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의 씀씀이2(복지예산편)
복지예산 우리나라 GDP(국내총생산-일정 기간 동안 국내에서 만들어지는 재화와 용역의 시장가치)는 2009년 기준으로 1063조로 대략 약1000조입니다. 우리나라 국가재정(중앙정부 292조+지방정부+비영리공공기관)은 약 340조로 GDP대비 33.8%입니다. 이는 OECD 평균 44.8%에 비해 11% 포인트, 금액으로는 약 110조 원이 부족한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재정건전성 문제가 제기되는 근본적 이유는 적은 재정수입에 있습니다. - 출처 : OECD(2008) Revenue Statistics 1965-2007(2008 Edition) 우리나라 국가재정 수입은 조세·기금·부담금·차입금 등으로 구성되는데 2007년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21.0%, 사회보장기여금을 합한 국민부담률은 26.8%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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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12. 1. 0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