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를 위한 북한 외교정책과 안보의 성공을 바라며
북한이 인공위성 '광명성 3호'를 발사했습니다. 우리나라 국방부는 '광명성 3호'가 지구 궤도를 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은 "13일 북한의 광명성 3호가 지구를 타원형으로 돌고 있으나, 기능 작동이 제대로 되는지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일단 발사대에서 내렸다가 다시 설치했다는 사실을 미국이 파악하고도 한국에는 알려주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본에게는 정보를 제공하고 우리나라에는 뒤늦게 정보를 제공한 것입니다. 일본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한국 정부가 분별없이 (언론 등에) 정보를 유출하는 데 미국이 불만을 품고 제재를 한 셈"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지, 우리나라와 미국의 대북외교와 안..
왜 문재인은 '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했나(정치검사들의 속사정 살펴보기)
ⓒ 연합뉴스(클릭) 민주통합당 문재인 상임고문은 10일 "저는 대통령이 되면 5년 내내 부패와의 전쟁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구체적으로 '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정치검찰 청산', '공정거래위원회의 사법경찰권 부여 등 권한 대폭 강화'라는 세 가지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한편으로 검찰에서는 이명박 대통령과 관련된 3대 의혹으로 알려진 '내곡동 사저 매입 의혹',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 'BBK 관련 가짜편지 논란'을 모두 무혐의 처리하여 꼬리자르기 수사, 부실 수사라는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습니다. 문재인 상임고문은 왜 사법개혁을 주장하고, 검찰은 여당에게는 부실 수사를 하고 야당에게는 없는 죄까지 만들어 덮어 씌우는 행태를 일삼는지, 오늘은 법무법인 청와대 혹은 법무법인 새누리당으로 불..
일본 경제평론가가 본 한미FTA의 본질 (한미FTA 영향)
외국에 나가보신 적이 있으시다면 삼성, 현대 등 우리나라 대기업의 제품이 우리나라에서 보다 외국에서 상당히 싼 것을 보셨을 겁니다. 간단히 이야기하자면, 외국에서 국내 대기업의 제품은 '원가 + 이익(기업) = 소비자가격'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만 오면 '원가 + 이익(기업) + 폭리(대기업 독과점) = 소비자가격'이 됩니다. 하지만 독과점으로 서민들이 비싼 비용을 들여 산 제품의 폭리를, 미국 투자자들이 편하게 취할 수 있게 돕는 조약이 한미FTA라는 것이 골자입니다. 미국 투자자들이 한국 기업들의 지분을 있는 데로 사들여 결국 한국 기업들은 미국 투자자들을 위해 봉사하게 되는 사실상 식민지로 전락하게 되는 것을 꼬집은 것입니다. 사실은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또한 미국 투자자들이 폭리를 취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