토과정을 거친 점은 주목할만 함(2003. 7. 의견조사지「얼마나 나이가 들어야 적절히 나이가 든 것인가 - UK 선거에서 투표와 입후보를 위한 최소연령」배포)
- 의견조사지는 영국 전역의 다양한 관계자에게 보내졌고, 요약문과 청소년버전을 만들어 위원회 웹사이트에 게시하여 최대한 많은 의견을 수렴함. 또한 별도의 조사작업과 관계자 집단들과 토론회 개최 등 시도
- 의견조사서 완성본이나 두페이지짜리 요약본을 일반 개인이나 가구 2,500군데 발송. 조사 시작과 마무리 단계에서 인쇄 및 방송매체에 홍보. 220여 개의 전국적․지역적 매체를 통해 이슈가 홍보됨. 보수당, 노동당, 자유민주당의 2003년 가을 회의에서 이 이슈에 대한 분과모임 준비
- 최종적으로 개인으로부터 1,000여 건의 응답을 받았고 6,500여 개의 조직된 반응을 받음(정치인, 정당, 학교, 청소년단체, 학계, Votes at 16 Campaign, 교사, 청소년활동가, 청소년 및 성인 회원 등). 추가 인터뷰 실시
○ 2002년도 잉글랜드를 시작으로 학교에서 시민의식교육을 제도화하여 청소년의 선거참여 확대 가능성을 뒷받침하고 있음. 1997년 총선 후, 정부는 학교 내 시민의식교육과 민주주의 교육에 대한 국가자문그룹 설립. 자문그룹 보고서를 통해 학교에서 청소년들이 지역사회에서 목소리를 내고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식, 기술, 적성 등을 개발하는 다양한 방법을 제시함. 또한 정부는 시민교육을 위해 교사 훈련과 지도 및 자원 제공에 대한 지원책을 개발함. 한국의 선거연령 하향화가 이루어진다면, 제도교육과 비제도교육 부문, 미디어 등을 통한 광범위한 시민교육과 정치교육(선거교육 포함) 프로그램이 실시되어야 함
- 영국 시민의식교육의 세 가지 원리
․ 사회적․도적적 책임 : 학생들은 최초부터 교실 안과 밖에서 권위 있는 사람들과 서로를 향해 자신감(self-confidence)과 사회적 도덕적으로 책임 있는 행동을 배운다.
․ 지역사회 참여(Community involvement) : 학생들은 지역사회 참여와 지역사회에 대한 서비스를 통한 학습을 포함해 자신들의 이웃과 지역사회의 삶과 관심사에 참여하여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 지를 배운다.
․ 정치적 능력(Political literacy) : 학생들은 우리 민주주의의 제도, 문제 및 실상을 배우고 이러한 것들을 기술, 가치관, 지식, 정치적 지식보다 폭넓은 개념을 통해 국민들의 삶 속에서 그리고 지역적․지방적․국가적으로 어떻게 효과적으로 쓰이게 할 것인가를 배운다.
○ 국내의 선거연령 18세, 19세 하향화 논의에 대해 각계 분야에서 보다 구체적이고 심도깊은 검토를 활발하게 진행시킬 필요가 있음. 영국의 선거연령 16세 하향화를 위한 찬반 논의과정에서 생산되는 방대한 자료들과 전문적 검토과정은 단순히 법과 제도를 형식적 수준에서 고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제 제도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다는 신뢰를 줌. 한국의 경우, 선거연령 하향화와 관련된 사회 각 분야 관련법, 제도들, 특히 학제와 교육과정 등 교육제도 관련 검토가 진지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또한 ‘과연 중요하고 책임있는 판단을 내릴 수 있고 완전한 시민으로서 자격이 시작되는 나이가 몇 살인지’ 교육, 고용, 정치, 사회문화적 여건, 타 법률체계와의 관계 등을 다양하게 고려하여 가장 타당한 수준에서 사회적 합의가 도출될 수 있어야 할 것임
○ 1995년 독일 Lower Saxony 지역선거 투표연령을 18세에서 16세로 낮춘 후 1996년 첫 선거를 실시함. 일반적으로 청소년들이 진보정당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고 알고 있으므로, 선거연령 하향화를 주도했던 SPD(중도좌파 정당)이 새로운 선거인구의 표를 상당부분 흡수하여 가장 득을 많이 봤을 것이라고 예측했지만, SPD(21.1%)는 녹색당(27.4%), 중도우파인 CDU(37.3%)에 비해 가장 적은 표를 얻음. 우리나라의 경우, 대체적으로 젊은 유권자층일수록 야당 선호 경향이 있다는 점에서 여당은 현행 연령기준을 고수, 야당과 시민단체는 선거연령 하향화를 주장하는 형국을 보여옴(김대중 정부 이후에는 이러한 현상이 역전되어 나타났는데,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는 선거연령 하향화를 공약사항으로 제시함). 그러나 독일의 사례를 볼 때, 청소년 투표자 확대가 어떤 정치적 결과를 가져올 것인지에 대해서는 검증된 결과가 없다고 할 수 있음. 일어나지 않은 일을 섣불리 예측하여 선거연령을 ‘표밭’과 연결시켜 당리적 판단을 우선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 청소년들의 정치에 대한 지식과 참여를 높이기 위한 노력 활발. 2002년 7월 아동․청소년국에서 ‘민주주의를 위한 청소년 아젠다(Young people and politics - a report on the YVote?/YNot?)’ 작성 : 정치인, 선거위원회, 대중매체가 해야 할 역할에 대한 다양한 방법을 제시하고 권고
• 정치인들에게 대한 메시지
․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얘기하라 간단하고 명확하게, 기초적이며 이해할 수 있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알려 달라.
․ 우리가 처한 환경에서 우리에게 직접, 정기적으로,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말해 달라. 소책자를 통해 말하지 말아 달라. 선거 때나 투표할 연령이 되었을 때만 말고.
․ 우리의 관심사에 귀 기울이고 반응해 달라. 우리를 가르치지 말고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알고 있다거나 우리는 아무런 견해도 없는 것처럼 가정하지 말라.
․ 우리의 다양성을 존중해 달라. 그리고 다양한 그룹의 청소년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들을 찾을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 달라.
• 정부와 선거위원회에 대한 메시지
․ 우리가 학교나 대학에서 공부를 하든, 일을 하든, 실업 상태에 있든지 상관없이 우리가 필요로 하는 정보와 지식을 달라.
․ 교과과정에 시민의식 교육을 우선순위로 포함시켜 달라. 그리고 학교나 대학이 이 교육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과 자원을 제공하라.
․ 투표연령을 낮추는 것, 투표를 의무화 하는 것, 투표를 보다 쉽게 하는 것에 대한 주장을 신중하게 고려하라.
• 대중매체에 대한 메시지
․ 정치를 재미있고 흥미로운 것으로 만들어 달라. 정치를 우리 삶에 직접 연관된 것으로 느끼게 해 달라. 그러나 정치인들의 사생활과 내분에 대한 이야기로 정치를 가소로운 것으로 만들지 말라. 우리는 그런 것에 흥미 없다.
․ 정치를 오락과 연계하는 방법을 모색해 달라. 정치이야기를 드라마화 한다든지, 정치 이슈를 토크쇼에서 다룬다든지, 정치에 흥미를 가지는 것이 괜찮은 일로 만들어 달라.
․ 우리에게 지역 의사결정과 관련된 정확한 최신의 정보를 제공해 주며 우리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방법과 우리의 견해를 묻는 방법 등을 통해서 지역 이슈에 대한 우리의 관심을 이용하라.
- YVote?/YNot 프로젝트에 따른 아젠다를 널리 알리고 권고사항을 공식적으로 모니터링하기위해 Youth Voting Network에서 2003년도에 역할 수행. 청소년선거네트워크는 특히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민주주의와 참여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영국 내 단체들로 구성됨. 네트워크는 정치인, 정부와 선거위원회, 대중매체들이 얼마나 어떻게 권고내용을 실천해 왔는지 자료 요청 및 모니터 작업 실시. 그 결과 청소년과 정치가 보다 효과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권고사항을 제시함
정치인
• 정치인들에 대한 권고사항
․ 학교와 청소년 그룹에 대한 방문은 - Hansard 협회(Hansard Society)에 의해 만들어진 방법과 같은 짜임새 있는 방법을 바람직하게 사용할 때 - 매우 효과적이며 청소년들에게 호응을 얻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선거캠페인 기간이 아닐 때에도 방문할 수 있어야 하며 이와 같은 방문이 더 잦아야 할 것이다.
․ 지방 및 국가 정치인들이 의사결정 과정에서 청소년들과 함께 일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할 방법들을 모색하라. 이는 정당들에 의해 지역적 차원에서 행해질 수 있다. 국가적 청소년 단체들이나 지역 청소년 서비스가 이를 도울 수 있다.
․ 우연한 상황(예, ‘내 인턴이 청소년이다,■■‘내겐 어린 자녀들이 있다,■■‘나는 지역연극그룹(local theatre group) 청소년들과 함께 하고 있다’)이나 자신이 속해 있는 행정부의 활동(예, ‘청소년 부서(youth service)가 이를 담당하고 있다’)을, 선출된 대표로서 의사결정, 자문, 경청 과정에 청소년들을 참여시키는 것으로 동일시하지 말라.
․ 청소년들은 자신들이 계획하고 운영하는 지역 행사에서 의원(Member of Parliament)들에게 자신들의 의견을 말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행사들이 매스 미디어 홍보용에만 국한되어서는 안 된다.
․ 청소년들은 자신들의 관심사를 위해 행동을 취할 수 있는 의원들에게 말할 수 있기를 원한다.
․ 정당 내에서 보다 젊은 후보들을 권장하고 선출하여 정당이 청소년들을 보다 잘 대변할 수 있도록 하라.
• 청소년들에 대한 권고사항
․ 정치인들은 자신들이 청소년들을 적극적으로 참여시킬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 청소년들로부터 듣기를 원한다. 정치인들이 먼저 움직이도록 내버려 두지 말라.
정부와 선거위원회
• 선거위원회를 위한 권고사항
․ 선거위원회의 새로운 사업(new initiatives)을 청소년들에게 알리기 위해 더 많은 일들이 행해져야 한다.
․ 사업들이 도시뿐 아니라 시골도 포함해야 한다.
․ 영화광고, 포스터, 웹사이트, 그리고 다른 사업들이 유기적으로 홍보해야 한다.
․ 모든 관련 사업의 후속조치 및 평가과정에 청소년들이 참여해야 한다.
• 정부를 위한 권고사항
․ 청소년들에게 학교 내 자신들의 새로운 참여권을 알려야 한다.
․ 정부는 모든 학교들이 시민의식 교육의 효과적 전달에 필요한 자원을 적절히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청소년들이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될 수 있고 투표권을 비롯해 다른 위원들과 동등한 지위를 가질 수 있도록 학교운영위원회(school governing bodies)를 구성하는 규정이 수정되어야 한다.
․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행사들이 장관들을 위한 매스미디어 홍보용으로 전락되어서는 안된다.
• 선거위원회와 정부를 위한 권고사항
․ 투표와 입후보 최소연령 검토의 일환으로 많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가 실시되어야 한다.
․ 투표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법규의 변화에 대해 청소년들에게 알려줘야 한다.
․ 청소년들에 관계된 사실에 대한 검토에 있어 청소년들의 의견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
대중 매체
• 대중 매체를 위한 권고사항
․ 대중매체는 아동청소년부의 권고사항을 주지해야 하며 청소년을 정치에 다시 끌어들이려는 노력에 나름의 공헌을 해야 한다.
․ 권고사항에 단순히 입바른 소리만 해서는 안되며 또 시작단계에서의 장애물에 포기해서도 안 된다. 청소년들에게 묻고 또 계획 속에 청소년 참여이슈들을 포함시키라. 프로그램과 스케줄에 위험요소가 있더라도 이를 취하라.
○ 청소년 참정권 획득을 위한 운동 활발, 적극적 연대활동, 20여년 간 선거연령 하향화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오는 청소년단체, 청소년들의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모니터링 활동
- Votes at 16 Campaign : 2002년 비공식 모임, 2003. 1. 28 공식 출범. 선거권 관련 자료 생산, 16세 하향화 캠페인 등
- Youth Voting Network : 청소년 눈높이에서 정치인, 정부, 선거위원회, 대중매체가 청소년 정치참여 활성화를 위해 해야 할 역할 권고와 모니터링
○ 청소년 스스로의 연구조사 활동으로 청소년의 정치참여에 대한 솔직한 목소리와 의견 조사, 자료화 → 청소년 정치소외 실태의 심각성, 참여 의의와 필요성, 중요성에 대한 근거
- British Youth Council : 2004. 9. 3-9. 6. 영국 내 14-18세 청소년 582명 대상 조사결과, 청소년들은 정치가들에게 무시당하고 있다고 느끼며 자신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일들에 대해 발언할 기회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청소년들은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관점을 듣고 존중해주기를 열망하고 국가를 위해 역할을 수행하고자 함
○ 선거위원회의 선거연령 18세 유지 의견에 대항하는 16세 하향화 운동 가속화
- 관계장관에게 편지쓰기 운동, 각 청소년들이 속해있는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16세 하향화 지지를 표명하는 서명 촉구, 친구․가족․소속 단체들 설득하기 등
⇒ 한국 예 : 행정자치부 장관(선거업무 관련), 문화관광부 장관(청소년업무 관련), 청소년업무 이관을 주장하고 있는 여성부장관 견해는? /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 / 전국의 청소년들이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 설득 / 국무총리 / 대통령 → 청소년들의 참정권 확대 열망을 적극적으로 보여주어야 함
참 고 자 료
Children's Rights Alliance for England(CRAE) (1999. 8). The Real Democratic Deficit - Why 16 and 17 year-olds should be allowed to vote.
Children's Rights Alliance for England(CRAE)(2003. 10). How old is old enough? - The minimum age of voting and candidacy in UK elections [CRAE Response].
Children and Young People's Unit (2002. 7). Young people and politics - A Report on the YVote?/YNot? Project.
The Electoral Commission(2003. 7) How old is old enough? - The minimum age of voting and candidacy in UK elections [Consultation Paper].
The Electoral Commission(2004. 4). Age of electoral majority - Report and recommendations.
Votes at 16 Campaign(2003. 11) Votes at 16 Submission : Submission to the Electoral Commission's review of voting age 'How Old is Old Enough?'.
Votes at 16 Campaign(2003. 8). Issues Briefing.
Youth Voting Network (2003. 10). A young person's agenda for democracy - one year on : A report from the Youth Voting Network.
※ 첨부 : 사진자료2)
※ 세계 각국의 선거연령
□ 선거권 부여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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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67 개 |
* 자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2004년 자료 - 최근 5년간)
□ 선거권 연령 조정 국가 현황(최근 5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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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령 |
국 가 명 |
국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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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 → 18세 |
오스트리아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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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 → 17세 |
수단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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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 → 20세 |
튀니지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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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 → 18세 |
파키스탄, 세네갈, 보츠나와, 코트디브아르, 가봉, 키프로스, 시에라 리온, 볼리비아, 레소토, 온두라스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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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세 → 17세 |
이란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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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4 개 |
* 자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2004년 자료 - 최근 5년간)
□ 피선거권 부여 연령(하원의원선거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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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지역 선거의 투표 및 입후보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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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
선거권(연령) |
피선거권(연령) |
국가 |
선거권(연령) |
피선거권(연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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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니아 |
18 |
18 |
네덜란드 |
18 |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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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라 |
18 |
18 |
노르웨이 |
18 |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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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리아 |
18, 19, 20 |
18, 19, 20 |
폴란드 |
18 |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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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기에 |
18 |
18 |
포르투갈 |
18 |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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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리아 |
18 |
18 |
루마니아 |
18 |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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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로아티아 |
18 |
18 |
러시아 |
18 |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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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프로스 |
18 |
25 |
산마리노 |
18 |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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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
18 |
18 |
슬로바키아 |
18 |
18(시의원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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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 |
18 |
18 |
슬로베니아 |
18 |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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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토니아 |
18 |
18 |
스페인 |
18 |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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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란드 |
18 |
18 |
스웨덴 |
18 |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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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
18 |
18 |
스위스 |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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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
16, 18 |
18 |
아일랜드 |
18 |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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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 |
18 |
18 |
이탈리아 |
18 |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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헝가리 |
18 |
18 |
라트비아 |
18 |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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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슬란드 |
18 |
18 |
리히텐슈타인 |
20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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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투아니아 |
18 |
18 |
마케도니아 |
18 |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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룩셈부르크 |
18 |
21 |
터키 |
18 |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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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타 |
18 |
18 |
우크라이나 |
18 |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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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도바 |
18 |
21 |
영국 |
18 |
21 |
The Electoral
Commission(2003. 7). How old is old enough?. Consultation paper에서 재인용
1) 영국의 투표연령은 19세기 개혁법(1832년 the Reform Acts)에 의해 21세로 정해졌고
이 연령은 투표할 자격을 부여받은 남자들에게 1969년까지 적용됨. 여성은 투표 자체를 1918년에야 할 수 있게 되었으며, 그것도 30세 이상부터였음. 1928년이 어서야 여성도 남성과 같이 21세에 투표할 수 있게 됨. 1965년 Latey위원회가 상속권과 재산소유권과 같은 특정 법적 권리부여 연령 검토를 위해 설립되었고, 그와 같은 권리를 위한 나이로 18세를 추천함. 보고서 결과 노동당 정부는 투표연령도 재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고, 1969년 국민대의법은 투표연령을 18세로 낮춤. 최초로 투표하게 된 18세들은 1970년 3월 보궐선거에서 투표하게 됨. 그 후 사회 일각에서는 16세까지 투표연령을 다시 낮추라는 압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옴
2) 사진은 영국의 선거권 16세 운동 포스터와 한국의 선거연령 하향화 운동 현장이다.
전자는 Votes at Sixteen Campaign 홈페이지(www.votesat16.org.uk)에서, 후자는 오마이뉴스 홈페이지(www.ohmynews.com)에서 인용한 자료이다.
[출처]
* Council of Europe, 'Electoral systems and voting procedures at local level'.
The Electoral
청소년 참정권 관련 해외동향과 시사점|작성자 간화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