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2월 19일 대통령 선거가 19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 열띤 네거티브 공방으로 많은 분들이 정치혐오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참여정부의 노무현 전 대통령을 실패한 정권으로 규정하며 비판하고, 민주통합당은 MB정부의 이명박 대통령을 민생파탄으로 만든 정권으로 규정하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두 정권의 기금, 재정계획 등 국가재정을 어떻게 다루었으며 차이점은 무엇인지 짚어보겠습니다. 지극하신 자식 사랑으로 해외 순방에 출가한 딸과 손녀까지 동반한 가카 기금 우리나라 중앙정부 재정은 우리가 낸 세금 및 세외재원으로 구성된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이 있습니다. 2010년 중앙정부의 재정에는 일반회계 1개, 특별회계 18개, 기금 63개가 있습니다. 2010년..
경향신문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나경원 한나라당 후보(48)와 박원순 범야권 단일후보(55)의 3대 핵심공약을 제출받아 경실련이 평가한 결과 나 후보는 C+등급(2.66점), 박 후보는 B등급(3.41점)을 받았다. (중략) 나 후보의 공약은 ‘공교육 1조원 투자, 청년창업 공간 10만평 확충, 비강남권 재건축 완화 조정’이었다. 경실련은 “계획이 토건적이고 운용상 콘텐츠가 부족해 목표를 달성에 한계가 있다”고 평가했다. 공교육 공약의 종합점수는 2.89(C+), 청년창업 2.75(C+), 비강남권 재건축은 2.33(C)이었다. 박 후보는 ‘공공임대주택 임기 중 8만가구 공급, 한강르네상스사업 전면 재검토, 2014년까지 초·중등학생 무상급식 전면실시’를 내세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