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 암사동 ‘동네상권의 대형마트 진입규제’ 현수막. 하지만 새누리당은 21일 대형마트 점포 개설 심사요건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국회 통과 막음. ‘비정규직도 차별 없이’ 현수막. 하지만 새누리당은 사내하도급 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서 인권위가 '오히려 불법 비정규직을 확대시켜서 인권침해 요소가 있다'라고 지적. 하지만 새누리당은 인권위 권고안 수용안함. ‘반값등록금 완전 실천’ 현수막. 하지만 새누리당 공약은 소득 5~7분위 이하의 학생에게만 등록금 절반이상 지원. 소득별 등록금 차등지원인데, 사실상 혜택받는 국민은 많지 않고 MB처럼 '부담'만 반으로 줄이는 모양새.
http://www.2012vote.kr/ 정치에 회의론을 가지고 계신분들은 이놈이나 저놈이나 똑같다고들 하십니다. 하지만 드디어 이놈, 저놈 가릴 것 없이 국민 스스로가 깨끗하고 청렴한 정당의 대표를, 정당의 공천권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국회의원 후보를 뽑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 민주통합당의 '모바일 투표'는 당원이 아니어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직접 선거인단 신청을 해보니 '2분'도 채 걸리지 않습니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선거인단 모집에 여러분도 동참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민주통합당 당대표 선거는 '30%의 민주통합당원 투표와 70% 모바일 투표(일반인, 비당원 참여가능)'로 진행됩니다. 이놈이나 저놈이나 국회에서 설치도록 방치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정치에 조금의 관심만 있다면 '..
BBK, 권력의 ‘법’과 국민 ‘상식’의 충돌 (블로그 ‘사람과 세상 사이’ / 오주르디 / 2011-12-23) 법원은 정봉주 전 의원의 주장이 ‘허위’란다. 하지만, 국민의 생각은 그렇지 않다. 1년 동안 감방 생활을 하게 된 정봉주 전 의원. 그의 죄목은 ‘허위사실 유포’다. 2007년 대선 당시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BBK 주가 조작에 연루됐다’고 주장한 것이 ‘허위사실’이란 얘기다. 법원의 판단은 ‘허위’라지만 많은 국민들은 정 전 의원의 주장을 ‘진실’로 믿고 있다. 국민들이 정 전 의원의 주장을 믿는 이유가 있다. 크게 두 가지다. BBK의 실소유주가 MB임을 밝혀주는 증거와 증언들이 많다. 또 BBK 수사가 의혹투성이기 때문이다. 다수의 ‘증거물’과 증언들 1. ‘광운대 강연 동영상’ ..
정봉주의 최후진술 존경하는 재판장님! 지난 2개월간 BBK와 관련되어 재판을 받으면서 참으로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이 재판은 불행한 재판입니다.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법정으로 가져온 것 자체가 불행한 일입니다. 국민의 명령을 받는, 국민의 대의기관이며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정상적인 정치 활동을 법으로 판단하기 위해 이 법정으로 가져온 것 자체가 불행한 일인 것입니다. 답답하긴 하지만 제 심경을 밝히고자 합니다. …… 사회가 투명해야 하고 국가 관리와 지도자는 정직해야 한다, 도덕적으로 흠결이 없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절실하게 보여준 대목입니다. 국가와 사회가 투명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가를 지도하는 최고 통치자가 도덕적으로 깨끗해야 하고 어떠한 잣대를 들이대더라도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그래야 ..
BBK 사건이란 무엇인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카가 도곡동땅의 실소유주이고, 다스의 실소유주이며, BBK와 관련하여 금융사기인 주가조작을 통해 재산을 축적했다는, 말 그대로 소설입니다. BBK 사건은 BBK 주가 조작 사건입니다. 김경준 씨가 1999년에 설립한 회사인 BBK는 주가조작으로 인해 수 백억원대의 차익을 남기고 이 돈을 횡령한 사건입니다. 이로 인해 많은 소액주주들이 수백억대의 피해를 보고 자살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 사건이 계속해서 언론의 이목을 끄는 것은 지금 대통령인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 전부터 연루 되어있기 때문입니다. 사건의 내막을 보면 김경준 씨는 이명박 대통령이 BBK의 실제 소유주이며, 자신도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고, 이명박 대통령은 자신도 김경준에게 사기를 당했다고..
'의미 있는 득표'는 소용없다. 개표 결과가 51대49면 결국 51이 '당선'이다. 그러다보니 창졸간에 과거 권력이 되는 일도 허다하다. 이들 대개는 절치부심·전전긍긍 세월을 낚으며 4년을 보낸다. 사실상 '정치 백수'라 불러도 무방하다. 원외에 있는 이들을 우리는 '전직 의원'이라 부른다. 19대 총선이 불과 5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이들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기대 심리와 뉴타운 역풍을 맞아 2008년 제18대 총선에서 전멸하다시피 한 수도권 야권 인사들의 움직임이 눈에 띈다. 지난해 6·2 선거와 지난 서울시장 재선거를 통해 뒤바뀐 민심을 이미 확인했기 때문이다. 19대 총선을 앞두고 국회 '재취업'을 준비하는 원외 인사 중 '뉴 타입'에서 '고전파'까지 눈에 띄는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