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의 씀씀이2(복지예산편)
복지예산 우리나라 GDP(국내총생산-일정 기간 동안 국내에서 만들어지는 재화와 용역의 시장가치)는 2009년 기준으로 1063조로 대략 약1000조입니다. 우리나라 국가재정(중앙정부 292조+지방정부+비영리공공기관)은 약 340조로 GDP대비 33.8%입니다. 이는 OECD 평균 44.8%에 비해 11% 포인트, 금액으로는 약 110조 원이 부족한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재정건전성 문제가 제기되는 근본적 이유는 적은 재정수입에 있습니다. - 출처 : OECD(2008) Revenue Statistics 1965-2007(2008 Edition) 우리나라 국가재정 수입은 조세·기금·부담금·차입금 등으로 구성되는데 2007년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21.0%, 사회보장기여금을 합한 국민부담률은 26.8%였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의 씀씀이1(국가재정편)
2012년 12월 19일 대통령 선거가 19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 열띤 네거티브 공방으로 많은 분들이 정치혐오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참여정부의 노무현 전 대통령을 실패한 정권으로 규정하며 비판하고, 민주통합당은 MB정부의 이명박 대통령을 민생파탄으로 만든 정권으로 규정하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두 정권의 기금, 재정계획 등 국가재정을 어떻게 다루었으며 차이점은 무엇인지 짚어보겠습니다. 지극하신 자식 사랑으로 해외 순방에 출가한 딸과 손녀까지 동반한 가카 기금 우리나라 중앙정부 재정은 우리가 낸 세금 및 세외재원으로 구성된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이 있습니다. 2010년 중앙정부의 재정에는 일반회계 1개, 특별회계 18개, 기금 63개가 있습니다. 2010년..
영화 '늑대소년'을 보며 특수교육을 생각하다
영화 '늑대소년'이 개봉 2주만에 400만 관객을 돌파하며 흥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박보영과 송중기의 두 청춘남녀가 그리는 애틋한 로맨스가 관객의 눈물샘을 자극하고, 송중기가 연기한 순애보는 첫사랑의 아련함을 잘 묘사했습니다. 극중 송중기(철수)는 강인한 육체를 가졌지만 약한 마음으로, 박보영(소녀)은 약한 육체를 가졌지만 강인한 마음으로 서로의 부족함을 감싸주며 서로의 상처를 치유해 갑니다. 특히 영화의 따뜻한 조명은 '철수'를 끌어안기에 충분했고 '소녀'의 감성을 전달하기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 다음 영화 내용 전개상 조금 억지스럽게 이야기를 풀어갔음에도 이렇게 많은 관객이 감동을 받고, 흥행을 이어가는 것은 서로의 약점과 아픔을 감싸 안고 우리도 모르게 사회 속에서 소외받고 있던 우리의 외로움..
왜 문재인은 '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했나(정치검사들의 속사정 살펴보기)
ⓒ 연합뉴스(클릭) 민주통합당 문재인 상임고문은 10일 "저는 대통령이 되면 5년 내내 부패와의 전쟁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구체적으로 '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정치검찰 청산', '공정거래위원회의 사법경찰권 부여 등 권한 대폭 강화'라는 세 가지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한편으로 검찰에서는 이명박 대통령과 관련된 3대 의혹으로 알려진 '내곡동 사저 매입 의혹',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 'BBK 관련 가짜편지 논란'을 모두 무혐의 처리하여 꼬리자르기 수사, 부실 수사라는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습니다. 문재인 상임고문은 왜 사법개혁을 주장하고, 검찰은 여당에게는 부실 수사를 하고 야당에게는 없는 죄까지 만들어 덮어 씌우는 행태를 일삼는지, 오늘은 법무법인 청와대 혹은 법무법인 새누리당으로 불..
나는 꼼수다 25회 정리, 야당 얼굴마담 초청 관훈토론회
2011년 10월 24일 월요일, 오후 12:10:00 ggomsu-111024.mp3 http://old.ddanzi.com/appstream/ddradio.xml (왼쪽부터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 김용민 시사평론가, 정봉주 17대 국회의원, 주진우 시사인 기자) (왼쪽부터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 박지원 민주당 국회의원,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 나경원 후보 캠프에서 정봉주 의원을 고발했습니다. (고소는 직접, 고발은 대리인 제3자) 이에 정봉주 전 의원은 '버릇을 고쳐주겠다' 라는 대응을 해 화제가 되었습니다. 시사인도 나경원 후보 캠프로부터 고발당했습니다. MBN 대첩이 화제가 됐습니다. 정봉주 의원이 완승을 거뒀습니다.(http://v.daum.net/link/21673336) 시사인 광고를 ..
한명숙 전 총리 결심공판, 자세히 들여다 보기
저는 개인적으로 법정 드라마, 영화를 좋아합니다. 영화로는 '12인의 성난 사람들', '그래도 나는 하지 않았어' 같은 법정 영화를 재미있게 봤습니다. 전자는 국민배심제를 후자는 '재판의 오류'를 다루는 영화입니다. 한편, 법정드라마와 영화는 검사측과 변호사측의 흥미진진한 논쟁을 통해 그 재미를 더하는데요. 오늘은 한명숙 전 총리의 결심공판에 대해 검사측과 변호사측의 논리를 전개하면서 정리해 보고자합니다. 먼저, 한명숙 총리의 결심공판은 지난 7월에 시작해 1년 2개월이라는 긴 시간동안 진행되었습니다. 재작년 12월에 시작된 '제1차 곽영욱 사건'까지 포함하면 무려 1년 10개월이나 되었습니다. 이렇게 긴 시간동안 법정공방을 오가다 보면 여론은 자연히 관심을 잃게 되고, 한 전 총리는 '비리에 연루된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