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문재인은 '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했나(정치검사들의 속사정 살펴보기)
ⓒ 연합뉴스(클릭) 민주통합당 문재인 상임고문은 10일 "저는 대통령이 되면 5년 내내 부패와의 전쟁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구체적으로 '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정치검찰 청산', '공정거래위원회의 사법경찰권 부여 등 권한 대폭 강화'라는 세 가지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한편으로 검찰에서는 이명박 대통령과 관련된 3대 의혹으로 알려진 '내곡동 사저 매입 의혹',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 'BBK 관련 가짜편지 논란'을 모두 무혐의 처리하여 꼬리자르기 수사, 부실 수사라는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습니다. 문재인 상임고문은 왜 사법개혁을 주장하고, 검찰은 여당에게는 부실 수사를 하고 야당에게는 없는 죄까지 만들어 덮어 씌우는 행태를 일삼는지, 오늘은 법무법인 청와대 혹은 법무법인 새누리당으로 불..
11월 9일은 베를린 장벽이 붕괴된지 2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지금 독일에서는 장벽붕괴 20주년을 기념하는 여러 가지 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런 보도를 보면서 남북관계의 현실을 생각하면, 만감이 교차합니다. 독일과 우리는 2차대전 후 거의 비슷한 시기에 국제정치적 이유로 분단됐지만, 독일은 이미 19년 전인 1990년 10월 3일에 통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남북관계는 10년 간 통일의 구심력을 키우는 방향으로 나가다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통일의 원심력이 커지는 쪽으로 상황이 뒤집혔어요. 그러니 더욱 착잡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70년대 초에 독일 통일의 기초가 된 동방정책을 추진했던 서독의 빌리 브란트 수상은 통일이 된다면 한반도가 먼저 될 거라고 말한 적이 있었어요. 독일은 중세..