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참정권 관련 해외동향과 시사점
청소년참정권 관련 해외동향과 시사점 김영지(한국청소년개발원 부연구위원) 영국의 선거연령 하향화 논의 개요 영국은 이미 90년대 후반부터 젊은 세대의 심각한 투표율 저하의 원인을 찾아내고 민주주의 정치제도의 효과적 운영을 위한 연구를 수행해 왔다. 그 결과 젊은 세대의 정치참여 활성화를 위한 효과적인 방법이 바로 16세부터 선거권을 행사함으로써(현재는 18세) 청소년이 대의민주주의 과정에 일찍 참여하여 정치에 관심을 갖게 하는 것이 중요함을 제안해왔다. 16세, 17세가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결정과정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은 불공평하고 비논리적일 뿐만 아니라, 이미 이들은 충분히 사회문제와 정치적 사안에 대해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고 주장한다. 무엇보다도 청소년들을 동등한 ‘사..
└ 정책개발/청소년참정권
2009. 10. 30. 2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