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기 연예인 강호동의 탈세 의혹으로 연예계가 시끄러웠습니다. 속속들이 밝혀지고 있는 연예인 탈세가 화제가 되는 데는 그 나름의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비록 단군이래 최대 규모인 2조원 이상의 비리가 자행된 저축은행 사태를 무마시키기 위한 정치적인 의도가 있어 보이지만, 화제가 되고 있는 연예인 탈세와 대한민국 세금구조 그리고 탈세를 당연시 여기는 국민들의 정서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세, 공정하지 못한 대한민국 세금 우리나라에서 규정하고 있는 4대 의무는 국방, 교육, 근로의 의무 그리고 납세의 의무입니다. 납세의 의무란 세금을 의무적으로 국가에 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납세에는 크게 소득세, 재산세, 소비세로 나눕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소비세입니다. 소비세는 잘 사는 사람..
공정하지 못한 대한민국 세금 우리나라에서 규정하고 있는 4대 의무는 국방, 교육, 근로의 의무. 그리고 납세의 의무입니다. 납세의 의무란 세금을 의무적으로 국가에 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납세에는 크게 소득세, 재산세, 소비세로 나눕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소비세입니다. 소비세에는 '부가가치세'라고 하는 우리가 사는 물건의 10% 만큼 부가되는 세금. 즉, 음식값, 생필품 등 우리가 사는 모든 물건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세금과 부가가치세 이외에 다른 세금이 더 붙는 물건들. 휘발유, 담배, 주류 등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빈부에 상관없이 정확히 똑같이 내는 '간접세'라는 세금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 '간접세'라는 세금은 우리나라 국세의 51% 를 차지합니다. 하지만 빈부격차 없이 거둬들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