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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불법, 안보라는 말로 감추지 마라”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02596.html

 

 

우리나라만큼 무능한 정보기관을 가진 나라가 있을까? 국정원이라는 명사가 익숙해질 정도로 신문과 방송에 오르내리고 심지어 정보기관이 제대로 일도 처리하지 못해 꼬리가 잡힌다. 영화에서 상상하던 007을 우리나라에서 영화로 제작한다면 비웃음만 살 뿐이다.

 

일은 이렇게 못나게 처리하면서 북한 이슈들만 나오면 준전시체제, 안보를 외쳐댄다. 안하무인에 적반하장이다. 권력의 시녀에게는 국가 안보를 말할 자격이 없다.

 

한겨레는 국정원 해킹 의혹이 수그러들지 않는 이유를 불신, 무능, 불법이라고 설명한다.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필요하다

http://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702467.html?_fr=mt0

 

평범한 자들의 민주주의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702472.html

 

 

흔히 대의민주주의라는 말을 우리는 학교에서 배우게 된다. 우리의 뜻을 대변하는 대표를 국회로 보내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대한민국에는 민의를 국회가 대변하지 못한다. 가장 큰 원인은 선거제도 때문이다.

 

한겨레 사설('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필요하다)에서 보듯이 영남에서 야당은 30% 가까운 득표를 하고 호남에서 여당은 5%의 정당 득표를 하지만 영남에서 야당은 2~3석, 호남에서 여당은 잘해야 한 석을 얻는다.

 

부산은 18대 국회에서 18석 중에 17석이 한나라당 의석이다. 하지만 지지율로 보면 17대 국회에서 한나라당 지지율은 54%였고, 18대는 52%였다. 지지율에 비례한 의석 배정이 이루어진다면 야당에서 적어도 8석은 가져갔어야 합당하다.

 

김종철 씨는 오피니언(평범한 자들의 민주주의)에서는 비례대표제의 확대가 해결책이라고 주장한다. 확실히 부산의 경우처럼 현재의 선거제도에서 46%, 48%의 사표(죽은 표, 쓸모없는 표)는 피할 수 없다. 비례대표제는 이러한 사표문제에서 훨씬 긍정적이고 자유롭다. 더욱이 비례대표의 선정 시 각계각층의 입장을 잘 대변할 수 있는 순기능도 있다.

 

다만 비례대표제에서 정당지지율과 의석수의 일치에 관심을 두기보다 비례대표직의 일부는 취약 지역에서 활동한 지역위원장에게 돌아가는 폐단도 생길 수 있다. 하지만 이같은 문제점들도 시민들의 선거를 통해 심판할 수 있을 것이다.

 

새누리당 여의도연구원은 "독일식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면 새누리당의 단독 과반수 의석은 무너진다"는 보고서를 냈다. 민의를 가장 잘 대변할 수 있는, 가장 민주적인 선거제도를 새누리당은 자신들의 이익과 정치적 판단에 따라 거부하고 있다.

 

정치는 살아있는 유기체와도 같다. 항상 끊임없이 성장해야 하며 성장을 멈추는 순간 시민들은 불행해진다. 우리는 항상 헌법과 민주주의를 고민해야 한다. 선거제 논의가 언젠가 의무투표제 논의까지 이어지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