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의 씀씀이3(국가채무편)
국가채무 현재 국가채무를 작성하는 국제기준은 'OECD 방식'과 'IMF 방식' 두가지입니다. 첫째, OECD 기준 2010년 한국의 국가채무는 GDP(약 1000조) 대비 33.2%로 OECD 평균 96.9%의 대략 1/3 수준입니다. 둘째, 현재 한국 정부가 국내에서 발표하는 공식 통계는 IMF 기준을 따릅니다. IMF 기준으로 2010년 한국의 국가채무는 GDP(약 1000조) 대비39.4%로, G20 국가 평균 국가채무인 80.2%의 절반 수준입니다. 우리나라 정부가 따르는 지침은 IMF 1986년에 발표한 GFSM 1986입니다. 25년 전에 만들어진 과거 지침을 사용하고 있는 것인데, IMF는 2001년 변화된 재정 상황을 반영해 새로운 재정통계 지침인 GFSM 2001을 발표하고 각국에 이를..
노무현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의 씀씀이2(복지예산편)
복지예산 우리나라 GDP(국내총생산-일정 기간 동안 국내에서 만들어지는 재화와 용역의 시장가치)는 2009년 기준으로 1063조로 대략 약1000조입니다. 우리나라 국가재정(중앙정부 292조+지방정부+비영리공공기관)은 약 340조로 GDP대비 33.8%입니다. 이는 OECD 평균 44.8%에 비해 11% 포인트, 금액으로는 약 110조 원이 부족한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재정건전성 문제가 제기되는 근본적 이유는 적은 재정수입에 있습니다. - 출처 : OECD(2008) Revenue Statistics 1965-2007(2008 Edition) 우리나라 국가재정 수입은 조세·기금·부담금·차입금 등으로 구성되는데 2007년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21.0%, 사회보장기여금을 합한 국민부담률은 26.8%였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의 씀씀이1(국가재정편)
2012년 12월 19일 대통령 선거가 19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 열띤 네거티브 공방으로 많은 분들이 정치혐오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참여정부의 노무현 전 대통령을 실패한 정권으로 규정하며 비판하고, 민주통합당은 MB정부의 이명박 대통령을 민생파탄으로 만든 정권으로 규정하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두 정권의 기금, 재정계획 등 국가재정을 어떻게 다루었으며 차이점은 무엇인지 짚어보겠습니다. 지극하신 자식 사랑으로 해외 순방에 출가한 딸과 손녀까지 동반한 가카 기금 우리나라 중앙정부 재정은 우리가 낸 세금 및 세외재원으로 구성된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이 있습니다. 2010년 중앙정부의 재정에는 일반회계 1개, 특별회계 18개, 기금 63개가 있습니다. 2010년..
'안철수 룸살롱' 논란, 진실은?
'안철수 룸살롱'이 화제입니다. 월간 는 최근 발매된 9월호에 "안 원장과 내가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신 적이 있다"는 한 전직 고위 공직자의 증언을 실었고, 월간 는 또 젊은 오너 및 최고경영자 모임인 'YEO Korea'의 한 회원이 안 원장이 활동한 '브이소사이어티' 모임에 몇 차례 참석한 경험을 얘기하면서 "회원들이 브이소사이어티 사무실에서 와인, 칵테일을 즐길 수 있도록 했고, 모임 뒤에는 역삼동 S빌딩 지하 술집(유흥주점)과 청담동 갤러리아백화점 건너편 지하 술집 등에서 자주 어울리며 2차 술자리를 가졌다"고 전한 이야기도 실었습니다. 주진우 기자 트위터(@jinu20) 한편으로 8월 21일 포털사이트 네이버에는 ‘안철수 룸살롱’이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오르자 인터넷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의 ..
박종우 선수의 독도 세리머니, 반갑지만은 않은 이유
ⓒ 연합뉴스 박종우 선수의 독도 세리머니를 올림픽 무대에서 정치적 행위를 금지하는 IOC가 진상조사를 벌이게 되면서 아쉽게도 박종우 선수는 축구 동메달 시상식에 참석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IOC는 박종우 선수가 영국 웨일스 카디프의 밀레니엄 경기장에서 열린 일본과의 3-4위전이 끝난 뒤 관중석에서 전달 받은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쓰인 종이를 들고 그라운드를 뛰어다닌 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에 누리꾼들은 박종우 선수의 '독도는 우리 땅' 세리머니에 대한 찬반 논쟁이 이어졌습니다. 박종우 선수의 '독도는 우리 땅' 세리머니를 찬성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우리 땅인 것을 가지고 세리머니를 펼친 것이 무슨 대수인가'라는 반응을 보였고, 반대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독도를 영토분쟁화 시켜서 국제사법재판..
왜 문재인은 '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했나(정치검사들의 속사정 살펴보기)
ⓒ 연합뉴스(클릭) 민주통합당 문재인 상임고문은 10일 "저는 대통령이 되면 5년 내내 부패와의 전쟁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구체적으로 '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정치검찰 청산', '공정거래위원회의 사법경찰권 부여 등 권한 대폭 강화'라는 세 가지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한편으로 검찰에서는 이명박 대통령과 관련된 3대 의혹으로 알려진 '내곡동 사저 매입 의혹',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 'BBK 관련 가짜편지 논란'을 모두 무혐의 처리하여 꼬리자르기 수사, 부실 수사라는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습니다. 문재인 상임고문은 왜 사법개혁을 주장하고, 검찰은 여당에게는 부실 수사를 하고 야당에게는 없는 죄까지 만들어 덮어 씌우는 행태를 일삼는지, 오늘은 법무법인 청와대 혹은 법무법인 새누리당으로 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