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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노동에 대한 개념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최저임금은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최소한 지장이 없을 정도의 임금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최저임금을 받고도 대학을 다닐 수 있어야하며, 최저임금을 받고도 자녀를 양육할 수 있어야 하고, 최저임금을 받고도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이 뿌리깊은 병폐에는 고용의 1%를 담당하는 대기업의 책임이 큽니다. 다른 나라의 경우를 살펴보죠.
자본주의가 가장 발달한 미국은 합리주의가 발달해서 제 값은 주고 일을 부립니다. 다만, 임금에 비해 능력을 발휘 못하면 해고시키는 게 자유로운 곳이죠. 저는 미국 동부에 있었는데, 메사추세츠주에서는 맥도널드에서 일을해도 시간당 11불씩 받습니다. 주 40시간만 일해도 440불, 한달에 1760불, 200만원 가까이됩니다. 또 마음먹기에 따라서 근로 연장신청을 하면, 시간 외 수당 50%를 가산받아 임금이 지급됩니다. 이게 최저임금입니다. 최소한의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일본에서는 최고의 흑자가 나서 구인란을 겪었습니다. 구직란이 아니라요. 사람이 부족해서 업무 노동에 시달릴 수 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강도 높은 노동을 해서 임금이 증가했죠. 우리나라처럼 최저임금도 못받는 노동을 한게 아니죠.
또한 일본에서는 종신고용입니다. 한번 취업을 하면 정년때까지 일하는 구조인데, 연령별 사회에서 생활하기에 적합한 임금기준을 적용합니다.
본론으로 돌아와서 우리나라가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데에는 대기업의 책임이 큽니다. 간단하게 살펴보면, 매출은 이익에서 비용을 빼는데, 매출이 증가하려면 이익을 증대시키거나 비용을 감소시키면 되겠지요. 우리나라 대기업은 이익을 증가(새로운 시장 개척) 보다는 비용을 감소시키는데 혈안이 돼있습니다. 비용에는 고정비용과 변동비용으로 나뉩니다. 이 중 변동비용에는 노동이 들어가는데 우리나라는 이 노동을 줄이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사태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대기업-중소기업 관계에서 적정수준의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아파트-하청, 대학교-하청 관계에서 하청기업에 속해있는 청소부, 경비원의 노동임금을 적정수준도 안되게 지급하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잘 사는 나라, 잘 사는 기업이 되려면 무조건 비용만을 줄여 싸게 파는 것이 아니라, 기술을 발전시켜서 노동임금을 제대로 주고, 제 값에 물건을 파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비스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소한 택배 기사님들 전화비, 최저임금 정도는 지급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최소한의 삶의 질을 누리지 못하는 분들이 우리나라에는 너무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