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2월 19일 대통령 선거가 15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 열띤 네거티브 공방으로 많은 분들이 정치혐오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참여정부의 노무현 전 대통령을 실패한 정권으로 규정하며 비판하고, 민주통합당은 MB정부의 이명박 대통령을 민생파탄으로 만든 정권으로 규정하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한편, 안철수 전 후보는 해단식에서 문재인 후보를 지지한다고 밝혀 앞으로의 대선판도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이 글에서는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 두 정권의 기금, 재정계획, 복지예산, 국가채무, 공기업 채무 등을 중심으로 국가재정을 어떻게 다루었으며 차이점은 무엇인지 짚어보겠습니다. 기금 우리나라 중앙정부 재정은 우리가 낸 세금 및 세외재원으로 구성된 일반회계..
노무현 대통령의 씀씀이 4년전 노무현 전대통령은 대통령전용기가 낡았고, 전세로 사용하는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현정권은 사용하지 못하더라도 다음 정권을 위해 2000억원짜리 비행기를 구입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쓸데없는 곳에 세금을 지출한다는 등 온갖 인신공격으로 트집을 잡아 반대했고 결국 구입은 좌절됐습니다. 2006년 노무현 정부는 대통령 전용기 교체 예산(착수비 300억원)을 국회에 요청했지만 당시 야당이던 한나라당이 “경제가 어려운데 쓸데없는 짓 말라”며 막는 바람에 무산됐습니다. 노무현 정부는 2006년 대통령 전용기 교체를 추진하면서 “새로 구입할 대통령 전용기는 지금 대통령이 타자는 게 아니라 다음 정부의 정상외교를 위한 것인데도 이를 예산 낭비나 불필요한 재정 지출로 보는..
BBK는 누구의 소유입니까?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모두가 아니라고 해도 우리는 답을 알고 있습니다. BBK 저격수 정봉주 전 의원의 최종 대법원 판결이 8월 18일에 있습니다. 나는 꼼수다에서 MB정부의 꼼수를 샅샅이 파헤치며 정치적 소신을 밝히는 몇 안되는 정치인입니다. SNS의 힘이 필요합니다. 우리들의 작은 관심이 양심적이고 정직한 정치인 한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아고라청원 http://bit.ly/q7ZMqW 정봉주 전 의원 카페 http://cafe.daum.net/yogicflyin BBK 사건이란 무엇인가? BBK 사건은 BBK 주가 조작 사건입니다. 김경준 씨가 1999년에 설립한 회사인 BBK는 주가조작으로 인해 수 백억원대의 차익을 남기고 이 돈을 횡령한 사건입니다. 이로 인..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472585.html “나는 MB정부의 여론조작 행동대장이었다” 한겨레 원문 기사전송 2011-04-12 15:25 최종수정 2011-04-12 20:55 관심지수91관심지수 상세정보 최소 0 현재 최대 100 조회 댓글 올려 스크랩 [전송시간 기준 7일간 업데이트] 도움말 닫기 글씨 확대 글씨 축소 확대 사진 보기 확대 사진 보기 [한겨레] 윤희구씨 “불리한 여론 일 때마다 청와대가 직접 선동 부탁해” 김석원 행정관이 보는 앞에서 다음 ‘아고라’ 등에 글 남기기도 청와대의 지시로 정부에 유리한 신문 광고를 냈다고 폭로한 윤희구 바른민주개혁시민회의 의장이 추가 폭로에 나섰다. 윤 의장은 8일 기자와 만나 “김석..
MBC의 복불복 자판기 예비군급식 군침이 그냥~ 반값 등록금 요구 대학생 49명 경찰 연행 전국대학생대표자, 청와대 청운동 동사무소 앞서 삭발식 단행 09.04.10 12:28 ㅣ최종 업데이트 09.04.10 19:11 권우성 (kws21) 반값등록금, 연행 ▲ 10일 오전 청와대 입구 청운동사무소앞에서 '등록금 인하, 청년실업 해결' 등을 촉구하는 전국대학생대표자 농성선포식이 마친 뒤 20명의 대학생 대표자들이 집단 삭발식을 하던 도중 경찰이 '차도에서 내려와서 불법 시위를 한다'며 3차례 경고방송 직후 곧장 연행작전에 돌입해서 남녀 대학생 49명을 강제연행했다. 긴머리에 하이힐을 신고 단정한 모습으로 참석한 홍익대 총학생회장 한아름씨가 삭발 도중 감정이 북받쳐 눈물을 흘리고 있다. ⓒ 권우성 한아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