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결정된 이후 많은 분들이 박근혜 당선인과 적대적인 '나꼼수' 보복을 걱정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트위터에 다음의 글을 올렸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결정이 난 다음날 이상하게(?)도 검찰은 '나꼼수' 수사에 착수했습니다(스포츠 경향). 그리고 이튿날인 오늘은 대통령 선거에서 여성성을 강조한 박근혜 당선인을 '생식기'발언으로 마찰을 빚은 황상민 연세대 교수에 대한 기사(연합뉴스)가 올랐습니다. 우연의 일치라고 믿습니다. 민주주의는 다양성을 추구합니다.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그 사람의 의견을 묵살하거나 강압적으로 말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민주주의에서는 누구나 듣기 싫은 소리도, 듣기 좋은 소리도 낼 수 있습니다. 박근혜 당선인은 ..
복지예산 우리나라 GDP(국내총생산-일정 기간 동안 국내에서 만들어지는 재화와 용역의 시장가치)는 2009년 기준으로 1063조로 대략 약1000조입니다. 우리나라 국가재정(중앙정부 292조+지방정부+비영리공공기관)은 약 340조로 GDP대비 33.8%입니다. 이는 OECD 평균 44.8%에 비해 11% 포인트, 금액으로는 약 110조 원이 부족한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재정건전성 문제가 제기되는 근본적 이유는 적은 재정수입에 있습니다. - 출처 : OECD(2008) Revenue Statistics 1965-2007(2008 Edition) 우리나라 국가재정 수입은 조세·기금·부담금·차입금 등으로 구성되는데 2007년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21.0%, 사회보장기여금을 합한 국민부담률은 26.8%였습니다...
서울대 안철수 교수의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SBS 힐링캠프, 저서 '안철수의 생각' 이후 30일 한겨레 신문에 따르면 안 원장은 새누리당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과의 대선 양자구도에서 48.8%를 얻어 44.9%를 얻은 박 전 위원장을 3,9% 포인트 차이로 오차범위 안에서 앞섰습니다. 특히 안 원장은 고학력·고소득층에서 57~58%의 지지율을 얻고 있는 반면 박 전 위원장은 저학력·저소득층에서 64~66%의 지지율을 얻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한겨레) 오늘은 복지, 정의, 평화를 화두로 던진 저서 '안철수의 생각'에 대한 비평을 하고, 시기는 다르지만 시대적 갈망을 리더십으로 승화시킨 김대중 전 대통령과 안철수 교수를 살펴보겠습니다. '안철수의 생각' - 복지, 정의, 평화 비평..
ⓒ 오마이뉴스 저는 지방 사범대에 다니고 있는 평범한 학생입니다. 아마 학교 내에서 가장 저렴하게 학비를 내고 다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등록금은 330만원정도. 부모님께 의지해서 식충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정이 좀 낫지만 등록금을 직접 내거나 학자금 대출을 내는 학생들은 학기가 다가오는 것이 두렵다고 합니다. 교수님들은 자신들이 직업교사가 된 것 같다며 지식의 전당이자, 학문의 전당인 대학이 지금은 직업 교육장 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현재의 대학,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우리나라가 발전하기를 바라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이니, 우리나라가 모델 삼을 만한 독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독일은 복지가 좋은 편에 속하는 나라입니다. 특히 교육복지는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