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등록금은 어디가고, '짝퉁' 후불제만 남았나
▲ 23일 오후 연세대 상경대학에서 이종걸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장 주최로 '정부의 취업 후 상환제, 무엇이 문제인가?' 간담회가 열리고 있다. ⓒ 선대식 취업 후 상환제 "재정 문제 때문에…" '취업 후 등록금 상환제'가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덜어주지 못한다는 비판에 대한 교육과학기술부의 해명이다. 교과부는 "(이번 제도는) 등록금 부담 완화와 재정 부담 축소에 대한 균형을 맞춘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 완화라는 애초의 목표가 꺾인 탓에, 이번 제도가 '생색내기', '친서민 정책 포장'이라는 비판이 크다. 그렇다면, 정부의 재정 부담을 줄이면서도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 완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등록금의 사회적 통제를 의미하는 상한제가 필요하..
3) 경제/노동/환경/고등교육지원
2009. 11. 25. 0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