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3일 오후 연세대 상경대학에서 이종걸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장 주최로 '정부의 취업 후 상환제, 무엇이 문제인가?' 간담회가 열리고 있다. ⓒ 선대식 취업 후 상환제 "재정 문제 때문에…" '취업 후 등록금 상환제'가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덜어주지 못한다는 비판에 대한 교육과학기술부의 해명이다. 교과부는 "(이번 제도는) 등록금 부담 완화와 재정 부담 축소에 대한 균형을 맞춘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 완화라는 애초의 목표가 꺾인 탓에, 이번 제도가 '생색내기', '친서민 정책 포장'이라는 비판이 크다. 그렇다면, 정부의 재정 부담을 줄이면서도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 완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등록금의 사회적 통제를 의미하는 상한제가 필요하..
MBC의 복불복 자판기 예비군급식 군침이 그냥~ 반값 등록금 요구 대학생 49명 경찰 연행 전국대학생대표자, 청와대 청운동 동사무소 앞서 삭발식 단행 09.04.10 12:28 ㅣ최종 업데이트 09.04.10 19:11 권우성 (kws21) 반값등록금, 연행 ▲ 10일 오전 청와대 입구 청운동사무소앞에서 '등록금 인하, 청년실업 해결' 등을 촉구하는 전국대학생대표자 농성선포식이 마친 뒤 20명의 대학생 대표자들이 집단 삭발식을 하던 도중 경찰이 '차도에서 내려와서 불법 시위를 한다'며 3차례 경고방송 직후 곧장 연행작전에 돌입해서 남녀 대학생 49명을 강제연행했다. 긴머리에 하이힐을 신고 단정한 모습으로 참석한 홍익대 총학생회장 한아름씨가 삭발 도중 감정이 북받쳐 눈물을 흘리고 있다. ⓒ 권우성 한아름 ..
박병률기자 ㆍ정부, 서민가계 부담 교복값·학원비 등 점검 ㆍ가격인하 요인 생긴 밀가루·식용유도 관리 교육관련 물가가 가파르게 올라 서민가계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정부가 학습지 구독료와 교복값, 학원비 등 교육물가 잡기에 나섰다. 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부처 합동으로 천정부지로 솟는 교육물가를 잡기 위해 학습지 구독료, 교복비, 학원비, 대학 등록금 등 4가지 품목을 선정해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이는 교육비는 계속 오르고 있는 반면 서민층의 실질 소득은 감소하면서 가계 부담이 크게 늘어났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대형 교복업체들이 올 들어 교복가격을 10~15% 인상하고 있는 데다 학습지 구독료와 학원비도 10% 안팎 오르는 등 교육물가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