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0ㆍ26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수차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선거운동 지침을 내며 단속에 나섰지만 오히려 선관위 스스로 조롱거리가 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근본적으로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시민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보장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선거운동 초기 선관위는 'SNS 선거운동 운용기준 10문10답'을 내어 '후보자를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는 상시 금지된다'고 밝혔다. 이에 SNS 사용자들은 '주어 없음 놀이'로 이 지침을 무력화했다. 예컨대 "000 후보의 발언은 상식 이하다"라고 비판하는 대신 "발언이 상식 이하다(주어 없음)"라고 메시지를 작성하는 식이다. 비판의 대상이 누구인지 모호하게 처리해 법망도 피하면서 선관위 단속을 조롱하는 것. 하지만 이 메시지..
ⓒ 한겨레 10월 26일 전국적으로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 재보궐 선거가 있었습니다. (광역단체장은 서울특별시장, 인천광역시장 등 광역시장, 도지사를 말하고, 기초단체장은 수원시장 등 시장, 구로구청장 등 구청장, 군수를 말하고, 광역의원은 서울시의회 의원, 인천시 등 광역시 의회 의원, 도의회 의원을 말하고, 기초의원은 구의회, 시의회, 군의회 의원 을 말합니다) 이 선거에서 가장 핵심이었던 서울시장 선거에서는 무소속 박원순 후보가 당선되었습니다. 한나라당은 11개 기초단체장에서만 8곳에서 승리해 야권(민주당 2곳 ·무소속 1곳)에 앞섰지만, 11개 광역의원 중 4석만 건져 야권(민주당 4곳·무소속 3곳)에 압도당했습니다. 19개 기초의원 중에서도 한나라당은 6석을 얻는 데 그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