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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기 연예인 강호동의 탈세 의혹으로 연예계가 시끄러웠습니다. 속속들이 밝혀지고 있는 연예인 탈세가 화제가 되는 데는 그 나름의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비록 단군이래 최대 규모인 2조원 이상의 비리가 자행된 저축은행 사태를 무마시키기 위한 정치적인 의도가 있어 보이지만, 화제가 되고 있는 연예인 탈세와 대한민국 세금구조 그리고 탈세를 당연시 여기는 국민들의 정서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세, 공정하지 못한 대한민국 세금
소비세는 잘 사는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동일한 세금을 내는데, 크게 부가가치세와 간접세로 나눕니다. '부가가치세'는 우리가 사는 물건의 10% 만큼 부가되는 세금으로 우리가 흔히 쓰는 음식값, 생필품 등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세금입니다. '간접세'는 별도의 세금이 더 붙는 것으로, 휘발유, 담배, 주류 등을 구매할 때 추가적인 세금이 붙습니다.
이 '간접세'라는 세금은 놀랍게도 우리나라 국세의 51% 를 차지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빈부격차 없이 거둬들인 세금 중 복지 및 삶의 질에 지출된 정부예산은 51%에 크게 못미치는 23.4% 입니다. 이 말은 서민에게 불리한 납세 제도라는 것과 서민에게 제대로 쓰이지 않는 세출구조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엉망이 된 납세제도의 출발은 경제 개발 시기부터 실시된 주력산업 조세감면 혜택인 중화학공업과 관련한 '조세 50% 이상 감면'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공정치 못한 조세제도는 현재에까지 이르러 대기업들의 법인세, 소득세, 상속세를 낮추거나 폐지하여 발생하는 세금의 공백을 서민들이 메우는 비상식적인 납세, 세출이 이어지게 됩니다.
왜 부자들은 세금을 더 내야 할까?
한가지 의문이 들기는 합니다. 열심히 공부해 의사가 됐는데 왜 세금부담이 더 커야 할까요. 그 답은 존 롤스(John Rawls)의 '무지의 베일'(veil of ignorance)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태어나기 전에는 미래의 직업이나 지위는 아무도 모릅니다. 즉 초기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출발선상에 있는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의 사람이 빈부격차가 심한 사회와 복지가 잘 되어서 빈부격차가 심하지 않은 사회 중에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면 대부분은 빈부격차가 심하지 않은 사회로 가길 원할 것입니다. 따라서 사회에 속한 이상 우리는 태어나기 전에 이미 사회계약을 한 셈입니다. 잘 사는 사람이 못 사는 사람을 어느정도 도와줘서 빈부격차가 심하지 않은 사회에서 살자는. 그러므로 잘 사는 사람들이 세금을 조금 더 내어 누구에게나 기회의 평등, 비슷한 출발선을 제시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두 같은 입장에 있고 아무도 자신의 사적 이익에 유리한 원칙을 세울 수 없다면 공정한 합의의 결과로 정의의 원칙이 실현될 수 있는 것입니다. 롤스는 초기 상태에서는 누구나 자기가 소득분배의 최하위층에 떨어지지 않을까를 염려하기 때문에 공공정책의 목표는 사회 최빈층의 복지를 증가시키는 것이어야 한다고 추론합니다.)
돈 있는 사람은 세금 안내도 되는 사회 & 세금 제대로 내면 바보되는 사회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의 세출 구조는 너무나 형편성에 어긋납니다. 5만 1천원을 투자해서 2만 3천원을 돌려 받는 장사에는 그 누구도 참여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억지로 혹은 잘 모르기 때문에 이 게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불공정한 세출 구조뿐만 아니라 대기업들의 만연한 세금탈세는 세금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하기에 충분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버는 삼성의 이건희 일가의 세습을 위한 편법증여와 탈세에도 합리적인 판결이 나지 않은 것은 대표적인 현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국민들에게 세금은 그저 지출에 불과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연예인들의 세금탈세는 이러한 국민 정서를 반영한 대표적인 선례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음식점에서 카드 사용이 불편한 곳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세금탈세가 국가에 대한 도둑질이라는 것을 국민 정서상으로 이해하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미국의 경우, 통장내역을 비롯한 수입과 지출이 투명하게 공개되기 때문에 세금에서 만큼은 공정하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세청도 개개인의 수입과 지출을 철저하게 관리하여 탈세를 미연에 방지하고 탈세가 이루어질 경우 엄중하게 처벌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부자감세 철회하고, 부자들은 사회적 의무를 다해야
현재의 대기업들은 자신들의 부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으며, 자신들의 사회적 정의 실현을 위한 사회적 가치를 인식해야 합니다. 건강한 사회, 건강한 기업, 건강한 개인과 가치관을 위해서는 부자의 의무(Richesse Obless)를 실현해야 합니다.
50년 동안의 불공평했던 납세의 형편성을 위해서는 기업의 세금 감면(Tax cut)이 아닌 서민의 세금 감면(Tax cut)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세금 감면(Tax cut)의 '세금은 나쁘다' 라는 부정적인 인식이 아닌 세금 투자(Tax investment)의 '세금은 미래를 위한 투자' 라는 긍정적인 사고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세금은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최소한의 삶을 지원하며 모든 국민에게는 미래의 국가를 이끌어 갈 중요한 투자입니다. 대학생들이 부르짖는 반값등록금을 비롯하여 의료, 보육, 고용, 주거 등 우리의 세금을 토건주의식 지출이 아니라 생산적인 지출이 될 수 있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고 보다 질 높은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납세가 공정해진다면, 이명박 대통령이 이야기한 공정사회의 첫걸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건강한 사회는 상식이 통하는 사회이고, 정의를 이야기 할 수 있는 사회입니다. 권력과 돈이 있는 사람만이 온갖 편법으로 살기 좋은 사회라면, 그 사회는 건강하지 못한 사회입니다. 납세의 의무가 공정하게 적용되어 세금은 마땅히 지불해야할 미래의 투자라는 정서가 정착되길 바랍니다. 상식이 통하는 사회, 건강한 대한민국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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