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사는 세상(ig;yibumsuk)

한미 FTA 독소조항, 1분만 보면 다 안다 축구경기를 예로 든 한미 FTA 독소조항 엣지풀이 (아고라 / 서현엄마 / 2011-10-29) ‘서현엄마’님이 아고라에 올린 글을 원문과 엣지풀이를 통합하여 재편집하였습니다. 한미 FTA 독소조항 1. 래칫조항(톱니바퀴의 역진방지장치) 낚시할 때 쓰는 미늘 같은 것인데 거꾸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이다. 즉 한번 개방된 수준은 어떠한 경우도 되돌릴 수 없게 하는 조항이다. 선진국 및 산업국가 사이의 FTA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독소조항 중 하나이다. 쌀 개방으로 쌀농사가 전폐되고 식량이 무기화되는 상황이 와도 예전으로 되돌릴 수 없음. 광우병 쇠고기 수입으로 인해 인간광우병이 창궐하는 상황이 와도 수입을 막지 못함. 의료보험이 영리화되고 병원..

미국 의회에서 박수 받았다고 좋아하지 마시고, 제대로 된 외교를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의 100년을 결정하는 일입니다. 서두를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美, '협정안' 아닌 100페이지 이행법안] - 한미FTA 협정문, 美에선 법 아니다- 안 지켜도 美법원에 제소 못해- 영리병원 골목상권 학교급식 등 타격- 독소조항 고쳐서 통과 시켜 [기사원문] http://www.cbs.co.kr/radio/pgm/board.asp?pn=read&skey=&sval=&anum=10986&vnum=2264&bgrp=6&page=&bcd=007C059C&pgm=1378&mcd=BOARD1 한미 FTA 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