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참여정부)과 이명박 대통령(MB정부) 비교(이명박 대통령이 비판 받는 이유)
2012년 12월 19일 대통령 선거가 15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 열띤 네거티브 공방으로 많은 분들이 정치혐오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참여정부의 노무현 전 대통령을 실패한 정권으로 규정하며 비판하고, 민주통합당은 MB정부의 이명박 대통령을 민생파탄으로 만든 정권으로 규정하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한편, 안철수 전 후보는 해단식에서 문재인 후보를 지지한다고 밝혀 앞으로의 대선판도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이 글에서는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 두 정권의 기금, 재정계획, 복지예산, 국가채무, 공기업 채무 등을 중심으로 국가재정을 어떻게 다루었으며 차이점은 무엇인지 짚어보겠습니다. 기금 우리나라 중앙정부 재정은 우리가 낸 세금 및 세외재원으로 구성된 일반회계..
중국유령도시(중국거품경제)에서 우리나라가 배워야 할 점들
중국에서는 GDP달성을 위해 토건사업을 엄청나게 벌였습니다. 하지만 병폐로 수백만명이 집이 없지만 6400만개의 아파트가 텅텅 비어있습니다. 이런 사례는 우리나라에서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인천 송도국제도시가 대표적입니다.(연합뉴스) 이 토건사업은 GDP를 올리기 가장 효율적인 수단이지만, 반대로 정부의 부채를 증가시키는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부채가 증가하면 공공요금이 인상되고 물가상승으로 이어집니다. 이 글에서는 '중국의 토건사업으로 인한 거품경제'에서 우리나라가 배워야 할 점들을 기술해보겠습니다. 국가채무비율 33%, MB정부의 오해했거나 왜곡했거나 아니면 무식하거나 (2007년 전북 강연에서) 이 전 시장은 "정부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 국민에게 세금을 갈수록 많이 걷고 있지만, 그 만큼 부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