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내곡동 사저 논란 (중앙일보의 물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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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 논란도 다뤘습니다.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은 퇴임 후 사저가 100평 미만이었습니다. 대통령 퇴임 후 사저 부지가 커지는 이유는 경호원시설을 짓기 때문인데, 전임 대통령 두 분이 원래 사시던 곳이 서울이라 경호원시설을 청와대 내부의 경호실, 교육실 등을 이용했기 때문입니다. 봉하마을은 사정이 좀 다른데 봉하마을은 서울이 아니기 때문에 경호시설을 따로 지어 관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경호시설을 따로 지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매입비가 2억 5천만원이었고, 평수는 언론에서는 541평이라고 주장하지만, 사실은 351평으로 출퇴근이 불가능한 경호 부대시설과 경호원 퇴근 시 아파트 숙소 평수 까지 더하는 꼼수가 있었습니다. 이에 반해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는 42억이 들었고 이렇게 출퇴근하는 경호원의 시설까지 포함하면 언론에서 공개한 648평이 아니라 850평이 됩니다. 또한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는 서울이라 경호시설을 청와대 내부를 이용하면 되기 때문에, 사실상 경호시설이 필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경호시설까지 챙기는 꼼꼼함을 보이십니다. 따라서 이명박 대통령 사저는 100평 이하로 하면 되는 것인데 648평을 매입한 것입니다. 이시형씨와 경호실은 그린벨트 내 구역(건물을 지을 있는 땅은 2필지)을 평 당 200만원에 사들였습니다. 하지만 일부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대지는 2000만원 상당의 가격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시형씨와 경호실이 구매한 땅 중 160평은 노른자 땅이고, 나머지(490평)은 비교적 싼 땅입니다. 하지만 이 비싼 160평 중 100평과 비교적 싼 30평의 땅을 이시형씨가 샀습니다. 이시형씨가 소유한 130평은 평당 2000만원 넘습니다. 단순 계산했을때 이시형씨가 지불한 11억 2천만원은 평당 2000만원인 땅 130평(2000만원 x 130 = 26억)에 비추어 한참 미치지 못하는 돈을 지불한 것입니다.  내곡동 부지는 실거래가가 54억으로, 이시형씨는 12억 4천만원을 내서 총 거래가의 20%를, 대통령실이 42억 8천만원을 들여 80%를 부담했습니다. 하지만 지분은 이시형씨가 54%를 가지게 됐습니다. 이시형씨는 20%의 돈을 출자해서 금싸라기 땅으로 변할 이 땅의 지분을 50% 이상 소유한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2000만원짜리 땅을 200만원 주고 사고, 대통령실(세금)이 싼 땅을 비싸게 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대통령 사저를 그린벨트 안으로 지을 경우 그린벨트 전체가 풀려서 땅 전체인 648평 모두 2000만원이 넘는 금값 땅으로 변합니다. 이 그린벨트 2필지의 부지변경을 한 시점은 가카 서울시장 시절입니다. 지목변경시점도 문제가 됐습니다. 계약은 5월 13일에 됐고, 지목변경이 6월 20일에 이루어졌고 등기는 6월 21일에 완료됐습니다. 땅 주인이라면 지목변경이 된 이후에 한푼이라도 비싸게 팔았을텐데, 지목변경 전날 팔다니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세금문제도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취득세, 등록세, 양도소득세 등 총 6번의 세금을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직장 3년차 이시형씨는 이 거래로 인해 이자 월 250만원을 매달 갚아야 합니다. 만약 이 거래가 들키지 않았다면 가카께서 이시형씨에게 토지를 세금으로 더 많이 확보해서 물려주었을 것입니다. 이시형씨가 산 땅 근처에 예비군 훈련장에 별들이 왔다갔다하고 있습니다. 예비군 훈련장이 이전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몇 백 미터 떨어진 지점에 이상득 의원(이명박 대통령 형님) 땅이 많이 있습니다. 79년에 산 땅인데 허가가 풀리면 큰 돈 벌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동생(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 돼서 형님의 땅값을 올려주기 위한 인위적인 행정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사저에서 차로 1분 거리에 테니스장이 들어섭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취미인 테니스를 위해 서초구에서 특별교부금 전용을 통해 13억짜리 테니스 코트를 만드는 겁니다. 지금도 이명박 대통령은 1주일에 한번씩 테니스를 친다고 합니다. 이에 해명하는 서초구는 조금 더 재밌습니다. 서초구 내곡동에 테니스 동호인의 수가 1400명을 넘어서 그렇답니다. 전체인구가 6200명인데 아이들과 노인분들을 빼면 둘 중에 한명이 테니스 동호회에 가입한 셈입니다. 이는 분명한 주진우 기자의 특종입니다. 나꼼수에서 최초로 공개가 되었습니다. (주진우 기자의 공을 가로채지 마세요) 가카께서 백지화한 것으로 무효라고 하시는데, 한 예로 '소매치기가 5개월 전에 했는데 가방 돌려주면 무죄가 되지 않는 것처럼'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첫째, 이시형씨가 15억 이익을 본 만큼 국가는 15억 이상 손실이 있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임태희 대통령 실장, 청와대 관계자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5조로 처벌이 가능한데, 5억원 이상 국가에 손실을 입혔을 경우 '국고금 손실죄'가 적용됩니다. 처벌은 징역 5년 이상입니다. 둘째, 친척한테 5억 2천만원을 빌렸는데  출처를 밝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사저는 공적인 일이기 때문에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합니다. 은행거래 내역을 공개해야 합니다. 또한 6억을 사저 담보로 대출을 받았는데, 논현동 사저는 가카 것이고, 앞마당은 김윤옥 영부인 것인데 이 앞마당을 담보로 돈을 빌렸다고 합니다. 유념해서 보셔야 할 부분은 김윤옥 여사(담보제공자)가 담보대출한다고 이시형 차주(차용의 주인)와 함께 사인을 해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청와대 관계자, 부인, 아들이 아버지(가카) 몰래 속이고 토지 밀거래를 한 것입니다. (가카의 집안은 콩가루인 모양입니다)  셋째, 그린벨트 내에 있는 수양 건물을 유심히 보셔야 합니다. 유00사장은 50대 후반의 남편과 사별하고 딸 하나를 유학보낸 분입니다. 이 분이 이 땅을 소유하게 된 계기는 토지를 박00에게 증여 받으셨습니다. 박00은 서울시정개발연구원(백용호 실장 등 청와대 핵심 측근)에 근무중으로 가카의 측근으로 보여집니다. 이는 도곡동 땅과 비슷합니다. 가카께서는 MB 타운을 지으시고 싶으셨던 모양입니다. 예비군 훈련장, 이상득 의원 땅까지 합쳐서요. 한가지 재밌는 사실은 동호인 1400명이라던 전체인구 6200명의 서초구를 다시 조사하니 테니스 인구가 100여명 밖에 안된다는군요. (통계를 내고 이를 공표한 공무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13억짜리 예산이 들었는데 이런 어이없는 실수를 한다면 자격이 없으신 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더보기 - 나는 꼼수다 23회 정리, 홍준표 대표 초청 관훈토론회 더보기 - 나는 꼼수다 24회 정리, 가카 그리고 나경원

이명박 대통령-내곡동 의혹

                                               (세계일보)

청와대나 대통령 경호실이 대통령 자녀와 함께 땅을 사거나 집을 사들인 전례는 없었다고 한다.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고위직을 지낸 한 인사는 "청와대가 대통령 자녀와 함께 집을 사는 것은 법적 근거도 없고 비교할 만한 전례나 관행도 없는 희한한 일이다"라고 말했다. 이명박 정부 청와대의 한 경호실 관계자는 "경호실은 대통령 사저를 지으면 옆에 경호동을 만들게 되어 있다. 현직 대통령 직계 존비속도 경호하게 되어 있다. 하지만 대통령 자녀의 집을 사거나 짓는 데 경호실이 관여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시사인)

문제는 왜 대통령의 사저를 영식인 이시형씨가 사는 겁니까. 집값이 오른다는 말도 안돼는 변명을 하는 청와대. 그 머리 속이 궁금합니다. 집값이 그렇게 걱정되셨으면 포항으로 가시면 될 일을 재테크 마인드가 다분한 내곡동에 땅을 사시는 겁니까.  대통령 사저 옆에 추가로 지어지는 경호동 건축비는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고에서 지원되는 국민 혈세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뻔뻔하게 일을 처리할 수 있는지 대단하십니다.


이명박 대통령-내곡동, 중앙일보의 물타기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전직 대통령에 비해선 너무 비싸다. 땅값이 비싸면 (고향인) 포항으로 가면 되지 않느냐"(민주당 박기춘)                                                  (중앙일보) 서울 종로구 명륜동 자택을 처분하고 청와대에 들어갔던 노 전 대통령은 2006년 10월 "고향인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로 가겠다"고 발표했다. 당시 청와대는 "땅 매입비, 건축비, 설계비를 합해 모두 12억955만원이 들고 그중 6억1000만원은 대출받을 예정"이라면서 "부지 1297평, 연건평 137평 규모"라고 밝혔다. (조선일보)

중앙일보 물타기 대단합니다. 마치 노무현 대통령이 사저 건축비에 국가예산을 쓴 것처럼 포장을 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사저는 12억여원이 들었고 전액 노무현 대통령 사비로 지었습니다. 그 중 6억은 대출을 받았고요.

조선일보는 국민혈세인 42억이 합당하다는 것처럼 글을 썼습니다. 국민을 생각하고 국가를 생각한다면 빚더미에 앉은 나라를 위해 마땅히 포항으로 가셔야 할게 아닙니까. 노무현 대통령 재임 시 '아방궁' 발언을 서슴치 않았던 보수신문들이 이명박 대통령이 10배가 넘는 비용을 쓰는데도 옹호하기 바쁘다니, 이중잣대가 아닐 수 없습니다. 
 
중앙일보의 집요한 물타기, 조선일보의 자기 편 감싸기. 정말 꼴도 보기 싫습니다.


역대 최악의 비리 대통령. 부끄럽습니다.

매입 대금은 이 대통령 부부 소유의 논현동 자택을 농협 청와대지점에 담보로 넣어 6억원을 빌리고, 친척들한테 나머지 5억2000만원을 빌렸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실질적으론 이 대통령 부부 소유이지만, 법률적으로만 시형씨 소유라는 것이다. 은행 이자 비용을 부모가 대납하면 증여에 해당하지만, 제3자 담보 제공은 문제가 없다고 청와대는 해명한다. 하지만 3년차 직장인인 시형씨는 이 대출을 감당하기 위해 한달에 250만원의 대출이자를 부담해야 한다. 보통의 상식으로는 잘 납득되지 않는 대목이다. 이 대통령 실소유주 논란이 일었던 다스의 기획팀장인 시형씨는 2008년도에 3600여만원의 재산을 신고했으나 이후엔 고지를 거부하고 있다. 청와대가 또다른 이유로 든 시설 건축 과정의 경호상 문제는 다른 전직 대통령의 경우에도 똑같이 해당되는 문제다. 이용섭 민주당 대변인은 "왜 굳이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밟아야 하는가"라며 "아들 시형씨가 논현동 자택을 담보로 6억원을 대출받은 게 '사실상 증여'일 수 있으며, 5억2000만원을 빌려줬다는 친척도 누구인지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2009년 논현동 자택(당시 44억2500만원) 등을 뺀 대부분의 재산을 '청계재단'에 기부한 상태다. (한겨레)

이자만 한달에 250만원입니다. 직장 3년차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