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K 저격수 정봉주 전 의원 대법원 판결

BBK는 누구의 소유입니까?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모두가 아니라고 해도 우리는 답을 알고 있습니다.
BBK 저격수 정봉주 전 의원의 최종 대법원 판결이 8월 18일에 있습니다.
나는 꼼수다에서 MB정부의 꼼수를 샅샅이 파헤치며
정치적 소신을 밝히는 몇 안되는 정치인입니다.

SNS의 힘이 필요합니다.
우리들의 작은 관심이 양심적이고 정직한 정치인 한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아고라청원 http://bit.ly/q7ZMqW
정봉주 전 의원 카페 http://cafe.daum.net/yogicflyin

BBK 사건이란 무엇인가?

 BBK 사건은 BBK 주가 조작 사건입니다. 김경준 씨가 1999년에 설립한 회사인 BBK는 주가조작으로 인해 수 백억원대의 차익을 남기고 이 돈을 횡령한 사건입니다. 이로 인해 많은 소액주주들이 수백억대의 피해를 보고 자살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 사건이 계속해서 언론의 이목을 끄는 것은 지금 대통령인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 전부터 연루 되어있기 때문입니다.

 사건의 내막을 보면 김경준 씨는 이명박 대통령이 BBK의 실제 소유주이며, 자신도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고, 이명박 대통령은 자신도 김경준에게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판결에서 검찰과 특검은 김경준과 그 가족들의 범행인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시사인은 2007년 12월 김경준 씨의 자필메모를 근거로 "김씨가 조사 과정에서 수사검사로부터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면 구형량을 3년으로 맞춰주겠다) 는 취지의 회유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고 보도했습니다. 즉 이 기사를 허위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이번 판결이 가지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1. 박근혜 전 대표의 공격과 야당의 공격

 BBK 사건은 2007년 대선을 가장 뜨겁게 달궜던 사건이다. BBK 사건은 그해 8월 치러진 한나라당 경선을 앞두고 박근혜 후보 측이 “이명박 후보가 BBK의 실소유주”라고 기자회견을 통해 주장하면서 촉발됐다. 열린우리당 박영선 의원도 그해 6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이 후보의 주가조작 연루설을 추가로 제기했다. 윤증현 당시 금융감독위원장은 “자체 조사 결과 이 후보의 주가조작 혐의가 없다”고 밝혔지만 박 전 대표 측과 야당은 공세를 멈추지 않았다.

 이 후보 측이 그해 7월 박 전 대표 측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면서 본격적인 검찰 수사가 시작됐다. 이후 이 후보 측은 고소를 취하했지만 검찰 수사는 계속됐고 BBK 주가조작 사건의 주범인 김경준 씨가 그해 11월 국내로 송환되면서 BBK 공방은 극에 달했다.

 대선 승리 가능성이 낮았던 대통합민주신당(민주당의 전신)은 이 사건을 끈질기게 물고 늘어졌다. 정봉주 의원 등은 각종 자료들을 제시하며 이 후보에 대한 연루 의혹을 증폭시켰다.

 검찰이 대선 직전인 12월 5일 이 후보는 BBK 사건과 무관하다는 내용의 수사 결과를 발표하자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정성진 법무부 장관에게 재수사 지휘권 발동을 지시했다. 그러나 다음 날 이 후보는 ‘특검 수용’이라는 승부수를 던졌다. 대통합민주신당은 국회에서 ‘BBK특검법’을 처리하며 이 후보의 BBK 연루 의혹을 거듭 이슈화하려 했지만 판세를 뒤집지는 못했다.

박정훈 기자 sunshade@donga.com

2. 정봉주 전 의원 및 BBK 보도 언론사 패소

정봉주 전 의원

"변호인단이 단 한 차례의 사실확인 없이 김씨의 일방적인 진술만 듣고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면서 "공직자로서의 자긍심과 사회적 명예, 인격권이 현저히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BBK수사에 대한 검찰 수사가 잘못됐다고 믿을 만한 사정이 없어 보인다"며 "검사들에게 305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BBK 보도 언론사

KBS, MBC와 한겨레 등은 이명박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를 검증한다며 “BBK 주가 조작 및 횡령 사건에 이 후보가 연관이 있다”는 김경준 씨와 당시 범여권의 주장을 여과 없이 보도했다.

공정언론시민연대가 2007년 11월 1일 김 씨 입국부터 12월 4일 검찰 발표 전까지 KBS와 MBC의 뉴스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BBK와 관련해 KBS는 85건, MBC는 106건 등 하루 평균 2, 3건씩 보도했다. MBC의 경우 보도 제목이 범여 측에 유리한 게 98.8%였으나 이 후보 측에 유리한 것은 1.2%에 불과했다.

PD수첩은 2007년 11월 20일 ‘BBK 이면계약의 정체는’을 시작으로 ‘이명박, BBK 명함의 진실은’, ‘검찰 발표 임박 BBK 진실공방’ 등 3주 연속 BBK 문제를 다뤘다.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은 김 씨의 누나이자 BBK 사건과 관련 있는 에리카 김 씨를 30분 넘게 인터뷰하면서 김 씨의 일방적 주장을 전달했다는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한겨레신문은 김 씨의 옥중 인터뷰를 통해 “BBK의 투자유치는 모두 이 후보가 한 것이며 김재정 씨의 회사 다스가 BBK에 투자한 190억 원도 이 후보의 돈”이라는 주장을 그대로 보도했다. 이 후보 측은 당시 “범죄 혐의가 있는 사람의 말을 그대로 옮겼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고, 서울중앙지법은 올해 2월 6일 3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3. 정봉주 전 의원 승소(민사 2심) 및 김경준에 대한 검찰의 회유 협박 발각

 서울고법 민사19부(부장판사 고의영)는 26일 'BBK사건'을 수사했던 특별수사팀 검사 9명이 "검찰의 회유·협박이 있었단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김경준씨 변호인 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정봉주 전 대통합민주신당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도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종합2보]BBK수사팀 '명예훼손訴' 항소심 모두 패소

기사등록 일시 [2011-04-26 17:18:37]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10426_0008024289&cID=10203&pID=10200

4. 정봉주 전 의원 BBK 형사 재판 3심(진행중) - 2011년 8월 18일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 박탈이 되어서 내년 4월 총선에 출마하지 못합니다.
정봉주 전 의원은 민주화 운동을 하며 옥살이를 했고,
BBK 사건 때는 진실을 밝히기 위해 의원직까지 걸며 노력했습니다.
국민을 위해, 진실과 정의를 위해 노력한 사람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금의 시간, 노력을 기울여 주세요.

진실과 정의가 과연 대법원에 있는지 지켜봅시다. 



(2011. 4. 26) 서울=뉴시스】박유영 기자 = 

 서울고법 민사19부(부장판사 고의영)는 26일 'BBK사건'을 수사했던 특별수사팀 검사 9명이 "검찰의 회유·협박이 있었단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김경준씨 변호인 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수사팀이 정봉주 전 대통합민주신당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도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2007년 대선 때 BBK주가조작 사건을 맡았던 최재경 사법연수원 부원장(당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등 수사팀은 김씨 변호인단이 구치소 접견녹취를 공개하며,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면 구형을 3년으로 낮춰주겠다고 검찰이 김씨를 회유했다'고 주장하자 이듬해 5억5000만원대의 소송을 냈다.

정 전 의원도 2007년 12월 기자회견 등을 통해 '검찰이 BBK가 이명박 후보의 것이라는 김경준씨의 자필 메모를 수사과정에 누락했다'고 주장하며 검찰 수사가 짜맞추기식 부실수사라고 비판했다.

당시 수사팀은 "변호인단이 단 한 차례의 사실확인 없이 김씨의 일방적인 진술만 듣고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면서 "공직자로서의 자긍심과 사회적 명예, 인격권이 현저히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BBK수사에 대한 검찰 수사가 잘못됐다고 믿을 만한 사정이 없어 보인다"며 "검사들에게 305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한편 같은 재판부는 지난 21일 수사팀이 김씨의 주장을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낸 6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을 깨고 패소 판결, 언론사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10426_0008024289&cID=10203&pID=1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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