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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장애가정 도움닫기 프로젝트'를 신청하려고 컴퓨터를 켰는데 이게 웬 일. 분한 마음을 달랠 길 없어 몇 글자 적어본다.
보통 민주주의의 수준을 볼 때 이 3가지 수준으로 볼 수 있다.
1. 법에 정해진 것 외에는 처벌받지 않는 사회
2. 법에 허용된 것만 행동할 수 있는 사회
3. 법이 있지만 법이 유린당하는 사회
1번은 바람직한 민주주의 국가일 것이고, 2번은 개발도상국 정도,
3번은 독재국가일 것이다.
나는 우리나라가 1번이라고 생각해 왔다. 하지만 점점 내 생각이 잘못 됐다는 생각이 든다.
법과 절차를 무시하는 낙하산 인사, 미네르바 구속, 최근에는 아고리언들까지.
재밌있는 사실은 '잃어버린 10년을 찾겠다'는 정부와 뉴라이트가 잃어버린 10년은 물론이요, 군부 독재까지 거슬러 올라가고 있다. 이건 뭐 잃어버린 40년을 되찾은 듯하다. 축하한다. 40년 전 과거로 되돌린 것을.
보통 혁명은 자유를 맛보았다가 빼앗긴 이들에게 나타난다고들 한다. 프랑스혁명처럼.
자유를 억압하고 거짓을 떠벌리는 것은 권력을 오래 잡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결코 국가와 민족에게는 득이 되지 못한다.
뉴라이트라,
탐욕과 욕심, 그리고 위선으로 포장된 그대들에게는
너무 과분한 이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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