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불정책 흔들기 : '평준화'의 의미도 모르는 <중앙일보>

중앙일보는 2007년 3월 23일 사설 <차기 대통령은 교육을 다시 세울 사람이어야>에서 ‘3불정책’을 “시대착오적인 교육 평등주의”로 규정하며 비난했다.

사설은 “대학이든 고교든 학생 수준에 차이가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런데 교육부는 그 차이를 무시하고, 내신을 동등하게 평가하라고 강요한다”, “이러니 대입이 더욱 혼란스러워지는 것”이라며 고교등급제를 합리화하고 교육부를 비난했다.

하지만 대입이 혼란스러워진 일차적 책임은 2008년  입시안을 정면으로 거스르고 ‘특목고생’들을 선발하기 위해 ‘수능선발제’를 내놓은 일부 대학에게 있다.

‘평준화’로 우리 학생들의 실력이 ‘하향 평준화 되었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 한국 중등학생들의 주요 과목 실력이 OECD 최상위권에 속한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인제대, 경희대, 외국어대 등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입학성적이 높은 학생 보다 고교 학생부성적이 좋은 학생이 대학 입학 후에도 성적이 좋다는 평가가 나온 바 있다.

'평준화'의 취지는 '교육 기회의 평등'이지 '능력의 평등'을 만들겠다는 게 아니다. 그런데도 사설은 “평준화 정책은 더욱 잘못됐다. 능력이 다르게 태어난 사람들을 어떻게 평등하게 만들 수 있는가”, “이런 평등주의가 깨지지 않는 한 우리 교육의 미래는 없다”며 ‘평준화 정책’의 취지를 왜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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