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법과 합의민주주의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관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로 다른 의견의 존중과 의사소통을 통한 합의는 발전의 원동력이기 때문입니다. 

 

민주주의의 의결방식은 크게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미국의 모델인 '다수민주주의'와 유럽의 모델인 '합의민주주의'입니다. 다수민주주의에서는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우선적으로 반영되어 빠른 의사처리가 가능하지만 소수의 의견은 묵살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합의민주주의는 시간이 오래걸리지만 소수의 의견까지도 반영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어느 모델이 우월하다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지만, 저는 합의민주주의를 선호합니다. 대의민주주의라는 이유로 국회의원의 생각만이 반영되는 것도, 국회의원 의석이 많다고 해서 법안을 날치기 통과하는 것도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미래 사회에서는 A 아니면 B 라는 획일적인 사고가 아닌 다양한 창의성이 존중받는 세상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1세계, 백인, 남성' 이 주도한 세상이 저물고 다양한 문화가 존중받는 포스트모더니즘 세상이 도래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서로의 의견에 귀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생각한 방법이 아무리 옳다고 한들 함께하는 이들의 동의가 없다면 그것은 독선과 오만입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한 의결활동을 진행시키는 것이, 바로 정치가들의 의무이자 자질입니다.

 

이번 미디어법의 졸속 직권상정은 대화와 타협의 실종과 함께 당신들의 의무와 자질의 부족함을 내비치는 대표적인 선례로 남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