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는 GDP달성을 위해 토건사업을 엄청나게 벌였습니다. 하지만 병폐로 수백만명이 집이 없지만 6400만개의 아파트가 텅텅 비어있습니다. 이런 사례는 우리나라에서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인천 송도국제도시가 대표적입니다.(연합뉴스) 이 토건사업은 GDP를 올리기 가장 효율적인 수단이지만, 반대로 정부의 부채를 증가시키는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부채가 증가하면 공공요금이 인상되고 물가상승으로 이어집니다. 이 글에서는 '중국의 토건사업으로 인한 거품경제'에서 우리나라가 배워야 할 점들을 기술해보겠습니다. 국가채무비율 33%, MB정부의 오해했거나 왜곡했거나 아니면 무식하거나 (2007년 전북 강연에서) 이 전 시장은 "정부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 국민에게 세금을 갈수록 많이 걷고 있지만, 그 만큼 부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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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10. 13. 1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