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5년 업적

1.친일파 재산 환수법 재정 
2.한미 FTA 체결 
3.주택법,사학법 개정 
4.남북 평화 정착, 
5.언론개혁법 마련 
6.대기업 상호출자 제한 
7.정치계 부정부패 척결. 
8.강남 아파트 값 철퇴.
9.용산 미군기지 이동, 
10.전시작전권 환수, 
11.의무병역 18개월, 
12.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배출
13.권력기관(검찰,경찰,국정원,국세청,열린당 총재와 공천권 감사원,대법원등) 독립

★노무현 정부 
*국가 신용등급 최고 A1 (매우 양호하다) 
*2400억불외환보유고 최고(김영삼 3억불)
*무역흑자(02년~06=970억불) 07년까지 5년동안 1150억불 예상,
*06년도 무역규모 3200억불 수출최고, 기업실적최고 (기업들 돈이 남아 돈다) 
*국민소득 20,000불 최고 (김영삼은 12000불을 7000불로 만듬) 
*연평균종합주가지수 최고 평균 1500P(김영삼 300포인트) 이보다 더 잘할수는 없다.

[수출현황]
-박정희시절(18년간): -233억불의 무역적자, 수출638억불, 수입 871억불(수출 잘하는게 무역적자?)
-전두환시절: 8억불 무역흑자 (전두환은 8억 흑자를 자랑으로 여긴다)
-노태우시절: -132억불의 무역적자-김영삼시절; -366억불의 무역적자-김대중시절; 846억불의 무역흑자
-노무현시절: 2002년-2006년까지 무역흑자 966억달러, 2007년 150억불 무역흑자 예상
-2006년 무역규모3200억달러 근접(3200억달러의 무역규모를 가진 나라는 미국,독일,중국,일본,프랑스,영국,이탈리아,
네델란드,캐나다,벨기에,홍콩 등 11개국에 불과하고 중국 빼고 전부 국민소득 25000달러 이상임

★노무현은 민주와 정의를 실천하기 위해 권력기관인 검찰,경찰,국정원,국세청,감사원,대법원등을 
대통령의 손 아귀에서 벋어 든지 우리나라 최초의 지도자 였다.
그리고 노무현은 당정분리 원칙에 따라 열린당 총제와 공천권을 던저 버리는 우리나라 최초의 지도자 이었다.
노무현이 공천권만 가지고 있어다면 결코 당이 분열되는 일은 없엇다

★노무현은 위대한 대통령이다 -2

1.IMF 사태(외환위기)

2.IMF(외환위기)때 IMF(세계은행)으로 부터 돈을 빌려서 외국은행 빚을 갑았다.
-->우리나라에 돈을 빌려주는 대신에 무리한 요구 조건을 하였다.
(노동시장 개방,비정규직채용,정리해고,파견직제도,부실기업 구조조정,경쟁력 약한 기업 외국으로 판매 등등)
달러를 빌리는 조건으로 그무리한 요구를 들어주어 그 부작용(양극화,실업문제)이 심각하다.

3.IMF(외환위기)때 IMF 세계은행으로 부터 무리한 요구 조건 들어 주지 않으면 무슨일 일어나나 
-->그당시 한국은 달러가 하나도 없어으므로 외국 빚을 못갑고 부도를 낼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국가부도가 나면 무슨 일이 일어나나 
-->우리나라는 지하자원이 전혀 나지 않아 원자재를 수입후 가공하여 수출해서 먹고사는 나라다.
그러므로 달러가 없으면 석유나 철광석 등을 수입 하지 못해 한국은 망한다.

★IMF(외환위기)결과

양극화가 심각하다. 

IMF로 유통시장과 노동시장이 개방되고 국내인은 정리해고 되는 반면에 동남아에서 
저임금이 들어오고 국내인은 임시직이 늘어났다. 
이문제는 전적으로 김영삼 대통령 책임이다. 

★ 참고로 IMF는 김영삼 재임 기간 3개월전에 일어난 사건이라 김영삼이 정부는 아무런 해결책도 
내놓지 못하고 모든 대책을 김대중 정부에 와서 달러를 빌려 외국은행 빚을 갑기 위해서 
IMF 은행과 도저히 받아드릴수 없는 무리한 조건으로 협상을 하였습니다.

김영삼 정부는 경제저인 측면에서 보면 우리나라 만고의 역적이다. 
만약 imf 때 우리 나라가 imf 은행의 불합리한 조건(유통시장 개방,노동시장 개방,정리해고,
파견직제도,비정규직 탄생,기업구조 개선등으로 헐값에 국내기업 외국으로 매각)을 거부 하고 
달러를 빌리지 못하였다면 우리나라는 부도가 났다.

내가 이때까지 박정희 부터 노무현 까지 택시 이용 하여 보았지만 택시기사가 단 한번도 체감 경기 
좋다고 하는 인간을 구경 못하였지.-->서민 입장에서 경제 좋을때가 어디 있으나?

☆ 노무현에 대한 잘못된 오해

1.노무현 대통령이 부동산과 물가 올렸다고 하는분들 보세요? 
답 = 부동산과 물과는 노무현때 5년동안 부동산 9.3% ,년 물가 2.6% 올랐지만 박정희와 노태우때는 년200%씩 올랐다.
그리고 참여정부에서 부동산 오른곳은 수도권과 충청도 신행정 수도 일부 입니다. 기타 다른 지방은 오히려 내렸습니다.

2.국가 빚이 많다. 
답 = 빌린돈 보다 빌려준 돈이 더 많아 우리나라는 200조원의 순채권 국가이다. 
그리고 경제가 량적 성장이 있으면 당연히 국가 빚이 늘어 나는게 정상입니다. 
예를 들면 동네 구멍가게는 빚이 수백만원 이지만 삼성 전자는 빚이 수천억원 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동네 구멍 가계가 삼성전자 보다 좋다고 말하는 사람 없습니다.

3.재정 적자가 심각하다. 
답 = IMF로 외국에서 달러 빌린돈 값너라 국가 제정이 소모된것임 아무 문제 없다. 
빚은 빨리 갚는게 상책이다.실질적으로 재정적자는 16조원 밖에 늘어나지 않았다.

4.노무현 북한에 막퍼준일 있나? 
답 = 정부의 대북 지원은 영삼이때가 가장 많앗고 노무현이도 년250조의 예산중 1조 정도 대북 지원함 
그리고 그 대북 지원도 모두 한나라당 의원들의 동의 받고 정부예산으로 국회 통과 된것임 
그러므로 막퍼주었다는 말은 전혀 사실이 아님

5.양극화가 심각하다. 
답 = IMF로 노동시장이 개방되고 국내인은 정리해고 되는 반면에 동남아에서 저임금이 들어오고 임시직이 늘어났다. 
이는 어쩔수 없는 문제이고 이문제는 전적으로 김영삼 책임이다. 
그리고 현시대는 로보트가 일하는 시대이므로 대기업에서 공장 세우고 확장해도 일자리는 많이 늘어나지 않는다. 
참고로 선진국인 미국에는 노숙자가 800만명이나 있다.

6.노무현과 바다이야기 
답 = 노무현 행정부에도 절반의 책임이 있지만 바다이야기 같은 불법 오락실을 단속 안한 지방행정 자치 단체장 
딴나라당 이명박이나 손학규에게도 절반의 책임이 있다.

7.공공 요금이 많이 올라 사회가 불안 하다. 
답 = 50대 이상 이나 수구들은 행정부(노무현)와 지방정부를 구분 못하고 모든 잘못을 
행정부 수장 노무현에게 그책임을 묻는다. 그러나 이는 크게 잘못된 일이다. 
예를 들면 서울시의 버스요금이나 지하철요금 인상은 노무현 책임이 아닌 전 서울시장 이명박의 책임이다.

8.세금이 많이 올랐다. 
답 = 국민이 내는 세금 90%는 지방세다.
노무현이가 언제 지방세를 올렸나?10%의 국세를(종부세) 올렸지 !! 서민 세금의 90%는 정부가 아니고 
지방 자치단체 행정장 이맹박이나 손학규가 올린것이다.

9.충청도 지방행정 수도 이전은 국가 혈세 낭비다. 
답 = 토지구매와 도로건설만 정부 세금(20%)으로 부담하고 나머지 건물을 건설하는 모든 비용은 
민간 건설회사가(80%) 부담후 후분양 방식으로 한다. 그러므로 혈세 낭비가 아니다.

10.국내 내수경기가 않좋은 이유
답 = 미국의 자영업자는 단 9% 이지만 한국은 26%나 된다.
그리고 미국은 인구가 3억 이지만 우리나라는 4500만 이다.
손 바닥 만한 땅가 적은 인구에 자영업자만 바글바글 거리는데 내수업이 
그리 쉽게 호항을 누릴수 있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이미 국내 내수 시장은 포화 상태라 대기업에서 절대 투자 하지 않음. 
그러므로 서민들이 느끼는 내수 경기 호황은 여간해서 잘 일어나지 않음

 

dal2006 님의 글입니다.

경제분야/

알다시피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OECD국가중 앞서 있는 나라이다. 가까운 일본은 2프로... 한국은 5프로에 가깝다.
무역수지 연속50개월 흑자달성, 주가지수 역사상 최대돌파, 수출사상최대돌파, 외국여행사상최대.
대외 채권 최대, 7년연속 순채권국, 외환보유 세계5위(고민도되지만 IMF만든 한나라당때 외환보유액의 10배이다) 

물가,실업률,장기실업자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
어떤분은 반박한다면서 자살률1위라고 하는데 2위헝가리 3위가 일본이다.
즉,경제와 자살률을 연관짓는 것은 좀 아니다.국가적 대책이 필요하지만 .....

제조업 부채비율. 문민정부 320%, 국민정부 210%, 참여정부 110%. 2005년에는 101%로 낮아짐

국가부채는 OECD국가중 낮은 수준이다. 일본의 국가부채는 GDP규모의 150%수준이지만 한국은 30%수준이다.
뿐만아니라 공적자금상환이나 외환시장 안정용 국채발행 때문에 발생한 것.

IMF후유증, IMF만든당이 경제파탄을 욕하는 아이러니 ...물론 양극화해결이 쉽게 이루어질까?한나라당이 양극화를 줄인다?
한심하다. 복지정책 삭감하는 한나라당한테 기대를 하지말라



2.국방분야 

알다시피 노통은 육군병장출신이다.하지만 군사력에서 가장 앞서서 실천하는 대통령이다.
이지스함/독도함/사거리1000K 크루즈/자주포/국방연구비늘리고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office_id=008&article_id=0000757290§ion_id=001&menu_id=001

역대 대통령중 이렇게 실천하는 대통령을 본적이 있나?
뿐만아니라 국방안전분야에서 김신조가 쳐들어오고, 아웅산에서 테러당하고,
제주도에서 특전사가 두환이땜에 죽어나고 동해에 잠수함 왔다갔다하고,
서해교전일어나고/에 비하여 훨 낫다. 또한 군인에 대한 예우를 가장 충실히 한 대통령이다.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office_id=055&article_id=0000005766§ion_id=115&menu_id=115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office_id=082&article_id=0000137558§ion_id=100&menu_id=100

3.정치분야

비리 없는 대통령이 나타남.
권언분리, 3권분립, 정경유착을 끊고 언론개혁을 외침
다음 대통령의 수준이 UP되지 못하면 바로 탄핵당할 정도로 만듦 
한나라당이 따라오려면 시간이 좀 걸리지만..........

4.외교분야

중립외교실천으로 반기문 총장이 배출됨.....
자원외교를 실천하여 가장 많은 해외자원을 개발,제휴함

5.남북관계

남북평화무드를 실천하고 남북 열차가 운행됨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S2D&office_id=011&article_id=0000181029§ion_id=100§ion_id2=268&menu_id=100

6.과거사 문제

아무도 손대지 않은 친일 재산 환수의 기초를 만듬

7.부동산 문제

말도 많았지만 서서히 하락추세로 접어들었고 종부세등 부동산문제에 대해서 시스템상으로 접근하여 차후 폭등하는 
사태가 없도록 제도적 마련

8.언론개혁의 필요성제시

언론사들의 왜곡에 가장 많이 욕듣는 정권임.아무 언론사도 칭찬하지 않음.
그러한 언론에 쉽게 휘둘려서는 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