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2월 19일 대통령 선거가 15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 열띤 네거티브 공방으로 많은 분들이 정치혐오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참여정부의 노무현 전 대통령을 실패한 정권으로 규정하며 비판하고, 민주통합당은 MB정부의 이명박 대통령을 민생파탄으로 만든 정권으로 규정하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한편, 안철수 전 후보는 해단식에서 문재인 후보를 지지한다고 밝혀 앞으로의 대선판도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이 글에서는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 두 정권의 기금, 재정계획, 복지예산, 국가채무, 공기업 채무 등을 중심으로 국가재정을 어떻게 다루었으며 차이점은 무엇인지 짚어보겠습니다. 기금 우리나라 중앙정부 재정은 우리가 낸 세금 및 세외재원으로 구성된 일반회계..
나는 지방에 있는 특수교육과에 다니고 있는 평범한 대학생이다. 특수교육을 배우면서 다른 학문도 겸해서 전공하고 있어, 학점이 부족하기 때문에 계절학기를 들었다. 수업중 영어에 관련된 과목이었다. 그 교수님은 미국에 오랫동안 거주했기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한국에서의 역문화지체현상이 나타나 한국생활이 어렵다고 말하는 분이었다. 한 논제로 '용산 참사'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다. 미국에서는 피켓시위, 촛불시위와 같은 온건한 시위 밖에 없어서 이런 과격한 시위에 적응이 되지 않는다는 말을 했다. 한국에서는 과연 온건한 시위를 할 수 있을까? 그리고 과연 용산시위는 온건하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을까? 이것은 '환경적인 요인이 한국 특유의 문제와 의식이 내포되어 있다' 라고 생각한다. 내 전공인 특수교육을 예로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