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중앙·동아일보는 김대중·노무현 정권 시절 공직자 인선 과정에서 엄격한 기준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에는 고위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 등이 불거져도 너그러운 태도를 보이고 있다. 특히 동아일보는 자사출신 최시중 씨에 대해서는 예전 비판의 ‘근거’조차 ‘자질’로 평가하기도 했다. 노무현 후보의 언론고문이었던 서동구 씨의 KBS 사장 임명을 반대한 동아일보의 2003년 3월 24일자 사설과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 중 측근’이자 ‘대통령 형님 친구’인 최시중 씨의 방송통신위원장 내정을 보도한 동아일보 2008년 2월 27일 1면 기사를 비교해보자. ▼ http://www.realcjd.net/bbs/view.php?id=politics&page=1&sn1=&divpage=1&sn=off&s..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관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로 다른 의견의 존중과 의사소통을 통한 합의는 발전의 원동력이기 때문입니다. 민주주의의 의결방식은 크게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미국의 모델인 '다수민주주의'와 유럽의 모델인 '합의민주주의'입니다. 다수민주주의에서는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우선적으로 반영되어 빠른 의사처리가 가능하지만 소수의 의견은 묵살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합의민주주의는 시간이 오래걸리지만 소수의 의견까지도 반영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어느 모델이 우월하다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지만, 저는 합의민주주의를 선호합니다. 대의민주주의라는 이유로 국회의원의 생각만이 반영되는 것도, 국회의원 의석이 많다고 해서 법안을 날치기 통과하는 것도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미래 사회에서는 ..
박진 서울 종로구 나경원 서울 중구 진영 서울 용산구 진수희 서울 성동구갑 김동성 서울 성동구을 권택기 서울 광진구갑 장광근 서울 동대문구갑 홍준표 서울 동대문구을 유정현 서울 중랑구갑 진성호 서울 중랑구을 정태근 서울 성북구갑 김효재 서울 성북구을 정양석 서울 강북구갑 신지호 서울 도봉구갑 김선동 서울 도봉구을 현경병 서울 노원구갑 권영진 서울 노원구을 홍정욱 서울 노원구병 이성헌 서울 서대문구갑 정두언 서울 서대문구을 강승규 서울 마포구갑 강용석 서울 마포구을 원희룡 서울 양천구갑 김용태 서울 양천구을 구상찬 서울 강서구갑 김성태 서울 강서구을 이범래 서울 구로구갑 안형환 서울 금천구 전여옥 서울 영등포구갑 권영세 서울 영등포구을 정몽준 서울 동작구을 김성식 서울 관악구갑 이혜훈 서울 서초구갑 고승덕..
이번 방송법의 주요 개정 목적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가. 방송광고 사전심의 폐지(안 제32조제3항, 제4항·제103조제2항·제108조제1항제2호의3 삭제, 안제32조제2 항개정,안제86조제2항신설) 나. 방송광고 관련 심의 규정 제정·공표의 법적 근거 명확화(안 제33조제2항) 다. 방송발전기금관리위원회 및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 폐지(안 제39조 제2항 내지 제4항 삭제, 안제76조제2항개정및제76조의2삭제) 라. 방송광고 관련 자료의 기록·보존 의무화 등(안 제83조제1항 내지 제3항 개정) 참 좋은 말씀들 같지만, 실상은 이 네가지가 아니라 방송법 제2장 8조의 소유제한등에 대한 법률이 문제입니다. 8조를 간추리면 이렇습니다. 1. 방송과 관계된 특수관계자는 방송사 주식을 3/10 이상 가..
정치의 문제는 복잡하다. 가장 도덕과 밀접한 학문이면서도 일찍이 마키아벨리는 도덕과 정치를 분리했고, 클라우제비츠는 정치를 국제관계와 연결지었다. 그리고 오늘날에는 교육,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 정치는 전 분야에 영향력을 끼치는 것과 동시에 영향을 받고 있다. 현대의 대중들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소위 지식인들은 지식인 나름의 언어를 만들어 대중들은 감히 접근할 수 없게 만들고, 대중들은 어려운 내용따위는 상관 없다는 식의 정치불감증으로 정치에 무관심해 있다. 나는 중재자 역할로서 정치 분야에서의 중요한 사람들을 소개하고 내 의견을 피력하고자 한다. 토머스 홉스, [리바이어선] 구약성서, 욥기에 등장하는 거대한 영생 동물의 이름이고 리바이어선을 교회 권력으로부터 해방된 국가에 비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