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 규제, 기업관심사 → 1. 투자 유치국의 시장 잠재력, 2. 노동력, 사회간접 자본 우위성 공기업, 사기업, 마르크스 - 사적소유=낭비적인 무정부 상태의 원인, 중앙집중화된 합리적인 계획으로 조정 => 국유화 → 경쟁억제 → 경제 역동성 파괴 → 순응주의, 관려적 형식주의, 부정부패 존 메이나드 케인즈 - 개별 경제에서는 합리적이지만 전체경제에는 불합리적, ↓ 경제침체기(기업-수요감소목적, 노동자-임금삭감우려) 정부 - 의도적으로 다른 경제 주체들이 하는 행위와 상반되는 정책을 해야한다. - 물가상승(통화주의자는 반대하는) 나름 좋은 면도 있다 → 새로운 수요창출의 경제활동 물가상승 당연 - 중앙은행을 통제해야한다 → 자유에 맡기면 안됨 (부정부패, 사적이용) 재정건전성, 예산균형 - 한 경..
- 스웨덴, 재벌 발렌베리가 재벌인정, 세금, 사회적 책임 - 요소 투입형성장이 아니라 혁신형성장을 주장하는 데 잘못됐다. 지금도 R & D와 기술혁신 결과(예, 삼성반도체) -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문제는 내수 부진, 투자 부진 - 서구 기준 좌파, 친노동 반시장 ( 급진주의, 시장주의를 비판해야) - 자본 시장, 기업에 자본을 조달하는 곳이 아님 (자유주의에 대표적인 영국과 미국도 마찬가지) (예, 주식시장 - 기업의 자금원x) - 은행, 기업 주식 소유 - 회사 내부 사정 알게 (독일) / 일정부분 정부 보증 → 은행들이 기업 대출을 할 수 있는 메커니즘 - 중소기업의 저투자,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관계 개선 - 은행, 안전한 길 피하고 리스크가 있더라도 적극 경험할 수 있게 - 신자유주의, 강자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