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쁜 사마리아인들 - 장하준

외국인 투자 규제, 기업관심사 → 1. 투자 유치국의 시장 잠재력, 2. 노동력, 사회간접 자본 우위성

공기업, 사기업, 마르크스 - 사적소유=낭비적인 무정부 상태의 원인, 중앙집중화된 합리적인 계획으로 조정
                                   => 국유화 → 경쟁억제 → 경제 역동성 파괴 → 순응주의, 관려적 형식주의, 부정부패

존 메이나드 케인즈 - 개별 경제에서는 합리적이지만 전체경제에는 불합리적, 
↓                           경제침체기(기업-수요감소목적, 노동자-임금삭감우려)

정부 - 의도적으로 다른 경제 주체들이 하는 행위와 상반되는 정책을 해야한다.
       - 물가상승(통화주의자는 반대하는) 나름 좋은 면도 있다 → 새로운 수요창출의 경제활동 물가상승 당연
       - 중앙은행을 통제해야한다 → 자유에 맡기면 안됨 (부정부패, 사적이용)

재정건전성, 예산균형 - 한 경제 순환주기를 기준으로 달성, 
                 케인즈 → 침체기 - 적자지출 활용
                           → 회복기 - 예산흑자기록, 경제순환주기에 걸쳐 민간부문 행위를 상쇄 

부패, 비민주적, - 부패한 지도자가 있다면 최소한 더러운 돈을 국내에 남겨 두어야 한다.
                      - 매매의 대상이 되지 않아야 하는 것 (법원의 판결, 공직, 학위, 특저 직업의 자격증)

민족성, - 막스베버 - 프로테스탄티즘 같이 경제 발전에 적합한 문화가 있다는 주장
           - 경제요소가 들어오면서 문화는 적지 않은 영향을 받으며 자본요소와 상관이 있게 변한다.

IMF, 세계은행, WTO - 나쁜 사마리아 3총사

win-win 개발대상국 소득↑ → 부자나라의 시장이 넓어짐 → 개발도상국의 신속한 성장 → 부자나라도 이득


케인즈. 주장이 일관되지 못하다고 비판 받자

"사실이 바뀌면 나는 생각을 바꿉니다. 당신의 생각은 어떻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