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의 씀씀이2(복지예산편)

복지예산

우리나라 GDP(국내총생산-일정 기간 동안 국내에서 만들어지는 재화와 용역의 시장가치)는 2009년 기준으로 1063조로 대략 약1000조입니다. 우리나라 국가재정(중앙정부 292조+지방정부+비영리공공기관)은 약 340조로 GDP대비 33.8%입니다. 이는 OECD 평균 44.8%에 비해 11% 포인트, 금액으로는 약 110조 원이 부족한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재정건전성 문제가 제기되는 근본적 이유는 적은 재정수입에 있습니다.

- 출처 : OECD(2008) Revenue Statistics 1965-2007(2008 Edition)

우리나라 국가재정 수입은 조세·기금·부담금·차입금 등으로 구성되는데 2007년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21.0%, 사회보장기여금을 합한 국민부담률은 26.8%였습니다. OECD 평균 조세부담률 26.7%, 국민부담률 35.8%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그 이유는 낮은 직접세, 특히 소득세가 지나치게 낮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소득세 비중은 GDP 4.4%로 OECD 평균 9.4%에 비해 5% 포인트, 금액으로 약 50조 원이나 적습니다.

오건호, 국가재정과복지재정전략(2011)

이렇게 꾸려진 세금으로 총액배분 프로그램 예산제도의 16개 분야 중 사회복지(8번)와 보건(9번)을 합친 금액이 복지 예산이 됩니다. 한가지 참조할 것은 보건복지부의 예산이 곧 복지 예산이 되지 않는 다는 것입니다. 국토해양부의 분양주택지원 사업, 행정안전부의 공무원 연금 적자 보전 등 각 부처의 복지 관련 사업이 이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노무현

노무현 정부는 총액배분 프로그램 예산제도에 힘입어 복지 예산을 획기적으로 늘립니다. 당시 한국의 복지 예산이 10조 원 안팎이었던 것을 2005년 가을 예산안을 보면 복지 지출 규모가 54조에 달했습니다. 노무현 정부가 복지 지출을 늘리겠다고 공언한 약속을 실천에 옮긴 것입니다.

노무현 정부가 국가재정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이후 새롭게 도입한 프로그램 예산제도와 2004년부터 중기재정운용계획안을 마련하면서 중앙 부처 약 3000개의 단위사업들이 행정·국방·교육·사회복지 등 16개 분야로 나뉘어 발표되었습니다. 

2009년 한국의 복지재정 규모(중앙정부 80.4조 - 주택 16.8조 + 건강보험 23.6조 + 지방정부 복지 12.9조 - 관리행정비용 최대 5조)는 95~100조 규모로 2009년 GDP(1063조) 대비 9%대로 2005년 OECD 평균 복지 지출규모인 20.6% 비해 11% 낮고, 110조 원이 부족한 것입니다. 결국 국가재정의 부족분 110조 원이 복지 지출 부족분인 셈입니다.  

현재 프로그램 예산제도에서 복지 지출액은 사회복지(8번)와 보건(9번)로써 보건복지부의 보건복지, 국토해양부의 주거복지, 여성부의 여성복지, 노동부의 고용복지, 국방부의 군인복지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하지만 복지로 보기 어려운 사업을  정부 관료가 복지 분야로 배치하여 '복지 재정 규모 부풀리기'라는 폐단이 생길 수 있는데 이명박 정권은 이를 악용합니다.

이명박 

이명박 정부는 전년도 대비 5.1조 원이 증가한 2010년 복지 지출 81조 원이 정부총지출(292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7.8%라며 역대 최고 수준이라고 주장하는데, 이는 엄연한 사실 왜곡으로 이 수치는 앞에서 지적한 '복지 재정 규모 부풀리기'와 정부예산감축으로 인한 상대적인 비율 증가 그리고 자연적으로 늘어나는 제도적 증가분 때문입니다. 

첫째, '복지 재정 규모 부풀리기'에서는 국토해양부가 주관하는 주택 관련 사업을 모두 복지 지출로 간주하여 발표했습니다. 여기에 포함된 거의 대부분의 사업들이 국민임대주택 건설 융자, 주택구입 자금 및 전세 자금 융자 등 국민주택기금의 융자 사업으로 이를 복지 재정에 포함시키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이 금액은 2009년 추경예산 기준으로 16.8조 원으로 전체 복지 지출 80.4조 원의 약 21% 이릅니다. 

둘째, '정부예산감축'을 보면, 이명박 정부의 2009년 정부총지출은 301.8조 원이었고, 2010년 정부총지출은 3.3%, 10조 원 감소한 291.8조 원이었습니다. 분수에서 값을 크게 보이려면 분모를 줄이면 되는데, 이명박 정부는 실제 복지 지출은 큰 변화가 없으나 분모인 정부총지출을 줄임으로써 27.8%라는 높은 복지 비중을 만들었습니다. 

셋째, '제도적 증가분'에서는 공적연금 2.2조 원, 보훈보상금 0.7조 원, 건강보험 지원금 0.3조 원, 의료급여 0.2조 원, 기초노령연금 0.1조 원, 노인안기요양보험 0.1조 원 등 3.6조 원이 의무적인 지출 증가분입니다. 또한 부당하게 복지 예산으로 산입된 국민주택기금의 증가분 1.2조 원을 합치면 약 4.8조 원으로 보건복지 예산 증가액 5.1조 원과 비슷해집니다. 게다가 3%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보건복지 예산이 3%, 2~3조 원이 줄어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줄어든 복지 예산은 취약 계층에게 집중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기초생활보장 예산 2589억 원 축소, 사회복지 일반예산 1483억 원 축소, 보건의료 예산 319억 원 축소, 노인장기요양보험 요양급여 예산 766억 원 축소, 신빈곤층을 위한 한시생계구호 예산 4181억 원 예산 삭감, 결식아동 25만 명 급식지원 예산 541억 원 전액 삭감 등 이명박 정부가 겉으로 내세운 역대 최고 복지의 이면에는 배고픔을 참아야 하는 아이들, 힘 없는 노인들, 치료비 때문에 병원에 가지 못하는 저소득층의 희생이 있었던 것입니다.

역대 최고 복지라는 정부 발표와는 전혀 다르게 복지 예산은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MB정부의 이 뻔뻔함에 너무도 많이 속아서 더 이상 정부를 신뢰할 수 없는 부작용이 만연해진 것이 오히려 더 걱정입니다.

국가채무편까지 쓰려했으나 시간이 너무도 지체됐네요. 내일은 노무현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의 씀씀이3(국가채무편)에 대해 써보겠습니다.

참고문헌.

오건호, 대한민국 금고를 열다

선대인, 프리라이더

선대인, 세금혁명

최진기, 경제기사의 바다에 빠져라

최재천, 최재천의 책갈피

곽정수, 재벌들의 밥그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