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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사는 세상(ig;yibums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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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1)
한명숙 전 총리 결심공판, 자세히 들여다 보기

저는 개인적으로 법정 드라마, 영화를 좋아합니다. 영화로는 '12인의 성난 사람들', '그래도 나는 하지 않았어' 같은 법정 영화를 재미있게 봤습니다. 전자는 국민배심제를 후자는 '재판의 오류'를 다루는 영화입니다. 한편, 법정드라마와 영화는 검사측과 변호사측의 흥미진진한 논쟁을 통해 그 재미를 더하는데요. 오늘은 한명숙 전 총리의 결심공판에 대해 검사측과 변호사측의 논리를 전개하면서 정리해 보고자합니다. 먼저, 한명숙 총리의 결심공판은 지난 7월에 시작해 1년 2개월이라는 긴 시간동안 진행되었습니다. 재작년 12월에 시작된 '제1차 곽영욱 사건'까지 포함하면 무려 1년 10개월이나 되었습니다. 이렇게 긴 시간동안 법정공방을 오가다 보면 여론은 자연히 관심을 잃게 되고, 한 전 총리는 '비리에 연루된 사..

This is Lee/시사 2011. 9. 23.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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