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기, 환율-금리정책

 

고환율 정책을 하면, 원화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수출이 증가하고 반면 원자재, 곡류, 석유값이 오릅니다. 곡류와 석유값은 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환율 참여정부 950원, MB정부 1150원)

저금리 정책은 기업들이 쉽게 돈을 찾을 수 있게 도움으로써 기업들에게 유리하지만,
화폐가치가 떨어져 물가가 오르고 국가의 부채가 증가하게 되는데 가계가 기업들의 수출을 위해 고물가와 대출금지를 인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MB정부와 언론에서 말하는 기만적이고 왜곡된 내용을 더 이상 믿지 말고 스스로의 지식과 경험으로 재해석해야 합니다. MB정부의 물가안정책은 하나도 작동하지 않았고 가계 빚만 늘었습니다.

우리나라 정부채무는 약 33%수준이지만, 이는 정부채무를 공기업에 떠넘기는 편법을 자행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프랑스와 달라서 국가채무를 계산할 때 공기업 채무까지 포함시켜야 합니다. 수자원공사 및 공기업이 운영하는 공공요금 인상 발표기사를 보셨나요? (연합뉴스 2011.10.06 05:35) 공기업채무가 결국은 시민이 갚아야할 빚으로 되돌아 오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기업의 채무까지 포함한 현재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는 1350조 규모로 GDP대비 100% 수준입니다. 이렇게 국가가 빚더미에 올랐는데 우리나라는 부자감세, 4대강으로 예산을 지출하여 채무를 오히려 늘렸습니다. 이제서야 부랴부랴 금리를 인상하는 정책을 내놨지만 늦어도 너무 늦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만큼 보입니다. 정부의 기만에 더 이상은 속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