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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7일 '달려라 정봉주' 발간됩니다. 12월 5일, 하버드, 존스홉킨스, UCLA, 버클리, UC 버클리(뉴욕, 보스턴 워싱턴, LA, 샌프란시스코) 공연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봉주 의원 여권 발행을 두고 혼선이 있습니다. 정말 꼼꼼한 사람들입니다. (보통 도주의 위험 등의 이유로 거부되는데 정부 비판을 이유로 개인의 자유가 억압당할 수 있다니 참으로 한심합니다)
뉴욕타임즈 1면과 4면에 나꼼수 기사가 났습니다(뉴욕타임즈). 그밖에 로히터 통신, 아사히신문, 르몽드, 교토통신, LA타임즈 등이 취재를 해갔고 월스트리트 저널 등에서 취재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박만 방송통신 심의위원장은 정보통신망법을 들어 불법유해 정보와 국가 보안법 위반에 대해 심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가카 보안법'으로 불릴만 합니다. 하지만 가카의 재테크 노하우 등을 소개한 나꼼수는 정치 보다는 오히려 생활, 경제면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나꼼수에서 후드티, 가카 헌정 달력(가카 치적 적혀있음), 가카 마블 보드게임 등을 내놨습니다. (나는 꼼수다(나꼼수 티셔츠, 후드티, 가카 헌정 달력) 구매 방법)(클릭)
| 나는 꼼수다 추천도서 - ▲ 윗줄 왼쪽부터 나는 꼼수다 뒷담화(김용민), 닥치고 정치(김어준), 조국 현상을 말한다(김용민), 달려라 정봉주(정봉주) ▲ 아랫줄 왼쪽부터 중용 인간의 맛(김용옥), 디자인 캐리커쳐1, 2(김재훈), 정세현의 정세토크(정세현) * '달려라 정봉주'는 11월 24일 출고 예상 도서입니다. (알라딘)(클릭) * '디자인 캐리커쳐'의 저자 김재훈씨는 나꼼수 티셔츠의 캐리커쳐를 무료로 그려주신 분입니다. 이분의 책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 유시민 국민참여당 대표(국가란 무엇인가), 노회찬 전 의원(진보의 재탄생)도 본인들의 책을 사랑해달라고 하시네요. 좀 사주세요. 생계가 어려우시답니다. |
도올 선생님의 EBS 중용 강의가 재개됐습니다. 2011년 10월 28일 교과위 안민석 의원(민주당)은 EBS 예산 전액 삭감을 강력히 이야기하면서 도올 선생님의 강의가 재개되지 않으면 400억에서 단 한푼도 지원 하지 않을 것임을 주장했습니다. 이에 다행히도 중용 강의는 방송이 재개될 예정입니다. 무엇보다 '중용, 인간의 맛' 책이 무려 6배나 판매가 급증했다고 합니다. (EBS의 요정설이 재기됐습니다. 책을 판매하기 위한 꼼수라고요 ㅎㅎ)
정봉주 의원의 지역기반인 노원구 아스팔트에서 방사능이 검출되었답니다. 갑자기 일어났네요. 신기하게요. 책임소재를 따지고 재발방지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심상정, 유시민, 노회찬(정치인생의 극과 극)
(왼쪽부터 심상정 전 의원, 유시민 국민참여당 대표, 노회찬 전 의원)
노회찬
왜 떨거지가 됐냐라는 질문에, 원래부터 떨거지였고, 무엇보다 국민들을 덜 믿었고, 함께하는 사람들을 덜 믿었고, 무엇보다 자신을 덜 믿었다라고 밝혔습니다. 자기 머리 속에 있는 이론에 너무 치우친 것이 원인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서울시장에서 끝까지 사퇴를하지 않았다는 비판에, 지지율 격차에서 보듯 20%차이가 났기 때문에 둘 다 떨어지는 결과였다고 생각했고, 민주당과의 소통이 부족했고, 당시 당 대표로서 사퇴할 명분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있었지 않았느냐고 답했습니다.
X파일 사건은 1997년 중앙일보 홍석현 회장과 이학수 당시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장이 검찰간부들에게 떡값을 줬다는 대화 내용을 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 현 국가정보원) 도청조직 '미림팀'이 불법 도청한 사건이다.
(뉴시스)
홍석현 전 회장은 UN총장까지도 꿈꿔왔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으로 인해 무산됐습니다. 이를 적극 추천하고 지지하던 사람이 우리가 알고 있던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가 아닌 한나라당의 한 유력 정치가였다는 설이 있습니다.
유시민
선거의 낙선 이유로 인격의 미성숙, 지역구 선정의 실수 등을 이야기했습니다. 권력의지가 부족한 것도 하나의 이유인 것으로 본다라고 답했습니다. 마음을 움직이지 못한다라는 비판에는 '능력이 부족하거나 기대치가 너무 높아서 그런 것은 아닌가'라고 답했습니다.
지난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유시민, 심상정 단일화에 성공했는데, 여론조사 데이터와 지속된 논의를 통해 단일화가 되었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한나라당이 집권한다고 나라가 망하는 것이 아니고 이념과 정체성이 충실한 강소야당하면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이에 대해 당시 대선 여론조사 지지율이 두배 반 차이가 나는데 역전시킬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 대신, 패배를 각오하고 참여정부 노선이 옳았다는 것을 결국에는 국민들이 이해할 것이고 돌아올 것이라는 말을 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가카가 대선 후보일때 집권 여당으로써 가카의 불법을 저지른 자료를 공개했다면 더 좋지 않았을 것이란 질문에, 여론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생겨나는 것으로 '안철수 현상'을 보듯이 민심은 의도된 것이 아니라 대중들에 의해 발견되는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자료를 공개했다고 했을지라도 상황은 변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유시민 대표는 일을 잘하기로 유명합니다. 1년 5개월간의 보건복지부 장관시절에 기초노령연금(효도연금), 장기요양보험법, 국민연금개정, 장애인 활동 보조인 제도, 시설아동 통장 만들기 등의 일을 잡음 없이 처리했습니다. 한가지 일화로 국민연금개정안이 부결됐다가 통과됐는데, 공무원과 장관 모두 안고 울었다고 합니다.
박근혜 전 대표를 만나러 갔을 때 수첩을 들고 간 것은 상대방을 존중하기 위해서 비슷한 생활양식을 취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초노령연금에 대하여 (2006년 65살 이상 하위 소득 60%, 매달 8만 9천원 지급) 박근혜 대표와의 일화가 공개됐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표를 좋아하지 않아 싫어했지만, 영수회담(노무현 전 대통령-박근혜 전 대표) 제안과 함께 포괄적인 내용을 협상했고 잘 진행되었지만 깨졌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박근혜 전 대표의 정책 판단 능력의 부재였습니다.
협상 결렬 시 박근혜 전 대표의 마지막 발언은 '한나라당 안, 정부 안 차이가 3000억 밖에 차이가 안난다고 하는데, 왜 우리(한나라당) 안을 안해주나'라고 했답니다. 차이는 3000억이 아닌 7조였습니다. 만에 하나 박재완 장관(기재부), 윤건형 의원의 잘못된 정보 제공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책에 대한 기본적인 산수능력과 검토능력을 의심할 수 밖에 없습니다. 기본적인 정책 검토도 하지 않았거나, 검토할 능력도 없었던 것입니다.
심상정
낙선하고 원외에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권력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말했습니다. 진보정당도 비슷한 점이 있어서 사적, 공적 권력의지를 구분해서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심상정 의원은 재정경제위원회에 있었습니다. 재경위에 있을 때 경제관료들을 제압했습니다. 한 일화로 외평채(외국환평형기금채권)가 문제가 됐습니다. 이를 주도한 것은 지식경제부 장관을 맡고 있는 최중경 장관(당시 과장)이었습니다.
외평채는 환율을 적정가격을 유지하도록 하는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료들이 이를 이용해 의도적으로 고환율 정책을 유도했던 것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환율이 오르면 기업들이 수출 증가돼서 기업들은 부자가 되지만, 일반 서민들은 물가가 올라 부를 빼앗기게 됩니다.
심상정 의원은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대형마트 규제, 반값등록금, 카드 수수료 인하, 은행 수수료, 기름값 인상, 조세문제 등을 문제가 되기 전부터 이미 문제점을 제기했습니다. (이를 분석하지 않고 이슈화 하지 않은 언론은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 당선
노회찬 의원은 좋은 경험이었다고 평했습니다. 정의가 이기는 상식적인 일들이 일어난 것에 긍정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유시민 대표는 치어리더 중에도 국민참여당이 치어리더 리드를 했다고 전했습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유시민 대표의 연설은 누리꾼들 사이에 큰 이슈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박원순 후보 개인이 제일 중요(야구에서 투수)한 역할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유시민 "나경원 사용설명서" 온라인 '발칵'(클릭)
유시민 광화문 연설(정열적인 연설 10월 22일,박원순 나경원 서울시장)(클릭)
심상정 의원은 박원순 서울시장 당선에 나꼼수와 주진우 기자를 수훈장으로 꼽았습니다.
한미 FTA (한미 FTA 독소조항, 1분만 보면 다 안다)(클릭)
참여정부부터 시작된 한미 FTA는 많은 독소조항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참여정부는 신자유주의가 확장되고 자유무역은 피할 수 없는 선택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빠르게 교두보를 늘리려는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2008년 신자유주의 최전방 미국이 붕괴되고 신자유주의의 한계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한미 FTA는 분명한 참여정부의 과오입니다. 이 과오를 MB 정부는 반복해서는 안됩니다.
ISD(투자자-국가제소권)과 대형마트규제
우리나라는 국내법보다 국제법이 우선합니다. 중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대형마트규제법을 두고도 헌재는 위헌판결을 내렸습니다. 외교통상부는 국산농산물 급식, 대형마트 규제법 등이 WTO(세계무역기구) 위반이라고 의견서를 보냈습니다.
만약 한미 FTA가 진행되고 FTA의 세부 조항인 ISD(투자자-국가제소권)가 시행이 된다면 대형마트규저법의 사례처럼 외교통상부는 이를 헌법처럼 적용해서 공공정책, 민생정책 등 서민들에게 필요한 정책들을 FTA에 위반되므로 이를 묵살하려는 시도를 할 것이고, 이에 따른 앞의 사례처럼 공공정책 위축효과가 반드시 나타날 것입니다.
래칫조항
위와같은 병폐가 나타나면 정책을 수정하고 다시 되돌려야 합니다. 하지만 래칫조항은 그러한 복귀를 막는 조항입니다. 국내 산업이 망가져도 되돌릴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심상정, 유시민, 노회찬이 본 한미 FTA
심상정 의원은 한미 FTA가 우리나라의 공공정책과 민생정책을 가로막고 오직 시장만을 위한 협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복지를 이야기하면서 한미 FTA를 이야기하는 박근혜 전 대표를 비판했습니다.
유시민 대표는 피해는 구체적이고 명확한데 반해, 이득은 추상적이라고 밝혔습니다. 한미 FTA는 이해득식을 따지더라도 우리나라가 시행할 필요가 없는 협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한미 FTA를 내년 4월 총선에 국민투표로 국민들의 의견을 물어야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에 상응하는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노회찬 의원은 현재 국회의원들의 국회의원 총사퇴라는 단호한 결의가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나는 꼼수다' 팀은 한미 FTA 통과시킨 국회의원 명단을 친미인명사전과 더불어 트로트, 발라드, 벨소리 등으로 만들고 다양한 행사를 통해 이들의 이름을 공표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검은 머리 미국인 (한미 FTA 협상관료 6인)
야권통합
노회찬 의원은 진보정당(민주노동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과 민주당의 선거연대를 중점적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노회찬 의원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독일식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도(지지율과 의석이 비례하는 선거제도)를 도입이라는 공약과 더불어 대선 공약을 내걸어 신뢰가 구축된다면, 야권단일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부산은 18석 중에 17석이 한나라당 의석입니다. 하지만 지지율로 보면 17대 한나라당 지지율은 54%였고, 18대는 52%였습니다. 지지율에 비례한 의석 배정이 이루어진다면 야당에서 적어도 8석은 가져갔어야 합당합니다. 이를 노회찬 의원은 비판한 것입니다.
심상정 의원은 민주당과 진보정당(민주노동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으로 연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유시민 대표는 '현재 권력을 교체할 수 있다면 어떤 통합도 좋다'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야권단일정당의 통합쪽이라고 전했습니다.
'나는 꼼수다'와 '민변'
SNS를 규제하려는 시도가 곳곳에서 보입니다. 나는 꼼수다는 민변과 함께 이에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고소, 고발 당하신 분들은 민변에 이야기해주세요. 자세한 내용은 다음 주에 전하기로 했습니다.
민변 홈페이지 http://minbyun.org/
우리는 오랫동안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많은 것을 잃었고, 사랑하는 많은 이들을 보냈지만,
하지만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중략)
이상 존 코너였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있다면 당신은 저항군입니다.
<영화 '터미네이터: 미래전쟁의 시작' 중에서>
iTunes 다운로드 (나는 꼼수다 듣는 방법,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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