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의 죽음보다 고귀한 신념

 

 2009년 5월 23일 믿을 수 없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소식이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소식이 각 포털 사이트에 홍수처럼 올라오고 뉴스에서는 특종 보도로 매 시간마다 방영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포괄적 뇌물죄'라는 혐의로 검찰의 조사를 받았으며 표적 수사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최측근과 권양숙 여사를 비롯한 가족까지 검찰의 소환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노 전 대통령의 서거 소식을 접한 국민들은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당황, 곤혹, 슬픔의 만감이 교차하며 노 전 대통령의 서거 소식을 접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퇴임 이후에도 정치적 견해를 밝히고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과 소통했습니다. 그는 민족주의자, 노동자들의 대변인, 서민 대통령, 대한민국의 희망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대통령에게 평안과 축복이 함께하길 기도하면서, 노 전 대통령의 열정적인 리더십과 참여정부에 대해 피력하고자 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당선과 함께 참여정부는 2003년 2월 25일에 정식 출범했습니다. 노 전 대통령은 민주당 경선에서 후보 단일화, 대통령 당선, 탄핵, 대연정까지 그의 정치 행보는 그야말로 파란만장했습니다. 하지만 이 파란만장함 이면에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계획하고 참다운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정책이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참여정부를 시끄럽기만 하고 실속이 없었던 잃어버린 10년 중 5년이라고 평가절하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오해와 무지 그리고 편견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참여정부는 '설거지 정부'였습니다. 참여정부는 30년 묵은 행정수도 이전, 20년 묵은 전시작전권과 용산기지 이전을 비롯한 국방개혁, 10년 이상 묵은 사법개혁, 18년 묵은 핵폐기물처리 등 어느 정부에서도 손대지 못했지만 대한민국에서 가장 필요한 일들을 수행했습니다. 국민의 지지를 잃더라도 할 것은 꼭 하고야 마는 그의 리더십은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얻었지만 17대 대통령 선거에서 정권을 내어주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소신과 신념은 퇴임 이후에도 그를 '청문회 스타'가 아닌 '대한민국의 스타 대통령'으로 만들었습니다.

 참여정부의 가장 바람직한 정책은 행정수도 이전과 핵폐기물 처리를 꼽을 수 있습니다. 행정수도 이전은 인구의 절반이 국토의 10%에 몰려 사는 것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이었습니다. '신행정수도 건설 특별 조치법'이 헌법재판소의 판결에서 서울 지역 이권과 맞물려 관습법이란 명목으로 위헌 판결을 받으며 주춤했으나 '행정 중심 복합 도시 특별법'이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판결이 내려지면서 26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국책연구개발기관이 연기와 공주로 이전 하면서 일단락되었습니다. 핵폐기물 처리장은 무려 60만년 동안 묻어두어야 하는 핵폐기물을 처리하는 장소를 정하는 것으로 과거 군사정권도 해결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참여정부는 상향식 조치를 취함으로써 주민 투표를 통하여 이 사안을 해결했습니다. 이 두 가지 정책은 참여정부를 가장 잘 보여주는 특징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행정수도 이전에서는 아무리 시급한 과제라 할지라도 삼권분립의 원리에 기초한 사법부의 존중과 절차를 중시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핵폐기물 처리에서는 과거 권위주의 정부의 일방적 하향식 소통방법에서 벗어난 민주주의 원리에 기초한  상향식, 쌍방적 의사소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원칙과 절차를 중시한 참여정부의 단면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리처드 도킨스는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에서 '어떤 개체의 행동을 결정하는 일관된 기준은 그 소속 집단이나 가족의 이익이 아니고, 그 개체 자신의 이익도 아니며, 개체는 오로지 유전자의 이익을 위해 행동한다.'라고 서술합니다. 이 '이기적 유전자'라는 개념은 인간의 이타적 행위를 설명하는데 유용합니다. 너무나 이기적인 사람 또는 동물이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을 세포보다 더 작은 유전자의 개념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한 사람의 개체가 아닌 그보다 훨씬 작은 단위인 유전자가 이기적이기 때문에 나를 희생하면서까지 다른 사람을 위해 행동하는 것입니다. '나'라는 개체에게는 불리하여도 동일하거나 비슷한 유전자를 가진 다른 개체가 더 큰 이익을 본다면 '나'라는 개체는 유전자의 이익을 위해 불이익을 감수하기 때문입니다. 이 '이기적 유전자'의 개념으로 보자면 국가나 사회의 역할은 명백합니다. 그것은 '이기적 유전자'의 이기주의를 해소하고 이타주의를 이끄는 행동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참여정부는 이 역할을 매우 성실히 이행했다고 생각합니다. 참여정부는 의사소통으로 사회 문제를 해결했고 모두의 의견을 존중했으며 자유로운 삶을 살게 했습니다. 또한 복지정책을 강화함으로써 경쟁이 아닌 협동, 모두 함께 잘 사는, '사람 사는 세상'의 향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참여정부의 '국가비전 2030'은 대한민국의 교육, 사회, 국방, 에너지 등 대한민국의 발전방향에 대해 자세히 서술하고 있습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전은 원칙과 절차가 지켜지는 사회, 모두가 의견을 교환함으로써 자유로운 의사소통으로 발전하는 사회, 경쟁으로 피 흘리고 서로를 시기하는 대한민국이 아닌 협동하여 시너지 효과를 내도록 '이기적 유전자'가 '이타적 유전자'로 발전하는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우리는 핀란드의 교육을 보면서 이미 '이타적 유전자'의 성공을 실제로 목격했습니다. '이타적 유전자'는 더이상 꿈이 아닌 실천과제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노 전 대통령의 서거를 통해 우리는 많은 것을 느껴야 합니다. 그가 목숨을 걸며 지키려 했던 신념은 원칙과 절차, 자유로운 의사소통, '이타적 유전자'를 필두로 한 우리 대한민국이 함께 발전하는 협동하는 사회, 복지사회입니다. 현 정권에서는 감히 상상도 하지 못할, 죽음보다 고귀한 그의 신념이 언젠가 결실이 맺길, 그의 이름을 추모하며 글을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