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 베른하르트 교수의 평가

'4대강 사업은 하천복원이 아닐 뿐만 아니라 하천정비로도 분류할 수 없는 사업이라는 사실 말입니다.'

'이 사업은 연쇄적인 대형 보 건설 계획으로 볼 때 매우 심각한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전통적인 운하건설계획과 유사합니다.'

'자연에 가깝던 살아있는 강들이 정체수역으로 바뀌면서 지금까지 유지해왔던 생명력을 파괴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4대강 사업의 모델이 독일의 마인-다뉴브 운하라는 인상을 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마인-다뉴브 운하 건설은 독일 역사에서 가장 비경제적이고 어리석은 사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왜 20세기 중반의 지식수준을 한국의 강에 적용하려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은 우리가 저질렀던 잘못을 반복하지 않아야 하며, 강에 최신의 지식을 적용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가능한 한 빨리 4대강 사업을 중단하십시오. 그리고 아직 파괴되지 않고 남아 있는 것들을 구하기 위해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토론을 시작하십시오.'

'이미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훼손된 강들을 어떻게 복원할 것인지 진지한 논쟁이 필요합니다.'

'보 건설이 가져올 결과가 어떤 것인지 저는 언제든지 여러분들에게 밝힐 용의가 있습니다.'

H. H. Bernhart, 18. 08. 2011

[출처] : 뷰스앤뉴스

 아직도 4대강 사업이 제 2의 청계천 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미 '4대강 사업'은 첫 삽을 뜨는 순간 부터 '망국적 토건 포퓰리즘' 사업이었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급여수급자 생계급여 예산 32억 삭감과 '방학 중 결식아동 급식 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 하고도 미래 대한민국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실시해야 한다는 MB 정부였습니다. (아주경제 2010년 12월 13일)

 모순되는 것은 부자감세 91조를 하고도, 4대강에 22조를 투입하고도 방학 중 아이들 급식비까지 전액 삭감했던 이율배반적인 MB정부였습니다. 게다가 이 망령은 서울시 무상급식에까지 여파가 미칩니다. 오늘 독일 베른하르트 교수의 성명서에는 "가능한 한 빨리 4대강 사업을 중단하십시오. 그리고 아직 파괴되지 않고 남아 있는 것들을 구하기 위해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토론을 시작하십시오. " 라고 전합니다.

 4대강 사업의 실체는 결과론적으로 보면 아이들의 급식비를 빼앗아 동지상고(이명박 대통령과 친형 이상득 의원의 모교) 동창들과 건설사들이 술판을 벌인 것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4대강 사업의 폐해 때문에 다시금 예산을 투입해 4대강 복원사업을 벌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비용 역시 천문학적일 것으로 예상합니다.

 제 주위의 한 분이 저에게 여쭤보시더군요. '청계천 사업을 보라고, 공사가 끝나봐야 아는 거야'라고. 공사가 80%이상 끝난 지금 대답은 이렇습니다. '다시 뒤집어서 복원해야 합니다. 이는 천문학적 비용이 들고요.'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은 첫째, 적절한 타당성 평가가 없었습니다. 둘째, 너무도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셋째, 토건주의에 목을 멘 건설업자들과 동지상고 동창들 넷째, 지역 발전이라면 어떤 결과가 나와도 상관이 없는 지역주민들이었습니다. 이제 -(마이너스)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아직도 꿈을 꾸고 계신 거라면 이제 눈을 뜨고 현실을 보십시오. 토건주의, 토건 포퓰리즘은 우리나라를 정의롭게도, 부유하게도, 강하게도, 자유롭게도 하지 못합니다. 이제 다시 시작합시다. 과거를 철저히 반성하고요.


[사회]난 네가 4대강 찬성한 걸 알고 있다 (주간경향 939호)
ㆍ‘친4대강 정치인’ 온라인 인명사전 발간 예정

제작단은 인명사전 발표가 끝난 뒤 인명사전과 함께 4대강 사업과 관련된 각종 불법·편법행위를 종합한 ‘4대강 비리 백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8월 말에 발표될 인명사전은 정치인들을 겨냥한 것으로, 전체 인명사전의 1탄 격이다.

 2009년 11월 환경운동연합과 운하반대전국교수모임이 발표한 ‘4대강 사업 찬동인사 조사보고서’다. 이 보고서는 4대강 사업에 찬성한 46명, 한반도 대운하 사업에 찬성한 26명의 명단과 그들의 주요 발언을 간추려 정리한 것이다.

 주요 A급 찬동인사로 이명박 대통령, 김문수 경기도지사, 오세훈 서울시장, 이재오 특임장관, 정두언 여의도연구소 소장 등을 꼽았다.


결론

 대한민국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정책을 함부로 남발하고 실패한 정책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부으면 어떻게 되는지 똑똑히 보여주어야 합니다. 국민의 재산을 함부로 쓰면 어떻게 되는지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보여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가장 막대한 힘은 투표입니다. 내년 4월 총선, 12월 대선, 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이성으로 합리적인 결정을 보여줍시다. 제발.


베른하르트 교수 성명

존경하는 신사 숙녀 여러분,
오늘 여러분 앞에서 4대강 사업에 대한 저의 견해를 말씀드릴 기회를 갖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한국을 방문한 손님의 한 사람으로서 이와 같은 중요한 자리에서 조언을 드린다는 것은 매우 어렵고 힘든 일임에 분명합니다.

강을 연구하는 학자로서 저는 오랫동안 세계의 많은 국가들을 방문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주로 순수한 기술적인 계획을 자문했지만, 점차 토목사업이 초래하는 생태적인 결과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나라에서 녹색 뉴딜(Green New Deal)과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추진한다는 소식을 처음 접했을 때는 놀라움과 함께 호의적인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구나 유엔환경계획(UNEP)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는 얘길 들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유엔환경계획(UNEP)의 관련 보고서를 읽고 4대강 사업계획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자 했던 것은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4대강 사진과 인공위성 사진을 살펴볼 기회를 갖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점차 이 사업계획을 하천복원으로 이해해야할지 의구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2010년 12월 독일 니더알트아이히(Niederalteich)에서 열린 다뉴브 강 국제심포지엄에서는 이미 한국을 방문했던 전문가로부터 이 사업에 대해 좀 더 상세한 정보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는 모든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4대강 사업은 하천복원이 아닐 뿐만 아니라 하천정비로도 분류할 수 없는 사업이라는 사실 말입니다.

이 사업은 연쇄적인 대형 보 건설 계획으로 볼 때 매우 심각한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전통적인 운하건설계획과 유사합니다.

자연에 가깝던 살아있는 강들이 정체수역으로 바뀌면서 지금까지 유지해왔던 생명력을 파괴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특히 저를 놀라게 했던 것은, 4대강 사업의 모델이 독일의 마인-다뉴브 운하라는 인상을 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마인-다뉴브 운하 건설은 독일 역사에서 가장 비경제적이고 어리석은 사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독일 라인 강에서 홍수를 예방하고 수변 숲을 보호하기 위해 보 건설을 중단한 것은 1980년대 초부터입니다.

주목할 만한 것은 프랑스와 협약까지 맺었던 칼스루헤(Karlsruhe) 남부의 나우/노이부르크(Au/Neuburg) 보 건설이 포기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스트리아 빈(Wien)의 동쪽 하인부르크(Hainburg) 인근에 건설할 예정이던 보 건설계획도 10년간의 격렬한 논쟁 끝에 폐기되었습니다.

1996년에는 이 아름다운 강 주변에 다뉴브 강 수변 국립공원(Nationalpark-Donauauen)이 조성되어 시민들의 각별한 사랑을 받는 곳으로 탈바꿈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미 첫 삽을 떴던 헝가리 부다페스트 북쪽 다뉴브 강 구간의 나기마로스(Nagymaros) 보도 완공되지 못했으며, 2002년에는 독일 바이에른 주 이사르 강 합류부 아래에 건설할 예정이던 보 역시 독일 연방의회의 결정에 따라 건설이 중단되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프로젝트에 깊숙이 참여한 적이 있기 때문에 오늘 열리게 될 국제심포지엄에서 보다 자세하게 설명하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사례들은 우리가 새로운 사고를 하기 시작했으며, 사고의 전환은 또한 법률에도 반영되었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유럽연합의 물 관리 지침(Water Framework Directive)은 매우 중요한 법안입니다.

이 지침은 강의 현재 조건과 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는 어떠한 계획도 실행되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의 물 관리 지침은 또한 수생태계의 건강성을 회복하기 위해 현재의 상태를 개선하는 조치들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에 따라 회유성 어종인 연어의 이동을 보장하기 위해 프랑스의 루아르(Loire) 강 유역에서는 보 2개가 폭파되어 완전히 제거되었습니다.

유럽연합 회원국들은 이러한 절차들에 대해 토론을 벌이고 있는 중입니다.

결국 핵심은 “강의 복원은 현재의 상태를 개선하고 강 생태계를 자연에 가까운 상태로 되돌리기 위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한국의 강들은 많은 구간에서 아름다운 경관과 자연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처럼 자연적인 강들을 어떻게 복원하려 하는 것입니까? 유감스럽게도 독일이 이미 경험했듯이 보 건설과 준설은 강을 파괴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올 뿐입니다.

한국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여러분들은 왜 20세기 중반의 지식수준을 한국의 강에 적용하려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은 우리가 저질렀던 잘못을 반복하지 않아야 하며, 강에 최신의 지식을 적용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가능한 한 빨리 4대강 사업을 중단하십시오. 그리고 아직 파괴되지 않고 남아 있는 것들을 구하기 위해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토론을 시작하십시오.

이미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훼손된 강들을 어떻게 복원할 것인지 진지한 논쟁이 필요합니다.

보 건설이 가져올 결과가 어떤 것인지 저는 언제든지 여러분들에게 밝힐 용의가 있습니다.

H. H. Bernhart, 18. 08. 2011

[출처] : 뷰스앤뉴스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78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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