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채권법, 보험업법 그리고 의료민영화
의료채권법과 보험업법 개정은 병원계에 민간 자본이 투입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들 법은 영리병원 허용과 맥을 같이하는 의료산업화 또는 의료민영화 법안의 전초기지이기 때문에 문제는 더 심각합니다. 수익성을 쫓는 민간자본 특성상 의료기관의 무분별한 경쟁구도가 발생하고, 의료비가 자연스럽게 올라갈 것이라는 예상이 당연시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정부는 자본조달 다양화를 강조하고 있지만, 예측 가능한 부작용이 많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역시 '누가 경쟁력 없는 의료기관의 채권을 구입할 것인가'입니다. 이는 애초 경쟁력이 없는데 채권을 발행한다고 해서 수익성이 보장될리 없습니다. 의료기관이 채권을 구입한 기관등으로 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도 또한 문제시 됩니다. 의약품업체가 채권을 구입한다면 압박..
3) 경제/노동/환경/무상의료
2010. 4. 20. 1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