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스포드 대학에서 연설할 때였습니다. 연설이 끝나고 질의 응답의 순서가 되었을때 한 일본인 학생이 질문을 해왔습니다. "제 2차 세계대전 전에 많은 나라들이 영국과 프랑스의 식민지였다. 그렇지만 이들 나라들은 지금 모두 종주국과 사이좋게 지내고 있다. 그런데 왜 한국은 옛날을 잊지 못하고 아직도 일본과 화해를 하지 않는가?" 장 내는 이 질문에 공감하는 듯한 분위기로 술렁댔습니다. 나는 그 일본인 학생의 질문에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되묻고 싶다 . 영국과 프랑스는 수많은 과거 식민지 국가들과 사이좋게 지내는데, 일본은 왜 과거 식민지였던 한국과 잘 지내지 못한다고 생각하느냐? 그 책임이 한국과 일본중 어디에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보자. 그것은 영국, 프랑스와 일본을 비교해보면 쉽게 알..
포털 사이트들을 돌아다니다 보면 뇌물현이니, 비리 대통령이니, 고인을 모욕하고 폄하하는 글이 많은 것 같아 정리해봅니다. '포괄적 뇌물죄' 포괄적 뇌물죄는 형법상에 존재하는 범죄가 아닙니다. 포괄적 뇌물죄는 법원의 '판례'에 근거한 것이고, 그 계기가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의 뇌물 수수혐의를 처벌하기 위해 정한 것입니다. 하지만 포괄적 뇌물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직접' 돈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노무현 전 대통령을 일종의 포괄적 뇌물죄의 '공범'으로 본 것이 검찰측의 해석입니다. 가족이 돈을 받았다면 당연히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상식'과 '정황'에 입각해 공범으로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포괄적 뇌물죄가 성립하기 위한 직접 돈을 받은 것은 아니고 어쨌든 가족이 받았으니 알았을 것이란 가정을 ..
1.친일파 재산 환수법 재정 2.한미 FTA 체결 3.주택법,사학법 개정 4.남북 평화 정착, 5.언론개혁법 마련 6.대기업 상호출자 제한 7.정치계 부정부패 척결. 8.강남 아파트 값 철퇴. 9.용산 미군기지 이동, 10.전시작전권 환수, 11.의무병역 18개월, 12.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배출 13.권력기관(검찰,경찰,국정원,국세청,열린당 총재와 공천권 감사원,대법원등) 독립 ★노무현 정부 *국가 신용등급 최고 A1 (매우 양호하다) *2400억불외환보유고 최고(김영삼 3억불) *무역흑자(02년~06=970억불) 07년까지 5년동안 1150억불 예상, *06년도 무역규모 3200억불 수출최고, 기업실적최고 (기업들 돈이 남아 돈다) *국민소득 20,000불 최고 (김영삼은 12000불을 7000불로 ..
4분 2초 "야~ 기분좋다" 지금도 당신이 그립습니다.
1975년 사법시험 최종합격자 (60명) 33명 합격 == 서울대 (그 중 31명이 서울대 법대) 5명 합격 == 서울대 대학원, 고려대 3명합격 == 한양대 대학원, 단국대 대학원 2명 합격 == 한양대, 성균관대 1명 합격 == 연세대, 동국대, 경희대, 건국대, 이화여대, 전북대, 고졸 학력이 가장 낮은 고졸 출신 사법시험 합격자는 후에 대한민국 16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노무현. 지금은 1000명에 달하는 사법시험 합격생이 나오지만 1975년에는 단 60명만이 사법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이런 대통령을 학력논란으로 비화시키는 무지한 언론, 누리꾼들입니다. 제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 추천을 눌러주세요.
민주주의야말로 세상에서 제일 혁명적인 것입니다. 사회주의자들의 혁명이나 그 누구의 생각보다도 말입니다. 주권이 있으면, 그걸 공동체의 필요를 위해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자본주의에서 흔히 말하는 이 선택이라는 개념은 늘 같습니다. “뭐든 하나 골라라”라는 거죠. 하지만 이 선택이란 건 선택의 자유가 보장되고 볼 일입니다. 만약 누가 빚꾸러기가 되면 그 사람에겐 선택의 자유가 없지요. 평범한 직장인이 빚에 몰리면 체제는 이득을 보겠군요? 맞습니다. 빚을 진 사람은 희망을 잃고 절망한 사람들은 투표하지 않으니까요. 자, 그들은 늘 온 국민이 투표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는 만약 영국이나 미국의 가난한 사람들이 모두 들고 일어나서 자신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후보들에게 표를 던지면 민주투쟁이 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