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적 뇌물제' 태그의 글 목록

포털 사이트들을 돌아다니다 보면 뇌물현이니, 비리 대통령이니, 고인을 모욕하고 폄하하는 글이 많은 것 같아 정리해봅니다. '포괄적 뇌물죄' 포괄적 뇌물죄는 형법상에 존재하는 범죄가 아닙니다. 포괄적 뇌물죄는 법원의 '판례'에 근거한 것이고, 그 계기가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의 뇌물 수수혐의를 처벌하기 위해 정한 것입니다. 하지만 포괄적 뇌물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직접' 돈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노무현 전 대통령을 일종의 포괄적 뇌물죄의 '공범'으로 본 것이 검찰측의 해석입니다. 가족이 돈을 받았다면 당연히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상식'과 '정황'에 입각해 공범으로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포괄적 뇌물죄가 성립하기 위한 직접 돈을 받은 것은 아니고 어쨌든 가족이 받았으니 알았을 것이란 가정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